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5.(월) 11:00 < 12.26.(화) 조간 >	배포	2023. 12. 22.(금)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

-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며,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440)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담당자	연구관	기현종	(043-870-5441)

참고		개정안 주요내용

◇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 위탁업무 조정 및 인증절차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시행령)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ㅇ (영리허용)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시행령 제7조)

ㅇ (설비계약)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시행령 제7조)

□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ㅇ (위탁개선)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

*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2)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공공기관)

행정처분(시행령 제18조/시행규칙 제38‧49‧52조)	현행	개선
안전확인신고(신고효력상실, 신고표시 사용금지, 개선명령)	안전인증기관 수행	제품안전관리원 수행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사용금지, 개선명령)
안전기준준수(개선명령)

□ (시행규칙)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

ㅇ (절차개선)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시행규칙 제26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인증기관 모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자격 확보 등 동등 수준의 제품시험 및 기술검토 역량 확보

ㅇ (운영통합)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시행규칙 제27~29‧34조)

* 신고서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신고번호 부여, 신고 증명서 발급 등

현행	⇒	개선
(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시험, 기술검토 ⇩ (안전인증기관) 제품시험/기술 추가 검토 ⇩ (안전인증기관) 신고서 발급		(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시험, 기술검토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서류확인 및 신고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