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13호

2024년도「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4년도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HSE (Health·Safety·Environment)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중소 조선산업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맞춤솔루션 지원

나.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지자체(필요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2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사업(1개 과제,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RFP 참조)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단계 관리
1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2024. 4.1.~2024.12.31 (2024. 4.1.~2024.12.31)	-

* 총 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예산(안)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 38.7억원

* 정부출연금 규모는 예산심의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ㅇ 지원조건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기관부담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매칭

다.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단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4.2월		‘24.2~3월		‘24.3월		‘24.3~4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4월		‘24.4월		‘24.4~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현장방문 실시(필요시)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업지원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관련 기술지원사업 수행 이력 및 동 사업 추진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수혜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추진내용 타당성	ㅇ 수혜기업 발굴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ㅇ 제안요구내용의 상세계획의 충실성 ㅇ 사업성과의 합리적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과 관리 계획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수혜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접수기간)	▪2024.02.08.(목) 09:00 ∼ 2024.03.08.(금)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4322)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나, 사업관리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을 준용함에 따라 용어 및 관리체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함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므로, 3책5공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동 사업은 기술개발(R&D)사업이 아니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의 요청시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년 2월 8일(목) ~ 3월 8일(금)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김정아 수석연구원 (02-6009-3464)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4322)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044-203-4336)

과제제안요청서(RFP)

사업명 (과제명)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		안전관리형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통한 생산현장 맞춤형 HSE(Health·Safety·Environment) 대응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 ㅇ (필요성) - 조선업은 산재 사망자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중·소 조선소 및 협력사 대상으로 기술지원 필요 *‘24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안전사고 예방․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 조선업계에 첨단안전기술 등의 보급․확대를 통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이 시급 - 미숙련 생산인력 증가로 중·소 조선 현장의 위험요인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첨단 안전기술 보급을 통한 안전역량 강화 필요
과제목표	ㅇ (최종목표) - 중·소형 조선사 및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컨설팅 및 솔루션 보급․확대 ㅇ (대상분야 및 범위) -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혜기업 현장 맞춤형 안전기술지원 실시 - 중·소형 조선사 및 협력사의 현장진단, HSE기술지원을 통한 안전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과제내용	ㅇ (HSE 기술지원) 생산 현장별 맞춤형 HSE 솔루션 마련을 통한 첨단 안전 시스템 조성 지원 - 중소조선사 및 협력사 사업장의 안전작업현장 위험성 판단 및 안전예방 기술적용을 위한 전문가 현장진단 실시, 위험 감소대책 등 개선사항 발굴 * 관련 법조항을 바탕으로 중소조선사에 적합한 안전진단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 주요 안전사고 요인에 대한 첨단기술 (IoT, 네트워크, 웨어러블 디바이스, AI 분석기술 등) 활용장비 현장 최적화 적용 컨설팅 • 작업안전 통합 관제시스템 등의 공통기술 적용 및 재해유형별 현장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ㅇ (HSE 인증지원) 안전보건/환경 경영체계 관련 공인기관 인증*지원 - 신규 및 갱신 인증 지원, 유지관리 컨설팅 등 지원 ㅇ (HSE 교육지원) 조선업 생산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HSE 교육지원 - 미숙련 생산인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통해 HSE 현장 교육 강화
과제추진 유의사항	ㅇ 중·소형 조선사 및 협력사(수혜기업) 발굴 기준과 선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추진 - 지역별, 기업규모별, 수혜기업 요구사항별 지원내용에 따라 적정 배분 검토 ㅇ 주관․공동수행기관간 업무 배분을 통한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되, 과제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지원 사례 발굴 필수
성과측정 지표	ㅇ (필수성과지표) - 공정별 현장진단 체크리스크(조선소, 협력업체) 개발(건) : 2건 - 중소조선사 등의 수혜기업 (개사) : 40개사 이상 - 중소조선사 등의 수혜기업 HSE 기술지원(건) : 40건 이상 - HSE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지도 : 4건 이상 - HSE 기술지원과 연계한 교육지원 : 350명 이상 ㅇ (추가성과지표) - 우수지원사례(건) : 4건 이상 사업우수성과 관련 지표 - 무재해사업장(업체) : 80% 이상(수혜기업) 등 현장진단성과 관련 지표 -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 등 추가 설정 가능
기대효과	ㅇ 중·소형 조선사 수혜기업 안전역량 제고로 작업장 위험성 감소 ㅇ 중·소형 조선사 대상 스마트 HSE 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조선산업 디지털전환(DX) 촉진 ㅇ 안전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형 조선사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제고
총연구개발기간	2024년 (1년)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총 정부출연금 (24년 정부출연금)		3,870백만원 (3,87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