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안요청서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2024. 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연구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과제규모 : 77,000,000원(VAT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 ~ ’24.12.20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과제목적 :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현지 사실 확인, 업계영향평가 및 전문가 법률검토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체계적 대응전략 수립 지원

2. 주요연구과제 내용

□ 주요 국가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설문조사, 기업면담, 해외진출기업협의체, 현지한국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지연 등), 서비스ㆍ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ㆍ유형ㆍ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 제시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해외 현지 활동(현지 정부기관과의 간담 등) 수행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분석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층 검토

* WTO 협정문(TBT협정,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등), FTA 협정문 등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하여 사전대응

3. 용역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갖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마.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 선정 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다. 제출기한 : 2024. 4. 4.(목), 18:00까지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별지서식 13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 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 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  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지서식 9호>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지표 확인을 위해 3회 이상 과별 관리과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

ㅇ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별지서식2,3호)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서식 4호)

ㅇ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서식 5,6호)

ㅇ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별지서식7,8호)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가격제안

ㅇ 확약서(별지서식 9호)

ㅇ 보안각서(별지서식 10호)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별지서식 11호)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2호)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 해당기관의 2023년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ㅇ 제안서 2부

ㅇ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또는 DVD  1부

8. 과업 진행 보고 및 착수보고서 등 제출

ㅇ 계약자는 과업진행 보고를 하고, 우리부의 요청이 있을시 및 업무협의 필요시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3부 이상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전산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ㅇ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일체 제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제작업체는 연구용역 진행 중, 그리고 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이 배포되기 이전까지는 생성된 모든 중간 산출물에 대해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입찰참가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

ㅇ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와 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203-594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이창우 사무관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19 .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4 . . .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서식 2호]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업체명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업체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별지서식 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자유서식]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5호]

주요 용역사업실적

순번	용역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참여부분을 괄호안에 기재

※ 사업개요 :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 실적 증명서를(별지서식 4) 반드시 첨부할 것.

(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용역수행중인 실적도 포함됨(계약서 첨부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증명서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도 인정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7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별지서식 8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4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별지서식8-1호)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3)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이며, 202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서식 9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0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19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연구·교육기관 종합 발전 로드맵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연구명 기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3호]

연구자 선정평가서

ㅇ과 제 명 :

ㅇ신청기관 :

ㅇ평가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평가일자 : 2024. 00. 00.

평가 항목			가중치 (배점한도)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아주 우수 (1)	우수 (0.8)	보통 (0.6)	미흡 (0.4)	아주 미흡 (0.2)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총 100점 만점)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