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2. 26.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