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보도시점	2024.4.5.(금) 11:00 (2024.4.5.(금) 석간)	배포	2024.4.4.(목) 16:00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5일(금)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 및 최용기 부회장,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길호 회장,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 고려대 권헌영 교수(자율규제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하나인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이행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창작자 사이의 분쟁 조정, 아바타를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23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3월 출범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의 자율규제 분과를 통해서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병진	(044-202-6350)
	디지털콘텐츠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우	(044-202-6352)
관련 기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책임자	전문위원	최동진	(02-567-7566)

붙임1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 계획

□ 추진 배경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상융합산업진흥법(2.23 제정)｣에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협회·유관단체 간 자율규약 협약식을 개최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 표명

* 제27조(자율규제)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사 개요(안)

○ (일시/장소) ’24. 4. 5.(금), 11:00~11:40 / 센터포인트 광화문(Room A)

○ (참석자) 과기정통부 SW정책관, 산업계 및 협회·유관단체 등

※ (산업계) SKT(이프랜드), KT(지니버스), LGU+(키즈토피아), 네이버제트(제페토),
칼리버스(쇼핑), 카카오헬스케어(의료), 웅진씽크빅(교육) 등 기업 대표·임원
(협회·유관단체)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
(학계) 고려대 권헌영 교수(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TF 자율규제 분과장)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1:00~11:04	4'	◾ 인사말씀	K-META협회장, SW정책관
11:04~11:10	6‘	◾ 자율규제 추진경과 및 이행계획 발표	K-META
11:10~11:15	5‘	◾ 자율규약 협약서 서명 ① 메타버스 사업자-협회, ② 융복합 산업 유관단체-협회
11:15~11:35	20‘	◾ 자유 토론	참석자
11:35~11:40	5‘	◾ 기념 촬영

붙임2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 참석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정부	황규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협회· 유관단체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
학계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자율규제 분과장
산업계	양맹석	SK텔레콤	메타버스 CO장	소셜
	김재권	KT	DX사업본부장	소셜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교육
	김영기	네이버제트	CFO	소셜
	김원일	칼리버스	CTO	쇼핑, 엔터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	의료
	원만호	웅진씽크빅	전무 (DX사업본부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