「2024년도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요강

2024.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개요	1

1. 추진목적	1

2. 표창규모	1

3. 선발계획	1

4. 추진일정	2

Ⅱ.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3

1. 제출서류	3

2. 추천시 유의사항	4

3. 행정사항	5

[붙임]

1. 표창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6

2. 제한사유 조회방법	8

[제출서류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3

2-1. 공적조서(개인용)	14

2-2. 공적조서(단체용)	17

3. 인사기록요약서	21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23

Ⅰ		개요

1. 추진목적

ㅇ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ICT 창의기업 육성 등)에 참여한  우수 유망 벤처기업 및 협력기관, 유공자를 표창하여 창업 벤처 활성화 분위기 확산 및 사기 진작

2. 표창규모

ㅇ 표창내용

- 추천공적 :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

- 표창훈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ㅇ 표창규모 : 8점(개인 6점, 단체 2점)

3. 선발계획

ㅇ 선발방법

- 업무유공자(또는 단체)를 추천받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표창대상자 확정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자체 심사 실시

ㅇ 추천대상

-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ICT 창의기업 육성 등)에 참여한  우수 유망 벤처기업 및 협력기관, 유공자 (또는 단체)

※ 부내 및 협력기관 추천으로 대상자 구성

ㅇ 자격기준 (상세기준 및 추천 제한사항은 붙임1,2 참고)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사회 이익,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적분야 근무경력(수공기간) 3년 이상

※ 최근 3년간 타부처 장관 표창의 경우 동일 분야 중복유공은 추천 제외

4. 추진일정

ㅇ 각 표창대상기관(자) 추천 양식 접수	: '24.10.11.(금)

ㅇ 공적심사 의뢰 및 표창대상자 확정	: '24.11월중

ㅇ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 '24.12월중(예정)

※ 수여장소 및 방법 : 표창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Ⅱ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ㅇ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명부 1부(서식1)

ㅇ 공적조서 1부(서식2-1(개인), 서식2-2(단체))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종결

□ 막연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널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한 문장으로 기재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하여 적기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으로 직인 날인 후 제출

ㅇ 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 3) 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ㅇ 장관표창 동의서(서식4)

2. 추천시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ㅇ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ㅇ 표창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붙임1,2)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ㅇ 표창 추천 시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비위관련 여부, 공사생활의 문제점 등을 확인, 관련 업무(분야) 최근 3년간 사고발생 여부 확인하여 공적요지에 이상여부 기재

ㅇ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ㅇ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수여 후 증서에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소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

ㅇ 표창추천 후 수상이 확정되기 이전에 징계사유 발생 등 상훈관계법령 및 포상업무지침에 저촉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조치

ㅇ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3.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 2024. 10. 11.(금)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 원칙(수신처 : 정보통신산업기반과)

-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과 관련 자료 이메일 제출

(jy1122@korea.kr, bestar1@korea.kr)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ㅇ 담당 : 이주연 사무관 (jy1122@korea.kr, 044-202-6245)

문원규 주무관 (bestar1@korea.kr, 044-202-6247)

붙임 1		표창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자격기준

ㅇ 개인표창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붙임 2		제한사유 조회방법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서식1> 엑셀파일로 제출 요망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공적분야”

연번	개인/단체*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 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 적 개 요	표창 문안(80자 이하)
1	12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주사보	주무관	800100		홍길동	20년 07월	총리(’05.12)장관(’07.04)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	10	SK텔레콤	부장	-			성춘향
3	23	㈜응답	-				단체	-	장관(’05.06)장관(’03.07)		위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표창장에 그대로 인쇄)

o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개인>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o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서식2-1.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대외직명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서식2-2. 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서식3 > 민간의 경우 인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인사기록카드 제출

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서식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