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31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안 제1조의4)

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3, 제19조)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안 제5조의5, 제62조의3,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leeys0630@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leeys06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7조의3을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제19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62조의3제1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표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인력란 중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란 다음에 통합발전소사업란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합발전소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을 둔 것으로 본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통합발전소사업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의2. ----------------------------------------------------------------------------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
나.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나.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제7조의3 (생 략)	제7조의4 (현행 제7조의3과 같음)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신 설>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