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46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2023년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2023 ~ 2032 -

2023. 12.

	< 목 차 >
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1 Ⅱ.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성과평가 4 Ⅲ. 대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발전비전 13 Ⅳ. 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9 1. (지정ㆍ개발) 민간수요ㆍ지역 주도 개발 촉진 20 2. (투자유치)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24 3. (혁신생태계) 혁신생태계 및 복합도시 조성 28 4. (거버넌스) 중앙ㆍ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31 Ⅴ. 주요 추진일정 34

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비전·목표 및 발전방향, 개발·외국인 투자유치·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근거한 차별화 방안 등

*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내용) ①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②개발에 관한 사항, ③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④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⑤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 (수립 절차)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 (위상 및 효력)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 분야별·구역별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ㅇ 모든 개별 경제자유구역이 공통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가치로서, 구역별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초적 ｢준거의 틀｣로서 효력

2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 (계획명)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계획 기간) 2023년 ~ 2032년 (10년간)

□ (필요성) ‘1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10년 법정계획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으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시기 도래

	< 제2차 기본계획(‘18~’27) 주요 과제 >

□ (추진 경과)

ㅇ 중장기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시행(‘22.9월~’23.6월)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초안 보고(‘23.6월)

ㅇ 17개 시‧도지사 및 9개 경자청,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23.7~9월)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23.12.21일)

Ⅱ.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성과 평가

1		경제자유구역 현황

가. 지정 현황

□ (경제자유구역 개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경자법 제2조제1호)

ㅇ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산업용지 공급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와 구별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 현황, ‘23.9월 기준>

구분	산업 시설	상업 시설	물류 시설	주택 건설	근린 생활	업무 시설	연구 시설	관광 위락	공공 기반	기타	전체
면적(㎢)	44.4	10.82	35.87	21.79	2.63	3.34	8.47	15.94	116.4	11.69	271.35
비중(%)	16.36	3.99	13.22	8.03	0.97	1.23	3.12	5.87	42.90	4.31	100

ㅇ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규제특례는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법에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경자법 제2조의3)

□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을 위해 4차에 걸쳐 9개 구역(총면적 271.39㎢, 98개 사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중

* 국토면적(100,413㎢)의 0.27%, 여의도 면적(2.9㎢)의 95배 규모

<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23.9월 기준 >

구 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위 치	인천 (연수구․ 중구ㆍ서구)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전남 (여수ㆍ순천ㆍ광양) 경남(하동군)	대구,경북 (대구ㆍ경산ㆍ 영천ㆍ포항)	경기 (평택ㆍ시흥)	강원 (강릉ㆍ동해)	충북 (청주)	광주 (남구·북구· 광산구)	울산 (남구, 북구, 울주군)
지정일	‘03.8.11	`03.10.30		`08.5.6		`13.2.14		`20.6.11
면 적	122.34㎢	49.93㎢	57.07㎢	18.41㎢	5.24㎢	4.33㎢	4.96㎢	4.36㎢	4.75㎢

* ‘08년 지정된 새만금·군산은 ’18.4월 새만금개발청으로 관리 일원화하여 해제

나. 인센티브 현황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 제공

ㅇ (조세감면) 외투기업 업종별(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로 투자규모에 따라 관세, 지방세 감면

* 외투기업 법인·소득세 감면혜택 폐지(‘19.1.1), 기존 감면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에 한해 감면기간 보장

ㅇ (현금지원) 신성장동력기술,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투자금액의 최대 30%(첨단 40%, R&D‧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50%) 한도 내 결정

ㅇ (규제완화) 노동‧경영 관련 특례 및 수도권 규제*의 적용배제,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용, 일정금액 이하 외국환거래 무신고

*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제18조(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ㅇ (정주환경)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건축비, 운영비 등 지원

ㅇ (입지지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에서 50년간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국내기업 입지지원] 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에서 50년간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개발사업 지원] 국내외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절차 및 규제 특례 제공

ㅇ (규제특례) 각종 인허가 의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ㅇ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이상 100% 감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이상 일부 감면)

** 현재 납부중인 부담금 전체 감면 시 분양가의 3∼7% 추가인하 효과

ㅇ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간선도로 및 공동구 등 건설비 50% 이내(국비)

2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18년~’22년)

가. 주요 성과

□ 경제자유구역 개발 [개발률 상승 : (‘17.12월) 78.4% → (‘23.9월) 90.7%)

□ (개발 추진) 98개 지구(271㎢) 중 86개 지구(248㎢)가 개발완료* 또는 진행 중

* 개발 완료 : 토지기반공사 완료

<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단위: 개, ㎢, ’23.9월 기준) >

	합계 (a)	개발 완료 (b)	개발 진행중 (c)	미개발			개발률 ((b+c)/a,%)
				소계	실시계획 미수립	사업시행자 미지정
지구수	98	44	42	12	10	2
면적	271.39	80.85	165.36	25.18	17.35	6.02	90.72

ㅇ 경제 침체, 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개발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전체 개발률 상승

