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우수제안 추천(국민)

연번	제안명	제안 및 실시내용(실시계획)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불편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개인정보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ㅇ 하지만, 신고서상에서 요구하는 피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로 신고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임.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처리제한을 받는 개인정보로 알고 있더라도 무단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음. ㅇ 그러다 보니, 공익신고를 하려 해도 신고자가 알 수 없는 피신고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해 신고서 작성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의 부담으로 공익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신고서식 개정 - 기재사항 중 피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 삭제 등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 성명, 직업이외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아는 범위한도에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기재사항이 아님을 명시 □ 실시계획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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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표 판매점 외부 인식 스티커 배부 게시로 국민 이용 편의 증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직장인들은 평일 근무로 인해 토, 일요일에 우표 판매점을 찾아보는데 동네에선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요즘 우표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 더욱 국민 이용자는 불편함. ㅇ 점포 밖에서 우표를 판매 하는 곳임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우표 판매점 스티커 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실현하여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함.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전국 우표 판매점 외부 인지 스티커 배부사업 시행 - 판매점 외부에서 우표 판매점이란 인지가 가능한 스티커 배부 부착(예시. 지역상품권 가맹점 인식 스티커를 참조하여 유사하게 제작 배부) □ 실시계획 ㅇ 우표류 판매소 표지판 제작 배부 완료(’2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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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내 등기번호 검색 확인 후 수령장소 변경 서비스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빠른 생활로 공식문서인 등기수령이 여의치 않아 미수령 및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 우편인력의 재방문 및 반송처리 등 2~3배의 업무 과중이 발생되고 있음. 배달장소를 최소 1~2회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아직 홈페이지에서는 안 되고 있음.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사업분야→우편→배송조회」에서 등기번호(0000→0000→00000) 입력 후 확인을 누른 다음, 미수령에 따른 본인인증을 한 후 다시 받고자 하는 장소로 변경처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 □ 실시계획 ㅇ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 화면에서 배달장소 변경 신청기능 부여 완료(’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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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기업 부채비율 산정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검토 항목 중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평가를 위해, 기업의 부채비율 계산시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전환사채 등)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어 부채비율 산정에 유리 -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성과물을 수익 실현하여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반면, 2년 후에는 전환사채 등이 부채로 계산되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연구개발기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 초래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신약 개발 과정(임상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예기간 확대 □ 실시계획 ㅇ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기업 부채비율 산정기준 완화(’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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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체국 국제우편 접수시 가격 기입란에 EURO, GBP 외환 직접 입력 시스템 추가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제우편을 유럽으로 보낼시 원스톱 세관정보 통관 시스템IOSS 개편으로 부가세 식별번호와 함께 가격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음. - 유럽연합은 EURO 화로, 영국은 GBP 화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으로 보내는 물품은 우체국에 직접 개별적으로 USD 화를 EURO 화로 변경해야 함. - 우체국에서 접수하시는 직원분들 중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 및 가격정보를 잘못 작성되면 그 피해는 업체가 책임짐. ㅇ 영국으로 B to C 물품을 보낼 때, 작성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세 식별번호양식은 EORI number 뿐임.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우체국 시스템에 가격을 기입시 USD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EURO 화와 GBP 화를 작성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기존EORI 번호 기입 - 향후 EORI, VAT 모두 작성자가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영국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한 세금식별번호양식에 VAT number를 작성자가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실시계획 ㅇ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선(‘2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