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469호

액상유기수소운반체 분야 기술개발 전담기관(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지정계획 재공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분야「수소분야 기술개발 전담기관(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1. 목적

○ 수소 분야 개방형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청정수소 생산・저장 기술(액상유기수소운반체) 확보를 통해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에 기여

<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체계도 >

2. 근거 및 추진경과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발표(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제4호)

○ 알칼라인・PEM 수전해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1062호)

3.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의 역할

① (기술개발) 수소 분야 국책 R&D 총괄과제 수행 및 성과축적

② (기술상용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조사 수행, 민‧관 공동협력연구 추진, 기술 실증 및 민간이전 촉진, 민‧관 기술교류회 개최 등

③ (국제협력)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수소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등

④ (인증‧표준화) 국내외 인증‧표준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평가 수행, 프로토콜 수립 등

※ 상기 ①~④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는 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소속 연구개발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며, 상기 ①~④ 업무에 대한 선임연구원급(해당 분야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재직) 인력 각 1명 이상 보유 필요

4. 정부 지원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H2 NEXT ROUND」 사업 지정협약을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예정(’24년 43억원, 분야별 지원 규모는 추후 별도 공지)

5. 선발규모 및 신청 단위・자격

○ (선발규모)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1개의 연구팀을 선정

※ 대학, 연구소, 기업 소속 연구자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 단위) 분야별 핵심 소재・원천기술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연구팀

- 연구팀은 액상유기수소운반체 기술의 경우 최종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단위 기술별 연구그룹 3-4개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각 연구그룹은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권장

< 분야별 연구팀 구성(예시) >

- 연구팀을 주관하는 기관 및 연구팀을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바목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해당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15조(협약의 체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신청 마감일 전일(2024.5.2.)까지 종료되는 경우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5. 제출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별지서식 참조)

1)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지정 신청서

2)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사업계획서

3)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4) 수소 기술 관련 사업 실적

5) 기관의 참여 및 지원 확약서
6)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증빙(영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제출)

○ 제출 방식 : 주관기관이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3.(금) 18시까지

6.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자격심사 → 지정 타당성 심사 → 선정

절차	1. 자격심사	2. 타당성 심사	3. 최종선정
세부내용	지원자격 및 사실관계 검토 등	제출 서류의 타당성에 대한 대면 심사	최종 선정 및 통보
일정	’24.5월	’24.5월	’24.6월 중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일정 및 선발기관 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심사 방법 및 심사 항목
심사 방법	제출 서류의 타당성에 대한 대면 심사
심사 항목	수소 기술개발 수행역량(재정 및 기술적 역량 등),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해당 분야 연구 지속가능성 등
심사 결과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7. 추진 일정

○ 2024년 04월 24일	신청공고
○ 2024년 04월 24일 ~ 2024년 05월 03일	신청서 접수
○ 2024년 5월 중	심사
○ 2024년 6월 중	최종선정 및 관보게재

8.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윤지 사무관(044-202-4545, yoonz22@korea.kr),
배우리 주무관(044-202-4543, woori17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