* 개발률(면적기준): (’13) 44.4% → (’17) 78.4% → (’23.9월) 90.7%

[참고] (신규·추가 지정) 수소·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 울산을 신규 지정하고, 경기 경제자유구역은 배곧지구를 추가 지정(’20.6월)

* 국내외기업 투자 8.3조원((‘20～’21) 2.4조원, (‘22～’30) 5.9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최적 개발) 각종 개발 인‧허가 의제(38개 법률), 기반시설 국고지원 등을 통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제물류‧산업의 거점시설 지속 확충

* 인천대교, 인천공항 2단계사업, 인천 국제공항철도,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ㅇ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지구의 지정해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적 개발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고시 이후 3년 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자법 「제8조의2」에 의해 지정해제 가능(경자위 심의·의결을 통해 유예 가능)

□ 국내외 투자, 고용, 기업유치

□ (외국인투자)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6년 이후 감소 추세, ’22년까지 총 215.4억불의 외국인투자 유치(‘13~’17, 92.4억불 → ‘18~’22, 59.6억불)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단위: 억$, 신고기준) >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총계
금액 (비중)	1.1 (0.9)	5.8 (5.0)	1.5 (1.3)	3.2 (3.0)	2.3 (2.0)	8.1 (7.0)	9.7 (7.4)	11.6 (8.5)	25.6 (15.7)	13.5 (9.3)	19.2 (10.1)	14.8 (7.1)	23.0 (10.8)	21.9 (9.5)	16.9 (6.3)	10.2 (4.4)	9.1 (4.4)	13.3 (4.5)	10.1 (3.3)	215.4 (6.5)

*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 중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비중(%)

□ (국내기업투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투자를 경자청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18〜‘22년 5년 간 20.8조원 투자 성과

<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투자 유치 실적 >

구분	‘18	‘19	‘20	‘21	‘22
국내투자(조원)	5.0	4.9	3.9	3.5	3.5

□ (고용)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일자리수는 꾸준히 증가

< 경제자유구역 고용 현황 (누적) >

구분	‘18	‘19	‘20	‘21	‘22
고용(만명)	16.7	18.3	19.5	21.0	22.9

□ (기업유치 등) 입주사업체 수(고용규모 5인 이상)는 ’17년 4,729개사에서 ‘22년 7,636개사로 증가, 외국교육‧연구기관은 총 15개 기관 입주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현황 (누적) >

구분	‘18	‘19	‘20	‘21	‘22
사업체(개)	5,761	6,143	6,627	7,124	7,636

< 경제자유구역 기업 사업체 입주 현황(’22년) >

(단위 : 개)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경기		울산		광주		전체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합계
사업체	3,821	224	1,954	175	704	40	917	31	112	10	3	-	21	4	77	4	30	-	7,149	487	7,636

<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입주 현황 >

구분	유치현황	개교ㆍ개소현황
유초중고	개교 (4)	• 대구국제학교(’10.8) • 채드윅송도국제학교(’10.9) • 청라달튼 외국인학교(’11.9) • 칼빈매니토바 국제학교(’23.9)
대학(원)	개교 (5)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12.3 대학원/ ’13.3 학부) • 조지메이슨대(’14.3, 학부) • 겐트대(’14.9, 학부) • 유타대(’14.9, 학부/대학원) • 뉴욕주립대 FIT('17.8, 학부)
연구소	개소 (6)	• JCB(’08.6, 미국 Salk연구소, 바이오) • 유타-인하 DDS 공동연구소(’09.2, 약물전달) • CEWIT Korea 연구소(’10.2, IT) • 다쏘 R&D센터(’10.5, 3D 선박설계, ’14.8 단위지구 해제) • FAU 유체역학연구소(‘19.7) •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연구소(’21.6)

□ 교육·연구 등 글로벌 생활여건 개선

□ (글로벌 교육여건) 우수한 외국대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내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혁신성장 도모

ㅇ 외국교육·연구기관 추가지원 기준 마련(‘19.8월), 지원기간 연장(최대 10년, ‘19.12월), 외국대학 산학협력단 설립 허용(’20.9월, 산학협력법 개정)

< 산학협력단 운영현황  >

뉴욕주립대(SBU·FIT)	겐트대
▹ 설립일 : ‘20.9월 - 과제수주(‘21년~) : 93건, 52.7억원/ AI, 로봇 * 과기부, 산업부, 기업(삼성전자, SK텔레콤)	▹ 설립일 : ‘21.7월 - 과제수주(‘21년~) : 17건, 35억원/ 해양바이오 * 과기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업(맥주(진로))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 설립일 : ‘21.10월 - 과제수주(‘21년~) : 17건, 12.9억원/ 의료, 보건 * 과기부, 인천TP사업, 美국립보건원 등	▹ 설립일 : ‘21.12월 - 과제수주(‘21년~) : 19건, 10억원/ 국제분쟁, 게임 * 국제안보심포지엄, 기업(NCSOFT) 과제 등

□ (정주여건)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경관·문화 특화도시 추진

ㅇ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친화 경관 조성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 시스템은 콜롬비아, 인도, 베트남 등에 수출

