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3호

부품 국산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부품 국산화 시범사업 대상 품목 공고

□ (개요) 이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의 지정과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산화 대상 품목 등)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고, 국산화 대상 품목의 핵심부품과 부품별 정의는 별표2와 같다.

□ (부품 국산화의 확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2. 별표2에서 지정한 품목별 핵심부품 중 1종 이상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한 제품

3.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이 확인된 제품

□ (국산화 품목의 우대) 부품 국산화가 확인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실태조사 우대

3.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EPC) 참여 우대

4. 기타 부품 국산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 이 시범사업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 지정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지정 내역(8개 세부품목)
2.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지정 내역(21개 핵심부품)

[별표1]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지정 내역(조달청 물품목록번호 기준, 8개 세부품목)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 기준을 따름

연번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23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232615	쾌속조형기	2326150701	3차원프린터
2	25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251318	특수항공기	2513189901	드론
3	39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391121	광학조명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4	43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432217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4322173301	원격자동검침시스템
5	44	사무용기기액세서리및용품	441119	칠판	441119110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6	45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451118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45111893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7	46	공공안전및치안장비	461615	교통통제장비	4616152604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8	46	공공안전및치안장비	461716	감시및탐지장비	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별표2]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지정 내역(21개 핵심부품)

연번	세부분류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부품명		부품 정의
1	2326150701	3차원프린터	1	노즐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내보내어 적층되도록 하는 재료압출용 부품으로 3차원프린터의 출력속도 및 정밀도 등 핵심 성능과 관련됨
			2	베드	노즐에서 압출된 재료가 쌓여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평평한 판 형태 공간으로 적층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열, 재료접착성 등이 요구됨
			3	컨트롤보드 (메인보드)	3차원프린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각종 전자부품이 탑재된 기판
2	2513189901	드론	1	프레임	멀티콥터의 기본 구조물로 상판, 바닥 판, 암으로 구성, 주로 카본, 유리섬유,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
			2	배터리	멀티콥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
			3	비행제어장치(FC)	비행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기로, 안정적인 고도, 위치, 수평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행 성능을 조정하는 장치
3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1	컨버터	LED실내조명등의 LED모듈에 정격전압이나 정격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부품)
			2	LED패키지·모듈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부품)
4	4322173301	원격자동검침시스템	1	통신모듈	검침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검침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칩셋, RF소자, 메모리 등을 포함한 부품의 집합체
			2	PCB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은 전자 부품들을 인쇄배선판에 고정하고 구리 배선으로 연결하여 전자회로를 구성한 판
			3	MCU	MCU(Micro Controller Unit)는 집적회로에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의 컴퓨팅 요소들을 내장하여 시스템 진단, 네트워크 관리, 원격 검침 제어 등의 기능을 하는 초소형 컨트롤러
5	4411191101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1	AD보드	AD(Analog to Digital) Board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의 영상을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한 영상 컨트롤 보드
			2	판서모니터	모니터 화면 위에서 직접 펜으로 쓰고 지우고 저장 및 전송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니터
			3	컨트롤러 (통합·HDMI)	-통합컨트롤러는 전자교탁의 음향,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LAN 등을 모두 연결 및 제어하는 장치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컨트롤러는 HDMI 포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 및 제어하는 장치
6	45111893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1	SMPS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부품)
			2	터치센서	디바이스에 대한 물리적 접촉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장치(부품)
7	4616152604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1	SMPS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류나 전압의 특성을 변화시켜 안정적으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2	센서 (레이저 센서, 적외선 센서)	보행자의 이동을 감지(레이저나 적외선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8	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1	카메라	보안 영상을 촬영하는 용도로 제작된 카메라로 폐쇄회로 또는 기타 통신 네트워크로 영상분석장치, 녹화장치, 운영단말, 서버 등과 연결됨
			2	녹화장치· 영상분석장치	촬영된 영상을 저장·전달, 분석(객체 인식, 이벤트 탐지 등)·모니터링하는 부품으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능·품질이 중요
			3	운영단말 및 서버	영상감시장치 및 시스템을 관리·설정·조회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