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2. 8.(금) 배포즉시	배포	2023. 12. 8.(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하위법령 제정 및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안이 '23.1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❶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❷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❸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❹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내실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3-4396)

붙임		미래차특별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1. 추진 경과

□ (산중위) 4명의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 의결(’23.8.22)

* 양향자 의원(’21.6), 강병원 의원(‘21.11), 윤관석 의원(’22.11), 한무경 의원(‘23.2)

□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3.12.7)

□ (본회의)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3.12.8)

2. 주요 내용

□ (총칙)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추진(제1조~제4조)

ㅇ 정책의 대상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중점을 두되 미래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

ㅇ 미래차 및 미래차 기술*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고시에 위임

* ➀ 친환경 기술, ➁ 자율주행 기술, ➂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➃ 지능정보 기술, ➄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ㅇ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HW →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SW로 확장

□ (추진체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등이 담긴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제5조)

ㅇ 기본계획 등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전략회의’ 설치 조항 신설(제6조)

□ (기술개발)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및 인증,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제9조~제13조)

ㅇ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 완화 특례 마련(제15조)

□ (기반조성) 미래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 발굴,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근거 마련(제16조~제19조)

ㅇ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부품기업의 실증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 개방 및 실증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제20조~제22조)

ㅇ 미래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국제협력 유도(제23조~제24조)

□ (전환촉진) 외국인·지방·U턴기업 투자보조금 특례 규정으로 미래차 산업의 국내투자 촉진 유도(제26조~제27조)

ㅇ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사업재편 및사업전환제도의 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을 확대(제28조)

ㅇ 미래차 산업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절차 도입(제29조~제30조)

	핵심 내용
① (정책대상) 미래차기술을 정의하고 SW를 정책대상으로 포괄 ㅇ SW·SW융합, 지능정보 기술이 HW의 부속개념이 아닌 별도의미래차 부품산업 분야이자 핵심기술임을 명확히 함 ② (기반조성)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R&D 특례 및 실증 지원으로 기술개발-부품 신뢰성 확보를 연계하고 계약학과 및 겸직 특례 등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 ③ (상생협력)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ㅇ 공동 R&D 우대, 협력모델 발굴 등 기업 간 협업 모델 신설 ④ (사업전환) 내연차 중소중견 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을 지원 ㅇ 사업재편·전환 제도 지원요건 완화 및 효과적인 지원 수단 마련 ⑤ (공급망 강화)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ㅇ 외국인·지방·U턴기업 투자보조금 특례로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요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