□ (관광)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외국관광객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도모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시 신용등급 요건 합리화,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지역ㆍ절차 등 공고 근거 마련(경자법 시행령 개정)

□ 혁신생태계 조성

□ (혁신전략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방향을 기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

*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수립(‘20.10월)

ㅇ 혁신성장 중심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21.6월)하고, 핵심전략산업 선정‧고시**(‘21.11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22.1월)

*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 국내기업 입지혜택 제공, 경자청 역할 명시

** 경자구역별 3∼4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26∼56개로 구성

□ (혁신생태계 추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혁신성장 생태계를 체계화‧고도화

ㅇ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규제특례 지원, 사업화,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 성장 가속화

* (지원규모) ’23년 42.5억원(국비 29.75, 지방비 3.75, 민자 9), ’21년 ~ 계속

나. 추진 상 한계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ㅇ (지역별 개발 편차) 총량제 운영(‘18년~)과 장기 미개발 지구의 지정해제 등을 통해 전체 개발률은 많이 높아졌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낮은 상황

* 개발률 : 전체 90.7%, 인천 91.6%, 부산진해 98.7%, 경기 55.7%, 동해안권 15.5%

ㅇ (과도한 지정 경쟁) 수시지정 도입(’22년)으로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토록 했으나, 잔여 총량을 선점하기 위해 지자체의 과도한 경쟁 발생

* ‘23.10월 기준 신규 2개 구역, 추가 8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 21건의 지정 수요

ㅇ (지방권한 확대 요구) 지방정부가 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방권한 확대 지속 요청

* 경제자유구역법 상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 외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

□ 국내ㆍ외 투자유치

ㅇ (구역별 차별화 필요) 경제자유구역별 지정 목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및 지원 부족

* 경제자유구역별 입지 및 인프라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투자매력도가 달라 성과가 상이

ㅇ (교육·연구기관 유치 미흡)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성과 미흡

* 경제자유구역 입주 15개 외국교육‧연구기관 중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12개 기관이 입주

ㅇ (지원 부족)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유치,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인력확보 등에 대한 지원 요구

* 범부처적 관심 저하 및 유사특구의 신설로 경제자유구역만의 유인 요소 저하

□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ㅇ (산학연 협력 부족) 지방정부가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협력 사례 부족

*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은 산학연 협력 강화 실적을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외에 실질적으로 혁신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는 사례는 부족한 상황

-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간의 실효성 있는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필요

ㅇ (정주여건 미흡)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고급인재·근로자·거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 필요하나,

-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린 시티 시스템 도입 부진

ㅇ (인지도 제고 필요) 외국기업·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글로벌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별 브랜드 홍보 성과는 미흡

□ 경제자유구역 거버넌스

ㅇ (경자청 역할 한계) 경자청의 입주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 창출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

*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파악하여 매칭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및 전문인력 확보 필요

ㅇ (행정 효율성 제고 필요) 경자청별 행정 One-Stop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경자청이 있고, 경자청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

ㅇ (협업체계 부족) 경자청과 인근 혁신 운영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

Ⅲ. 대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발전비전

1		대내외 환경변화

가. 대외 환경

□ [글로벌 공급망 재편]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지정될 당시에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이 확장

ㅇ 그러나 2020년대 이후 미중갈등 및 패권경쟁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신보호주의 강화, 전쟁과 신냉전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환경이 악화

ㅇ 미국의 안보동맹을 통한 새로운 대결 구도가 강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Supply Chain Disruptions)의 시대’ 도래

□ (디지털 무역 강화) 디지털 경제는 무역의 규모·범위·속도를 향상시키고,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 전망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50% 이상이 디지털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전반을 주도할 전망

ㅇ 국제사회는 급증하는 디지털 교류 흐름에 맞춰 디지털 무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정 및 국제기구 신설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중

□ (탄소 중립]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의 가중과 전세계적 탈탄소 정책 본격 시행으로 전 산업의 변환 필요성 대두

ㅇ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고, 무탄소에너지의 사용이 국제간 기업 거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 (4차 산업혁명] ICT를 활용한 첨단산업과 기존 산업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지식과 창조성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가 됨

ㅇ 제품과 제품, 제품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간의 결합과 자율주행, AI, 로봇, 메타버스 등 전산업의 융복합화 확대 추세

나. 대내 환경

□ (산업정책의 변화) 산업정책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산업 발전과 구조적 전환을 넘어 복합된 목표의 정부 주도 산업정책 증가

ㅇ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고조 및 힘들게 이룩한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범국가적 산업대전환 정책 필요

□ (투자정책의 변화) 그간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통한 외자유치가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투자정책도 변화해야 할 시점

ㅇ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분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투기업 고용 및 연구 개발(R&D)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지역정책의 변화] 정부는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추진 중으로 지역 주도 정책 추진 등 지자체 역할 강화 요구

ㅇ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별 발전전략 마련 및 권한·역할 강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코로나19 후유증)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및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감소 및 무역적자 등의 어려움을 겪음

ㅇ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있으나, 반도체 경기의 점진적 회복 등으로 수출 상승 흐름 기대

