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2. 6.(수) 15:30 < 12.7.(목) 조간 >	배포	2023. 12. 6.(수)

정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중국 이외 대체선 공급 계약을 통한 추가물량 확보 추진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비축분 즉시 방출 허용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6(수) 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참석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

<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➀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➁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7개월 (12월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증가)

< 공공비축 확대 등 >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지속 >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안 신속 입법>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kms0735@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sjoh10@korea.kr)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서기관	노정주	(rho7904@korea.kr)
		담당자	주무관	진우섭	(wsjin92@korea.kr)
담당 부서	외교부	책임자	과 장	강여울	(02-2100-7675)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현	(jhshin16@korea.kr)
담당 부서	조달청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675)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순	(Kimj@korea.kr)

참고		국내 요소 수급현황

□ (수입)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 중이며, 차량용 요소는 중국에 高의존

ㅇ ’21년 수급난 직후 베트남ㆍ중동 등으로 다변화했으나, 품질‧가격에서 中産이 우수하여 최근 對中 의존도는 90%로 증가

* ’23.1~10월 수입의존도 : 중국(91.8%), 카타르(4.2%), 베트남(1.4%) 등

※ 비료용 요소는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가격이 높더라도 다변화를 적극 추진
→ ’23.1~10월 수입의존도 : 카타르(33.7%), 중국(22.5%), 베트남(10.7%) 등

□ (재고) 現 국내 재고 및 베트남·일본 계약물량은 약 3.7개월분

※ 산업용·차량용 요소 수입현황

(단위 : 톤, 백만불)

연도						전체수입량	수입액
	중국	카타르	베트남	인니	사우디
’23.1~10	266,857	12,129	4,182	500	2,500	290,791	127.9
	(91.8%)	(4.2%)	(1.4%)	(0.2%)	(0.9%)	(100%)
’22	291,813	33,655	27,629	25,180	4,394	406,917	308.9
	(71.7%)	(8.3%)	(6.8%)	(6.2%)	(1.1%)	(100%)
’21	375,343	14,042	49,437	5,781	2,178	450,193	227.8
	(83.4%)	(3.1%)	(11.0%)	(1.3%)	(0.5%)	(100%)
’20	327,855	23,000	0	100	8,591	370,526	100.6
	(88.5%)	(6.2%)	(0.0%)	(0.0%)	(2.3%)	(100%)
’19	315,622	16,751	0	1,000	1,080	353,587	108.3
	(89.3%)	(4.7%)	(0.0%)	(0.3%)	(0.3%)	(100%)

※ 농업용 요소 수입현황

(단위 : 톤, 백만불)

연도						전체수입량	수입액
	중국	카타르	베트남	인니	사우디
’23.1~10	68,142	102,237	32,391	16,365	24,152	303,514	138.7
	(22.5%)	(33.7%)	(10.7%)	(5.4%)	(8.0%)	(100%)
’22	86,462	175,973	32,305	64,404	53,706	471,657	138.7
	(18.3%)	(37.3%)	(6.8%)	(13.7	(0.1%)	(100%)
’21	279,434	37,844	10,688	25,128	0	426,956	190.2
	(65.4%)	(8.9%)	(2.5%)	(5.9%)	(0.0%)	(100%)
’20	224,566	64,443	0	115,355	20,000	465,189	134.4
	(48.3%)	(13.9%)	(0.0%)	(24.8%)	(0.0%)	(100%)
’19	200,498	169,001	0	4,264	0	458,331	143.2
	(43.7%)	(36.9%)	(0.0%)	(0.9%)	(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