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21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비율을 인하하여 동 부담금 부과 대상인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인하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0.00074%에서 0.0005%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kuysim03@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행령 개정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Ⅹ의 징수비율란 및 같은 목 Ⅺ의 징수비율란 중 “0.00074%”를 각각 “0.000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군	호	물질명	지구 온난화지수	징수비율
				현행	개정(안)
X	97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1,100	0.00074%	0.0005%
	98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1,430
	99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353
	100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1,030
	101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794
	102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3,220
	103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340
	104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1,370
	105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9,810
	106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693
	107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1,640
	108	디플루오로메탄(HFC-32)	675
	109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3,500
	110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4,470
	111	플루오로메탄(HFC-41)	92
	112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531
	113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124
XI	114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14,800	0.00074%	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