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6호 ]

2024년도 국가품질경영 유공 포상요령 공고

2024.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4년도 국가품질경영 유공 포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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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의 기본방향

가.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 단체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포상

나.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노사상생 문화 창출로 품질강국 실현

다.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포상기업 및 포상자 선정

*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참고

라. 포상시기 : 2024년 11월 중 개최 예정인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포상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가. 포상의 종류 및 신청 대상

구분	종류	신 청 대 상
국가품질경영 유공(단체)	국가품질대상	∙제 조(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국가품질 특별상(단체)	지속가능경영상	∙대한민국지속가능성대회에 의해 선정된 우수단체
	품질경영우수지자체상	∙분임조대회 개최 등 품질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국가품질경영 유공(개인)	품질경영유공자	∙기업 임‧직원 및 품질경영 유관기관 종사자
우수품질분임조상		∙분임조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품질분임조
국가품질명장		∙품질향상에 성과를 거둔 현장근무 15년 이상의 모범 근로자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품질경영 활동이 우수한 기업 또는 단체

* 부문별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나. 포상 훈격

구분	훈 격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국가품질경영 유공 (개인)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우수품질분임조상	대통령 명의 메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증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품질명장	대통령 명의 패 및 증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패 및 증서(한·영문)

3. 포상 선정 내용

구분	종류	선정 내용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	국가품질대상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매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 및 단체 - 제조(대·중견·중소), 서비스(대·중견·중소), 공공, 교육, 의료, 디지털품질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특정 분야에서의 품질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단체 - 디지털전환, 생산, 설비, 제품품질, 품질경쟁력, 탄소중립, ESG경영, 고객만족, 서비스, 인재개발, Q 4.0
국가품질 특별상(단체)	지속가능경영상	대한민국지속가능성대회에 의해 선정된 우수단체
	품질경영우수지자체상	분임조대회 개최 등 품질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국가품질경영 유공 (개인)	품질경영유공자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우수품질분임조상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임조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영을 통한 혁신적 업무개선과 장인정신으로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범 근로자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품질경영 기반의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단체

4. 추진 절차

가. 국가품질경영 유공(단체), 국가품질특별상(단체)

한국표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기관

포상제도설명회

포상요령 공고 및

포상운영계획 공표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

(4월8일~5월10일)

심사위원 선정 및

워크숍

서류심사, 현지심사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조회

공개검증

정부 공적심의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산업재해(고용노동부)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국세체납(국세청)·관세체납

(관세청)·지방세(행정안전부)

포상 후보자 검토

(행정안전부)

포상 후보자 추천

대통령 재가

(차관회의, 국무회의)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11월

9월

~

10월

7월

~

9월

6월

~

7월

5월

~

6월

4월

~

5월

2월

~

3월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나. 국가품질경영 유공(개인)

한국표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기관

포상제도설명회

포상요령공고 및

포상운영계획 공표

1차 신청서 접수

(4월8일~4월19일)

2차 신청서·공적서 접수

(5월1일~5월10일)

서류심사, 현지실사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조회

공개검증

정부 공적심의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산업재해(고용노동부)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국세체납(국세청)·관세체납

(관세청)·지방세(행정안전부)

포상 후보자 검토

(행정안전부)

포상 후보자 추천

대통령 재가

(차관회의, 국무회의)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11월

9월

~

10월

7월

~

9월

5월

~

7월

5월

4월

2월

~

3월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다. 우수품질분임조상

광역자치단체·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추진본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계획 수립(시･도별)

포상운영계획 공표

포상요령 공고

포상제도 설명회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개최 공고(시･도별)

심사위원 선정 및 워크숍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시･도별)

제50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8월 26일~8월 3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정부 공적심의

포상 대상자 선정

전국대회 진출팀 확정

(기업군·사업장별 경진대회

선발분임조 포함)

현지심사

(시･도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접수(시･도별)

2월

~

3월

4월

4월

~

5월

5월

~

6월

7월

8월

9월

~

10월

11월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라.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관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포상제도 설명회

국가품질명장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

(5월 1일~5월 10일)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2월

~

3월

포상요령 공고 및

포상운영계획 공표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자가진단 접수

(4월 8일~5월 10일)

심사위원 선정 및 워크숍

각 부문별 심사

관계기관 조회

정부 공적심의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4월

~

5월

4월

~

5월

8월

~

10월

5월

~

7월

11월

범죄·수사경력(경찰청)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5.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구분	종류	심사방법	심사위원 수	심사일수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서류심사 현지심사	각 5명	서류심사 2일 현지심사 2일
	국가품질혁신상	서류심사 현지심사	각 3명	서류심사 2일 현지심사 1일
	국가품질특별상	서류심사 현지심사	각 3명	서류심사 1일 현지심사 1일
국가품질경영 유공 (개인)	품질경영유공자	서류심사	5명	1차 서류심사 1일 2차 서류심사 3일 현지실사 1일
		현지실사	2명 내외
우수품질 분임조상	예선대회	발표심사	5명 내외	1일∼2일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현지심사	2명 내외	현지･발표심사 각 1일
		발표심사	5명 내외
국가품질명장		서류심사	5명	서류심사 3일 현지심사 1일 면접심사 1일
		평가시험	2명
		현지심사	1명
		면접심사	5명 내외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현지심사	2명 내외	1일

* 심사위원 수와 심사일수는 사업장의 위치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포상기준(단체 및 유공자 부문)

포상은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에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함