□ (저출산, 고령화)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 상황

*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59% 감소(한경연, ‘23년)

ㅇ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률 제고,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 필요

< 종합 평가 >

◇ ʼ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발전방향 수립 필요

< 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우수한 사업환경(세계은행평가 5위) • IT 인프라 등 강력한 산업 인프라 • 광범위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				• 첨단산업(반도체, AI 등) 분야 인재부족 • 금융,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취약 • 차별화된 인센티브 미흡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테스트베드로서 한국의 높은 잠재력 • 글로벌 공급망 투자입지 모색 증가 • 미국의 중국 견제용 투자유치 기회				• 코로나19 세계경제충격 국제투자 감소 •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GVC 침체 및 국제투자 감소

ㅇ (S/O) 구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춘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추진

- 디지털산업을 비롯해 미래 첨단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바 규제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기회 창출

ㅇ (S/T) 자유무역 체제가 약화되고 무역규제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R&D 지원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확대

-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연계, 지역별로 전략적 핵심전략산업 유치

ㅇ (W/O)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인재육성 및글로벌 인재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산학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

ㅇ (W/T) 유사 특구의 신설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인이 약화된 상황에서 최상위 특구로서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집적화 및 복합도시 조성 확대 추진

2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 및 목표

□ (비전) 기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에서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재정립

□ (목표) '32년까지 국내외기업 투자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전전략

□ 제2차 기본계획 및 제3차 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2차 기본계획 (‘18∼’27년)		제3차 기본계획 (‘23∼’32년)
비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거점	⇨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지정 · 개발		▸총량관리제 도입	⇨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신산업 중심 추가지정 검토		▸지역주도 수시지정 활성화
		▸지정해제 요건 확대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투자 유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	▸경자구역별 차별화, 인센티브 강화
		▸규제 특례 활성화		▸외국인력 규제완화 및 지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집적		▸교육·연구기관 집적, 관광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중점유치업종 업종별 협업 촉진	⇨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혁신성장 지원 확대
		▸스마트시티 조성 등 브랜드 강화		▸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지향
거버 넌스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	▸경제자유구역청 역할·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역할 확대		▸경제자유구역 행정 효율성 제고
		▸혁신추진협의회 운영		▸기획단 지원·조정 역할 강화

Ⅳ. 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		(지정ㆍ개발) 민간수요ㆍ지역 주도 개발 촉진

1-1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 (총량 목표 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구조조정) 지속 및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신규·추가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총면적을 360㎢ 이내로 관리

* 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최대 지정면적 580㎢의 47%인 271㎢(총량의 75%)

ㅇ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

ㅇ 지정해제(구조조정)과 함께 지구단위 스타 경제자유구역* 선정ㆍ지원

*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자유구역(지구단위 2~3개) 선정 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추진

<총량관리제 개요>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그간 지자체간 경쟁으로 과다한 지정 문제 초래

ㅇ (관리원칙)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에서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을 360㎢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

ㅇ (추진성과)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과 경제적ㆍ사회적 효과,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별적 추가지정을 진행하여 개발률이 90.7%로 진척

* (인천) 91.6%, (부산진해) 98.7%, (광양만권) 85.4%, (대구경북·충북·광주·울산) 100% 등

□ (지정요건 강화) 旣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용지, 미분양용지가 과도한 경우는 추가지정을 엄격히 제한

* 다만,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

ㅇ 경자법상 지정요건*과 함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명시적 입주수요,  지역별 차별성, 대규모 투자·고용 등을 검토하여 신규지정 추진

* 지정요건(경자법 제5조) : 기본계획 부합성, 국내외 기업 입주수요 확보,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개발 경제성, 재원계획 등

□ (예외 허용) 불가피한 환경변화 또는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부처협의, 경자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총량관리 목표 예외 허용

ㅇ 5년 단위로 총량제 운영을 평가하고, 경자위 심의·의결을 통해 총량 조정

1-2		지역주도 수시지정 활성화

□ (수시지정) 5~6년 주기로 일괄적*인 시·도 공모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환·활성화

* (‘03)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 (’08) 대구경북, 경기 ⇒ (‘13) 충북, 동해안 ⇒ (‘20) 광주, 울산

ㅇ (지정방법) 지정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도에 제안하고, 시·도에서 검토 후 지정 요청

ㅇ (지정방향)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개발수요, 지역 혁신거점 연계 차별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정

ㅇ (기대효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수요에 맞춘 신속한 추진 및 기업맞춤형 입지 공급,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신규ㆍ추가지정)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신규 및 추가 지정 수요에 대해 수시 지정 방식을 통해 적기 지정 추진

ㅇ (신규지정) 신규지정 수요*에 대해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인근 산업단지·연구특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검토

<신규지정 수요(안)>

ㅇ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개요

- (후보지역) 대전 북쪽 및 세종 남쪽 총 6개 지구, 면적 13.3㎢

- (중점산업 유치군) ICT 융복합 기반산업(메타버스, AR·VR·XR 등), 바이오클러스터(ICT 융복합 연계), 모빌리티(스마트시티 연계), 첨단국방·우주산업

