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2023-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란 발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

2.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다.

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 건설 예정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그 중 최적 위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최적 경과지’결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5. “최적 경과대역”이란 위원회가 선정한 2 ~ 3개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 후 위원회가 결정한 최적의 경과대역을 말한다.

6. “최종 입지선정”이란 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경과지 중  최종 경과지(부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민대표”란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9. “관계 전문가”란 학계‧언론계‧시민‧사회‧환경단체‧갈등관리 분야 등에 종사하는 각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갈등조정 전문가”란 송·변전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해 사전 예방부터 해결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전 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전원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아 추진하는 가공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에 적용된다.

제2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송·변전설비 후보 입지의 도출·평가·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사업구역

4. 추천 공무원 및 주민대표의 인원 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회를 전원개발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대표 : 사업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송전선로가 2km 또는 5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원의 2/3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원의 2/3 미만으로 구성

(1) 2km 또는 5기 이하 송전선로

(2) 변전소

(3)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주민대표가 위촉을 거부하는 등 위원의 2/3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참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분야별 관계 전문가 : 학계·언론계·시민·사회·환경단체, 갈등조정 전문가 중 2명 이상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해당되는 각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에너지 담당업무 공무원 1명 이상.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배제한다.

4. 전원개발사업자 : 송·변전설비 건설 또는 운영 담당자 1∼4명  (송전선로 및 변전소 통합 위원회의 경우 송전선로, 변전소 사업관계자 각 1명 이상 참여)

④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계 교수 또는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 1인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지선정 용역사 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한다.

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변전소 후보 부지 등이 결정된 이후, 해당 지역에 속하는 주민대표로 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⑦ 송전선로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 효율적인 입지선정 업무를 위해 위원회를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 참여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

6. 그 밖의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로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회 이상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초 추천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경우 추천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가 위원회 회의 불참 등의 사유로 3회 연속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 회의 개최 방해, 심의‧의결 지연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제9조2항의 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입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2.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회 생략 사유 게시 요청

③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생략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운영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착수 회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한다. 다만, 설비규모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345kV 이상 송전 및 변전 설비 : 12개월 이하

나. 154kV 이하 송전 및 변전 설비 : 6개월 이하

제10조(위원회 착수)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착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서면출석 및 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해 회의에서 차기 회의 개최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며, 차기 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간사가 각 위원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 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요청) 위원회 운영 중 위원으로부터의 기술 검토 및 자료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의 권한과 책임

제13조(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하여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로 참여하는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윤리적 책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내용의 기록관리)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

② 회의내용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토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식적인 의결사항만 기록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며, 차기 회의 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비 등)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회 개최(현장답사, 대표자 회의 등 위원회 공식행사 포함)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소정의 심의비, 회의비, 자문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정보 공개)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전원개발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 공개의 청구 방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인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각종 자료 (보고서, 심의안 등)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그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된 익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입지선정위원 추천서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직 책	비 고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       (인)

한국전력공사 0000지사장 귀하(예시)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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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기관 : 지자체 명, 전원개발사업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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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수집 목적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직책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공문발송, 회의소집 등)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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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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