가. 포상 추천 기준

구분	종류	포상 추천기준		비고
		대기업·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국가품질 경영유공 (단체)	국가품질대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대통령표창
	국가품질경영상	650점 이상 700점 미만	575점 이상 600점 미만	대통령표창
		600점 이상 650점 미만	550점 이상 575점 미만	국무총리표창
		550점 이상 600점 미만	525점 이상 550점 미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품질혁신상	650점 이상	600점 이상	대통령표창
		600점 이상 650점 미만	575점 이상 600점 미만	국무총리표창
		550점 이상 600점 미만	550점 이상 575점 미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25점 이상 550점 미만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500점 이상 525점 미만		한국표준협회장표창
	국가품질특별상	900점 이상		대통령표창
		800점 이상 900점 미만		국무총리표창
		700점 이상 800점 미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품질 경영유공 (개인)	품질경영유공자	∙포상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후보자 추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우수품질분임조상		∙예선대회 및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거쳐 선발		대통령명의 메달 및 장관명의 증서
		∙우수분임조(금상) 中 탁월한 혁신성과를 창출한 우수분임조 추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품질명장		∙80점 이상을 득한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추천		대통령 명의 패 및 증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		∙대기업·공공기관 3등급(850점) 이상 우수 단체 (중소･중견기업 4등급(800점) 이상 우수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 패 및 증서

* 최종심의 시 중소·중견기업 및 품질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품질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자(단체 포함)는 가중치 또는 가점 부여

ㅇ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정부포상 추천 기준일, 추천 제한 기준 또는 기타 본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적용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최신 지침을 따름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나.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나.ʼ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다.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라. 포상 제한

1)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정부포상 추천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바. 추천 제한(개인-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산업재해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파일) 확인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 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case.ftc.go.kr) ▶ 사건처리정보 ▶ 의결서 ▶ 사건명에 기관명 조회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임금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체납, 관세체납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사. 추천 제한(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7. 포상 취소

가. 대상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③ (생략)

<정부표창규정>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 정부시상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음(｢정부표창규정｣ 제19조)

나. 절차

ㅇ 추천권자는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음

※ 취소사유가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함

ㅇ 정부포상의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시(정기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물의 야기 및 추천권자의 요청 등으로 신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실시(수시 취소)하도록 함

ㅇ 정부포상을 취소하려는 경우 공적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경우‘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가능

< 정기 취소 >

▸｢상훈법｣제8조제1항의 제1호(거짓공적)와 제2호(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1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제3호(범죄경력)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3년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당해연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

< 수시 취소 >

▸정부포상 관련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거나 논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부포상을 추천한 추천권자는 신속한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무회의 상정 추진

다. 사후관리

ㅇ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증서와 훈·포장, 수장·수치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금전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하여야 함

- 수여된 포상물* 중 개인은 ‘증서, 정장, 부장’을, 단체는 ‘증서, 수치’를 필수 반환품목으로 하여 해당 품목이 모두 반환된 경우 환수(반환) 완료로 처리
(미반환되거나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약장, 금장, 부상품(시계 등)은 함께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미반환되더라도 미반환 물품으로 포함하지 않음

8.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신청서 및 공적서(현황설명서) 접수 기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 유공단체 : 2024. 4. 8(월)~5. 10(금)

2) 유공개인 : 1차 서류 2024. 4. 8(월)~4. 19(금), 2차 서류 5. 1(수)~5. 10(금)

3) 국가품질명장 : 2024. 5. 1(수)~5. 10(금)

4) 품질경쟁력우수기업 : 2024. 4. 8(월)~5. 10(금) ※자가진단 완료에 한함

나. 제출 서류

1) 신청방법 :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상 홈페이지(http://knqa.ksa.or.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접수 및 문의처 : 품질경영추진본부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또는 각 지역본부

국가품질센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삼성동 142-26) DT센터 8층  (우)06160

∙ 전화 : 02)6240-4650∼4                ∙홈페이지 : http://www.ksa.or.kr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 경기강원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대구경북지역본부 ∙ 부산지역본부	031-546-6030～8 032-260-0260～7 042-341-6332～6 043-236-2451～3 053-384-1562～4 051-557-1239	∙ 경남지역본부 ∙ 울산지역본부 ∙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강원지부 ∙ 충남북부지부	055-212-1212 052-289-6601～3 062-953-1435～7 063-214-2234～7 033-252-9423 041-532-7200～1

* (단체)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은 한국서비스진흥협회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1018호(가산동, 더스카이밸리1차)

∙전화 : 02)554-4890        ∙홈페이지 : www.koas.or.kr

라. 추천 절차

1) 접수기관은 단체, 유공자 등의 포상신청 현황을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각 부문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포상예정일 10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포상예정일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포상 규모를 협의하고, 자체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포상후보자를 선정하고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포상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3) 그 밖에 신청절차, 평가요령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부문별 세부 운영계획에 따름

9. 수상자 의무사항 등

가. 수상자(단체, 유공자, 분임조, 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는 수상 후 3년간 우리나라의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경영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 또는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추진 사례 및 현장 공개, 품질경영 관련 통계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가품질상 설명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상수상기업협의회, 품질경쟁력우수기업협의회, 품질경영 진흥·확산 행사 등

나. 수상자는 국가품질상 수상기업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품질상 운영과 관련한 심사 및 강의 등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다. 수상자(개인 및 단체)는 우수사례를 각종 매체에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알림

붙임 : 2024년도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포상 세부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