ㅇ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요

- (후보지역) 아산만 일대 총 6개 지구, 면적 15.2㎢

- (중점산업 유치군)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 융복합 등

ㅇ (추가지정) 기존 경제자유구역 확장 수요*에 대해 지정요건 부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엄격히 평가해 추가지정 여부 검토

* 예시안 : (울산) 에너지 융복합지구, (경기) 고양, 안산, (인천) 을왕산, (부산·진해) 가덕도, (대구·경북) 신공항주변지역, (충북) 청주국제공항,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등

참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비교표

기존(5~6년 주기)		변경후(수시)		비고
시도(경자청) 희망지역 수요조사				▪ 전국 시·도 경자구역 지정 의향 확인
시도(경자청) 개발계획(안) 수립		시도(경자청) 개발계획(안) 수립		∙ 경자법 제6조(경자구역 개발계획)
시도(경자청) 주민 의견청취		시도(경자청) 주민 의견청취		∙ 경자법 제4조제2항단서(14일 이상)
시도(경자청) 관계기관 사전협의		시도(경자청) 관계기관 사전협의		∙ 경자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동산 안정 대책 협의 국토부·산업부) ∙ 경자법 제4조제3항(산단 포함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국토부)
사전 컨설팅		사전 컨설팅		▪ (필요시) 사전컨설팅 희망 시도 대상
지정신청 공모				▪ 전국 시·도
시도(경자청) 지정 신청		시도(경자청) 지정 신청		∙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1항(경자구역 개발계획(안) 제출)
경자위 보고		경자위 보고		▪지정신청 현황 / 지정 절차, 기준, 추진 계획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협의		∙ 경자법 시행령 제2조의3(20일 이내) * 신청 시·도 경자구역 개발계획(안) 협의
				▪ 민간평가단 구성‧운영(서면, 현장실사, 종합)
지정평가		지정평가
				▪ 경자구역 후보지역 선정
후보지역 선정
관계부처 협의				∙ 경자법 시행령 제2조의3(20일 이내) * 경자구역 후보지역 개발계획(안) 협의
시도(경자청) 각종 영향평가 이행		시도(경자청) 각종 영향평가 이행		<해당여부 관계부처 협의> ∙ 도시계획 등(국토부) ∙ 재해영향평가(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산지에서의 구역지정(시‧도): 산지관리법 제8조 ∙ 농지분야 협의(농림부):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 경자청 신설(지방공무원 증원) 협의(행안부) ∙ 기타 관계부처 협의시 요청 사항
				▪경자구역 지정
경자위 심의·의결		경자위 심의·의결

1-3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 (개발계획 변경권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지방이양 확대(경자법 개정)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상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 외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

*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주요 기반시설계획 등 변경, 개발기간 단축 또는 1년 내 연장, 10%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등(경자법 시행령 제5조의2)

ㅇ (개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신속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개발계획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면적·기간·비용) 지방정부가 자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 중 개발면적 확대, 개발기간 연장, 개발비용의 변경 기준 완화 추진

- (업종) 유치업종 변경은 핵심전략산업의 경우 지방정부 위임 검토

ㅇ (업종특례지구) 업종특례지구*(산업집적법)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업종변경을 지방정부가 자율적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산업시설구역의 50% 범위에서 농업, 건설업 등 금지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입주를 허용

□ (개발이익 재투자) 경자청이 개발이익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투자 범위 확대(경자법 개정)

ㅇ (현행)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

ㅇ (개선) 재투자 대상에 분양가격·임대료의 인하, 기반·공공시설의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기반·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포함 추진

- 또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투자범위 확대 검토

2		(투자유치)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2-1		경자구역별 차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차별화 전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 발전 단계에 따라 글로벌 거점형과 지역 거점형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차별화 지원

ㅇ (글로벌 거점형) 입지적 우수성이 뛰어나고 해외 경쟁력을 갖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은 핵심전략산업 연계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지원

- 글로벌 기업과 국내 선도기업들의 유치·집적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첨단부품 클러스터, 의료복합타운 조성 추진

- 항만·항공물류 분야는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개발계획 변경을 원활히 하고 복합물류센터 건설 등을 지원

ㅇ (지역 거점형) 지역발전 측면에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거점(산업단지,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핵심전략산업 지원

-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항·항만·철도를 통한 허브 역할 강화

- 기존 지구간 또는 신규 단위개발사업 지구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클러스터 강화 및 지역거점으로 성장 유도

*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충북) 오송·오창·청주공항 연계 강화 등

□ (인센티브 강화) 산업 육성과 도시환경 조성이 복합된 최상위 특구인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ㅇ (세제ㆍ현금지원) 외투·국내복귀기업 외 국내기업의 핵심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검토 및 첨단기술 외투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 국가첨단전략기술 현금지원 비율 최대 50%까지 상향, 국비 분담비율 10%p 상향

ㅇ (최혜 인센티브)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개념* 도입 검토

* 타 특구의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지면 자동 적용

참고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 9개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관계부처 협의, 경자위 심의를 거쳐, 3~4개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코드) 26~56개* 선정

