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0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합동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개정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ㅇ 인용 법률명 변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수정하여 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23. 10. 10.) 내용과 부합화 ㅇ 사용시설 기준 용어 부합화 - “마감조치”를 “막음조치”로 수정하여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23. 10. 10.) 내용과 부합화 ㅇ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 - 생활숙박시설의 정기검사 범위를 운영형태가 유사한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23. 10. 10.) 내용과 부합화	총 3종 FU431 FU432 FU433
고압가스 합동	ㅇ 수소압축가스설비 연결부의 파괴 및 피로파괴시험 대상 명확화(AC111) -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수명(사이클)을 결정하는 파괴 및 피로파괴시험 대상을 개구부로 한정 ㅇ 해외 규정 반영 중 발생한 오류 사항 정정(AC111) - 압력용기등의 해외 규정 반영 중 오반영된 사항 수정(85 → 93, ASTM E1829 → ASTM E1820) ㅇ 침입열량 산출 단위를 국제단위(SI단위)로 부합화(AC113, AC117) - 초저온 저장탱크의 침입 열량 계산 시 사용하는 인자 및 결과값의 단위를 SI단위로 표기(kcal → J) ㅇ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내압시험 유체 종류에 기체 추가(AA318) - 내압시험 시 물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거나 수분의 잔류로 사용상 문제될 수 있는 밸브는 기체(설계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로 시험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ㅇ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용어정의 수정(AA913, FU211, FU212) - 저장용도의 실린더캐비닛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용어정의 수정 ㅇ 배관계 용어정의 명확화(AA913) - 실린더캐비닛을 구성하는 배관계가 튜브와 피팅류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문구 명확화 ㅇ 배관계가 없는 실린더캐비닛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 배관계가 없는 실린더캐비닛은 배관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신설(AA913, FU211, FU212) - 배관계가 없는 실린더캐비닛은 배관 내압시험이 불가하므로 내압시험 합격 연월을 검사에 합격한 연월로 표시토록 개정(AA913)	총 7종 AC111 AC113 AC117 AA318 AA913 FU211 FU212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 경량 고압가스설비를 지반조사 제외 대상에 추가(FP111, FP112) -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총 중량이 1톤 미만(가스 무게를 제외)인 특정설비 및 압력조정기를 지반조사 대상에서 제외 ㅇ 고압가스설비 등의 두께에 대해 미국기계학회(ASME) 기준 인정(FP112)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및 배관 두께 계산식에도 ASME 기준 인정 ※ 저장탱크·압력용기 제조 시 두께는 ASME 기준을 적용 중	총 2종 FP111 FP11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ㅇ 금속관의 나사접합 시 관용테이퍼 나사접합 의무화(FU431, FU432, FU433) - 나사접합의 기밀성을 확보하고 가스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단서규정의 문구를 수정하여 관용테이퍼 나사접합(KS B 0222)을 의무화 ㅇ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부식방지조치 기준 합리화(FU431, FU432, FU433) -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로 부식방지도장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부식방지피복”을 “부식방지조치”로 수정 ㅇ 입상관 밸브 설치기준 명확화(FU431, FU432, FU433) - 입상관 밸브 설치기준을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 ㅇ 건축물 외부 노출배관과 바닥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FU431, FU432, FU433) - 건축물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부식방지 등을 위해 바닥과 30c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문구 수정 - 연소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 ㅇ 아연도금강관(백관)의 부식방지조치 인정(FU431, FU432, FU433) -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되, 바닥·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도장을 하도록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 ㅇ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을 LPG 일반집단공급시설과 부합화(FU431, FU432, FU433) - 신축흡수조치를 위한 횡지관의 연장 측정기준과 굴곡부 간 간격기준 및 횡지관 연장 산출방법 예시를 LPG공급시설 기준과 부합화 ㅇ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상세기준의 용기집합설비 관련 기준 삭제(FU432, FU433) -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사용시설에는 용기집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용기집합설비의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단서규정을 삭제 ㅇ 소형저장탱크와 전원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화기 간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FU432) - 전원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화기(대기식 기화기 등)와 소형저장탱크 외면 사이 이격거리를 3 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ㅇ 정부부처명 변경에 따른 개정(FU433) - 정부부처명인 건설교통부를 현재 명칭인 국토교통부로 수정	총 3종 FU431 FU432 FU433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