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

Ⅰ. 추진배경

ㅇ R&D 투자의 적시성․신속성 회복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24.5.17.)에서 발표한 R&D 예타 제도 폐지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6.4.)에 상정 예정

Ⅱ. 주요내용

◈ (기본 방향)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원칙적인 폐지 추진

ㅇ (추가 보완방향) 1천억원 이상 대규모 R&D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보완절차를 마련

□ (연구형R&D)신속하면서도 건전한 연구개발 추진

◇ 연구형R&D 사업은 추가 소요기간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되, 면밀한 기획 검증을 위한 예산심의 보완절차 마련

ㅇ (예산심의보완) 1천억원 이상의 연구형R&D는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완성도 제고 및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해 필수항목* 중심의 전문검토** 추진

* ①필요성 및 시급성, ②사업규모 적정성, ③추진내용 구체성, ④유사중복 여부

** (절차) (부처)사업추진계획 제출(전년 10월) → (혁신본부)전문검토 후 결과 안내(3월) → (부처)기획보완 및 예산요구(5월)

□ (시설장비/체계개발)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체계 도입 도입

◇ 1천억원 이상의 구축형R&D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기술개발 수반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

[ ① 장비도입사업 등 ]

ㅇ (기본계획심사) 기술개발이 필요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장비도입사업 등은 사업 기본계획만 심사* ⇨ 추진여부(예산투입) 결정

* (검토항목)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 품질관리계획, 사업규모)
(절차) (부처)사업추진계획 제출(수시, ～12월) → (혁신본부)기본계획심사(약 3개월 소요, 매월 실시) 및 결과통보 → (부처)통과시 차년도 예산요구(5월)

[ ② 연구시설구축 / 체계개발사업 ]

○ (선행기술분리) 선행기술개발*은 연구형R&D로 先 추진하고, 핵심부품에 대한 선행기술을 확보한 후에 구축사업 착수

* (정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 (단계심사) 신속한 구축결정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①기본계획 수립(구축결정)→②추진계획 수립(사업착수 결정)→사업착수 단계로 추진

* (심사절차) 1단계기본계획 심사(연중, 2개월 소요) → 2단계추진계획 심사(연 4회, 5개월 소요) → 통과 시 예산요구(5월)

[ ③ 일반건축 등 ]

○ (일반예타) R&D 분야 일반건축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를 포함한 구축형 사업은 건설부분의 적정규모 중심으로 검토*

* 필요성 항목 등은 단계심사제도와 연계하여 검토(R&D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예타 지침 마련 예정)

□ 세부 관리방안

○ (공통 사항) 부처는 차년도 예산요구 시 모든 R&D사업을 예외없이 지출한도 내 편성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 R&D 신속 추진으로 인한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관리

○ (연구형 R&D) 대규모 계속사업은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에 따라 지속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고유임무형 계속사업 확대

○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제도의 운영 관련사항 및 검토결과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맞춤형 심사제도에 특화된 전담기관 육성을 위해 지속적 교육을 통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분야 전문성 강화

□ 시스템 혁신 이행방안

ㅇ (법령개정) R&D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심사지침 제정 등 신속 추진

ㅇ (과도기 운영) 국가재정법 개정 완료 전까지는 현행 법령(예타) 체제 내에서 예타 면제, 신속조사 확대 등을 통한 신속 착수 지원

Ⅲ. 향후 추진계획(안)

□ 심의회의 심의‧의결(6.4.) → 연구계 의견수렴(6월~) →「국가재정법」등 법령 개정 추진(’24. 3분기~)

참고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