* 선정된 코드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수의계약 허용, ③임대료 감면, ④전용용지 입주, ⑤50년간 장기임대 허용, ⑥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경자청	종합	핵심전략산업	업종코드수
인천	4개 산업 56개 코드	바이오ㆍ헬스케어	11
		스마트제조	17
		항공ㆍ복합물류	9
		지식ㆍ관광 서비스	19
부산진해	4개 산업 56개 코드	복합물류ㆍ운송	14
		스마트수송기기	22
		첨단소재·부품‧장비	13
		바이오·헬스케어	7
광양만	4개 산업 50개 코드	기능성화학	10
		그린에너지	13
		금속소재ㆍ부품	21
		물류ㆍ운송	6
경기	4개 산업 26개 코드	미래모빌리티	15
		의료‧바이오	3
		수소에너지	4
		물류‧컨벤션	4
대구경북	3개 산업 49개 코드	ICT‧로봇	18
		의료‧바이오	14
		미래모빌리티	17
동해안	3개 산업 40개 코드	휴양형관광ㆍ레저	8
		수소에너지	17
		첨단소재ㆍ부품	15
충북	4개 산업 51개 코드	바이오ㆍ헬스	18
		스마트IT부품	14
		항공모빌리티	11
		에너지소재ㆍ부품	8
광주	3개 산업 53개 코드	미래형자동차	19
		스마트에너지	16
		AI융복합	18
울산	3개 산업 54개 코드	미래모빌리티	24
		미래화학신소재	15
		수소·저탄소에너지	15

2-2		외국인력 규제완화 및 지원

□ (비자 규제완화)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제도 개선 추진

ㅇ 비자발급 절차, 체류자격·기간 등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혜택 강화* 추진 검토

* 해외 인력의 출입국 특례를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하고 체류기간의 상한 확대 등 검토(유사입법례 : 지역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 등)

<비자 규제완화(검토안)>

구 분	현 행	개 선
고용추천서 발급권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
체류기간 상향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간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특정활동(E-7) 등의 체류기간 상향

□ (외국인력 자립지원) 외국인력의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투기업 종사자 및 외국인에게 양질의 생활·문화서비스 제공

ㅇ 외국인력의 통역, 법률상담, 애로사항 해결, 비즈니스 공간 제공 등을 위한 글로벌센터 운영·확대 추진

□ (고급인력 유치지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요건 완화제도(특정활동 E-7)*를 활용해 글로벌 전문·기술 인력 유치 확대

*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으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비자(E-7-4)로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업종별 연간 쿼터를 확대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안정적 정착 및 활동을 위한 비자 발급, 주거 마련, 자녀 교육 등의 지원 추진

2-3		교육ㆍ연구기관 집적 및 관광산업 육성

□ (교육ㆍ연구기관 집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위해 해외 유수 교육‧연구기관 유치 확대

* (교육) 세계 200위내 대학, K-12 (연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

ㅇ (기관유치)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5개 대학), 비수도권 선도모델로 부산 명지지구 내 글로벌캠퍼스 조성(K-12, 대학), 핵심전략산업 연구소 유치

*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추진으로, 10개 대학, 학생수 1만명의 동북아 교육 허브로 도약

** 부산 명지국제도시에 K-12,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집중 유치로 제2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ㅇ (R&D확대) 국내 유치한 외국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대학부설연구소와 연계하여 박사후연구원(post-doc)을 양성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

* (인천) 뉴욕주립대(AI·반도체·패션), 겐트대(해양·바이오), 유타대(의료·영상), 조지메이슨대(국제협력)의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테마성 연구소 집중 육성

ㅇ (제도개선) 글로벌캠퍼스(대학)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교육·연구기회 창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과정 개설 등

□ (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집적화를 통한 세계적 관광 거점 조성

* (인천) 영종 총 3개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약 5.9조원 규모 추진 중

(동해안) 망상 총 3개 복합리조트 약 0.8조원 규모 추진 중

(광양) 여수경도/화양 총 2개 복합리조트 약 3조원 규모 추진 중

ㅇ (규제완화) 복합리조트 등 관광산업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 지원

* 관광분야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력 체계 강화

ㅇ (기반구축) 유치 추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안착 지원을 위한 교통망* 등 필수 기반시설 조기 구축

* 인천 미단시티 진입도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지원 등

3		(혁신생태계)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3-1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 (지역 거점대학과의 협업 강화) 지역별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업 촉진

ㅇ (산학협력)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 역할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공동 박람회 추진

* 맞춤형 인재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역할과 함께 외국의 선진기술 확보, 기술교류 등 추진

ㅇ (산학융합지구) 경제자유구역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을 추진하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연 기반구축 및 공동 R&D 지원

<산학융합지구 개요>

ㅇ (개념)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中企 R&D 활성화’를 지원(산업집적법)

ㅇ (지원) 각 지구별로 6년간 총 120억원 국비지원

ㅇ (추진현황) 총 17개 지구 선정ㆍ지원, 13개 지구 조성 완료

□ (국제 공동연구 지원)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주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ㅇ (자금 지원) 핵심전략산업 관련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해외 대학ㆍ연구소와 공동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인력의 해외 연수비용 지급, 공동연구를 위한 R&D 예산 지원,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우수성과(SCI, 특허 출원 등) 사업화 지원 등

