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19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조(목적)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2. 융자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충전업협동조합)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3.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4.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5.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9.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지원규모 및 조건) ①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사업
가스안전 관리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ㆍ[별표1]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③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가스안전 관리	4,726백만원	소요자금의 90%이내	ㆍ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 우수판매업체는 가스안전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④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 ①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추천) ①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합계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에 동 자금의 융자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금액을 감액 추천할 수 있다.

③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지원사업내용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④추천기관은 당해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①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대출취급기관은 ①항의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은 『가스안전관리융자사업 자금 사용내역서』를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⑤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설공급자 등에게 대금지급 완료가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①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②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③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는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동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1]의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

⑤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융자대상기관은 동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대출원리금을 즉시 회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대상(대출취급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상환유예)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2. 위호의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대출금 상환 유예는 동일 건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중에 2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③제1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공단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①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융자대상기관이 확인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익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사용내역서

자금 사용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소소재지
추천 사항	추천기관			추 천 일
	추천번호			추천금액	(백만원)
	자금용도
자 금 사 용 내 역
일 자	시 설 명		수량	금 액 (백만원)	시공(물품구입‧ 용역 등) 업체명
합 계
상기와 같이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사용내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에특회계에서 정한 연체이자 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금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등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

※ 전년도 종료 3개월 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사용내역은 실제 설치된 시설내역 및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실제 소요자금으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기재란 부족 시 별도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 신청시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며, 향후 자금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작성 및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가스안전검사(점검) 확인(요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 사 (점 검) 내 역
NO	개 선 시 설			소 재 지			검사(점검)일		비고
	업소(주택)명	개소
상기의 시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귀중
상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 ○○은행 귀중

[별표 1]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가스 안전관리	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 충전업협동조합
	LPG판매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확충 등 LPG사용(판매)시설 개선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LPG충전사업자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 및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산업협회, 충전업협동조합
	집단공급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설비, 탱크로리 구입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가스용품·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확충 포함)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 LPG용기 등)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전문검사기관	•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
	공통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전체기관

주) 1. “공급설비”, “저장설비”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지원범위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4]에 따른다.

202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2023)

개정(안) (2024)

개정사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0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3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X. X.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0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X. X.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202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조(목적)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좌동)

제3조(용어의 정의)

1.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좌동)

2. 융자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충전업협동조합)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2. 융자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충전업협동조합)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ㅇ 융자추천기관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제외

3.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4.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5.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9.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좌동)

(좌동)

제4조(지원규모 및 조건) ①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좌동)

②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사업
가스안전관리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ㆍ[별표1]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좌동)

③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가스안전관리	5,908백만원	소요자금의 90%이내	ㆍ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 우수판매업체는 가스안전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③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가스안전관리	4,726백만원	소요자금의 90%이내	ㆍ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 우수판매업체는 가스안전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ㅇ ‘24년 예산 반영

④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좌동)

제5조(지원절차) ①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②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좌동)

④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좌동)

제6조(대출추천) ①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합계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에 동 자금의 융자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금액을 감액 추천할 수 있다.

(좌동)

③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지원사업 내용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좌동)

④추천기관은 당해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좌동)

⑤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좌동)

⑥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①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호 서식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②대출취급기관은 ①항의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은 『가스안전관리융자사업 자금 사용내역서』를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④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검사장비 구입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50% 범위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⑤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좌동)

⑥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좌동)

⑦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설공급자 등에게 대금지급 완료가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제8조(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①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좌동)

②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좌동)

③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는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동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1]의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좌동)

④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

(좌동)

⑤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좌동)

제9조(사후관리) ①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추천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융자대상기관은 동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대출원리금을 즉시 회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좌동)

④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⑤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⑥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⑦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대상(대출취급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좌동)

제10조(상환유예)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2. 위호의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좌동)

②대출금 상환 유예는 동일 건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중에 2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좌동)

③제1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공단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좌동)

제11조(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①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좌동)

②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융자대상기관이 확인한 경우

(좌동)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익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좌동)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현  행 (2023)

개정(안) (2024)

개정사유

[별지 제1호 서식]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 사용내역서

자금 사용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소소재지
추천 사항	추천기관			추 천 일
	추천번호			추천금액	(백만원)
	자금용도
자 금 사 용 내 역
일 자	시 설 명		수량	금 액 (백만원)	시공(물품구입‧용역 등) 업체명
합 계
상기와 같이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사용내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에특회계에서 정한 연체이자 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금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등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

(좌동)

현  행 (2023)

개정(안) (2024)

개정사유

[별지 제2호 서식]

가스 안전검사(점검) 확인(요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 사 (점 검) 내 역
NO	개 선 시 설			소 재 지		검사(점검)일		비고
	업소(주택)명		개소
상기의 시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귀중
상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 ○○은행 귀중

(좌동)

현  행 (2023)

개정(안) (2024)

개정사유

[별표 1]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가스 안전관리	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 충전업협동조합
	LPG판매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확충 등 LPG사용(판매)시설 개선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LPG충전사업자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 및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산업협회, 충전업협동조합
	집단공급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설비, 탱크로리 구입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가스용품·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확충 포함)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 LPG용기 등)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전문검사기관	•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
	공통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전체기관

주) 1. “공급설비”, “저장설비”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지원범위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4]에 따른다.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가스 안전관리	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 충전업협동조합
	LPG판매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확충 등 LPG사용(판매)시설 개선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LPG충전사업자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 및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산업협회, 충전업협동조합
	집단공급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설비, 탱크로리 구입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가스용품·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확충 포함)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 LPG용기 등)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전문검사기관	•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
	공통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전체기관

(좌동)

ㅇ 융자추천기관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