ㅇ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수준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 인재 유치 등 추진

* 협력 파트너 탐색 및 네트워크 구축, 해외 석학급 인재의 국내 초청 비용 등 지원

3-2		혁신성장 지원 확대

□ (기업단위 역량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증가 등에 따라 구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ㅇ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기업수요에 맞는 ①사업화 성장지원, ②규제특례, ③투자유치, ④온라인마케팅 지원에 이르는 全단계 기업역량 강화 지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안)>

ㅇ (개념) 경제자유구역내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ㅇ (주요내용) 입주기업(7,636개사)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인증획득 등을 지원하여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9개 지역 32개 산업) 육성

ㅇ (첨단·핵심전략산업 R&D 지원) 기존 산업기술 R&D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의 R&D 기회 확대 또는 전용 프로그램* 신설 검토

* 경제자유구역 입주 첨단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R&D 사업 추진

ㅇ (교육 확대)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인근 대학을 활용한 입주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 기업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예 : 무역‧비즈니스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전략산업+AI, SW 등 융복합 신산업 전문교육(예 :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엔지니어 재교육)

□ (생태계 고도화) 경제자유구역별 네트워크 확산 및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고도화 추진

ㅇ (산학연 네트워크) 경제자유구역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혁신주체(기업‧대학‧연구소 등) 중심으로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

* 기술 지원, 공동 협업, 기업규제 애로해소, 지역특화 지원 등

ㅇ (창업플랫폼 구축)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플랫폼* 구축 지원 확대

* 창업공간 제공, 창업아이템 발굴,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3-3		살기 좋은 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지향

□ (미래 복합도시) 산업기능, 관광기능과 함께 최고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건설

ㅇ (정주여건) 도시시설에 스마트시스템과 그린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 환경, 안전 등 사람 중심의 최고의 정주여건 마련

* 스마트 주거시스템, 스마트 도시시설, 제로에너지 건축 및 친환경 설계기법 도입,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실시간 감지, 문화‧휴식공간 공급 등

ㅇ (산업공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CF100 지원 등 탈탄소 공간으로 조성

* 5G 테스트베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스마트 물류시스템 도입 등

ㅇ (관광 연계) 공항, 항만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연계하여 문화·레저·쇼핑 등의 관광 및 MICE* 시설 확충

* Meeting(회의), Incentive tour(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 (글로벌 교류도시) 경제자유구역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K-FEZ)*를 구축하고, 세계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함께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서로 융합하고 어우러지는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ㆍ다세대가 공존하는 국제 교류도시 지향

ㅇ (브랜드 구축) 각 경자청의 특성과 세계적인 거점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반영한 명칭을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 경자청별 브랜드화 예시 : 인천(글로벌경제관문), 부산진해(국제물류도시), 광양(글로벌 포용도시), 대구경북(신산업테크노폴리스), 경기(서해안혁신성장거점), 충북(바이오국제도시), 동해안(글로벌해양관광거점), 광주(글로벌AI거점), 울산(친환경에너지 국제도시)

ㅇ (교류‧협력) K-Culture 페스티벌 개최 및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와의 자매결연 활성화

ㅇ (개도국 전수)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지원하는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를 활용하여 K-FEZ 모델 전수

* 89개국 및 12개 국제기구와 1,400여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수행중

4		(거버넌스)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4-1		경제자유구역청 역할과 권한 확대

□ (경자청 역할 전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 위주에서 기업활동 및 혁신성장 중심 지원으로 역할 확대

<경자청 역할 변화 단계>

지정 단계		개발 단계		투자유치 단계		기업지원 단계		혁신성장 단계
개발계획 수립		지구개발, 정주여건		투자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		기업활동 지원		클러스터 형성

ㅇ 경제자유구역별 자율 기업지원 프로그램(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신설하여 지원내용, 실적, 기업만족도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

□ (경자청 권한 확대) 글로벌 투자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자청장에게 자율적인 조직 설계ㆍ개편 및 인사권한 부여 추진

ㅇ (조직 개편) 조직 평가를 통해 기존의 개발ㆍ인허가ㆍ투자유치 중심의 조직을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맞춰 개편

ㅇ (협력 강화) 경자청 주도로 공급자, 수요자, 투자자, 유통, 마케팅, 인프라 등 각종 협력 기관과의 연계 강화

* 타특구ㆍ기관(코트라, 중기연, 지역디자인센터, 산단공 등)과의 협력 추진

□ (경자구역 위상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날‘ 제정 및 국제 포럼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의 날) 입주기업의 기업가정신 제고,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가칭)경제자유구역의 날‘ 제정

* 경제자유구역 발전 유공자 포상, 창업ㆍ일자리 박람회 연계 추진

ㅇ (국제 포럼) 경제자유구역별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 및 성과 공유 등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 지원

* 예시)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23.10월, 산업부·인천청 공동)

4-2		경제자유구역 행정효율성 제고

□ (경자청 사무조정) 경자청의 ‘사무권한’을 확대하고, 입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행정 One-Stop 서비스 강화

<원스톱서비스 주요내용>

투자상담 및 투자의향서(LOI) 접수	►	PM 지정
사업성 분석	►	투자가 요구사항 조사 지원
양해각서(MOU) 체결	►	입주조건 확인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신고 (코트라, 외국환은행)	►	투자신고 절차 지원
법인회사 설립	►	외자조달 절차 및 방법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공사착공, 입주 등)	►	개발 인허가 지원/각종 조세 및 금융 지원/사후관리 지원
투자유치 계약(토지매매 계약 등)	►	토지 매매계약 협상 및 증자

ㅇ 지자체와 경자청 사무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경자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한 업무 이관 등 사무조정 추진

* 약국 인허가 관련 사무는 기초지자체로 환원(’05년)되었다가 보건의료 업무 일원화를 위해 경자청 사무처리 특례에 포함(’09년),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는 경자청에서 지자체로 환원(‘14년)

□ (전문성 강화) 중앙-지방-유관기관의 협력 확대 및 경자청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추진

ㅇ (협력 확대) 코트라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프로젝트별 PM(Project Manager) 공동 운영 및 산업부 협력관 파견 추진

* 투자 상담, 유치 준비, 인허가, 입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

ㅇ (전문성 강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개발·투자유치·혁신성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

□ (홍보 강화) 첨단 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단 및 9개 경자청 공동으로 홍보(PR, IR) 추진

ㅇ (맞춤형 투자유치) 경자청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ㆍ코트라와 합동으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 매년 Invest KOREA Summit(코트라) 연계 경제자유구역청별 투자유치 활동 추진

4-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ㆍ조정 역할 강화

□ (투자·수출 지원) 경자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 등의 중앙지원반과 9개 경자청의 지방실무반으로 구성된 투자·수출 지원 TF 운영

ㅇ 중앙지원반은 정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순회하며 지방실무반과 합동으로 투자ㆍ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추진

* 중앙지원반은 지방실무반에서 직접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조정ㆍ지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 TF (단장 : 경자단장)
					중앙지원반
														간 사
					(경자단+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코트라)
														정책기획팀장
지방실무반(9개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 (협의체 강화) 경제자유구역 현안사항 협의·조정, 상호 정보교류·협력, 정책개발·지원 등을 위한 협의체 역할과 기능 강화 추진

ㅇ 최고 의결기관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범부처 지역혁신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추진협의회, 청장협의회 등 협의체 활동 강화

* 경자청 위임범위를 확대하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 경자위 자문위원의 담당 분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자문회의 활성화

ㅇ 경자단과 경자청의 소통ㆍ협력을 보다 원활히 하여 경자청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 (성과평가 및 환류) 경제자유구역 발전 및 추진사업 내실화를 위해 경자청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개선 및 환류 강화 추진

ㅇ 기존 사업추진 실적, 개발 중심 성과평가 제도를 기본계획 부합성, 핵심전략산업 유치, 혁신성장 관련 항목* 평가 중심으로 개편

* 경자청별 기관장 의지, 기관 운영, 입주기업 지원 실적 등

Ⅴ. 주요 추진일정

1		민간수요·지역 주도 개발 촉진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강화	산업부	‘24년~
2	스타 경제자유구역 선정·지원	산업부	‘24년~
3	구조조정(지정해제) 추진 검토	산업부	‘24년
4	대전·세종 등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산업부(대전·세종)	‘24년~
5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산업부(경자청)	매년
6	개발계획 변경권한 지방이양 확대(경자법)	산업부	‘24년
7	업종특례지구 도입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8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경자법)	산업부	‘24년~

2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경자구역 차별화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2	외국인투자 세제·현금지원 확대	산업부	‘24년~
3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산업부	중장기
4	비자 발급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산업부	‘24년~
5	경자구역 외국인투자 확대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6	근로자 지원시설·정주환경 개선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7	교육기관 자립기반 강화	산업부·교육부	중장기
8	경자구역 관광산업 육성	산업부·문체부 ·경자청	중장기

3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산학협력단 활성화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2	산학융합지구 도입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3	해외 공동연구 지원	산업부·경자청	‘24년~
4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5	첨단·핵심전략사업 R&D 신설 검토	산업부	‘24년
6	경자구역 미래 복합도시 육성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7	경자구역 브랜드 구축·확산	산업부·경자청	‘24년~
8	국제협력 강화사업 발굴·추진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4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경자청 권한 확대	산업부 (시도, 경자청)	‘24년~
2	경제자유구역의 날 제정	산업부(행안부)	‘24년~
3	행정 One-Stop 서비스 강화	산업부·경자청	‘24년~
4	표준 업무메뉴얼 개발·보급	산업부·경자청	‘24년~
5	공동홍보(PR, IR) 추진	산업부·경자청	매년
6	투자·수출 지원 TF 운영	산업부(경자청 등)	매년
7	협의체 역할 강화	산업부·경자청	‘24년~
8	성과평가·실태조사 제도개선	산업부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