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6.(월) 11:00 < 11.7.(화) 조간 >	배포	2023. 11. 6.(월)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 기업을 위한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및 기업 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이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1월 6일(월) 배포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붙임)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사고(위해)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한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금) 및 12월 7일(목) 2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연구관	이보하	(043-870-5333)

붙임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관련 규제 동향

□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실시·보고 해외 규제 동향

ㅇ EU : △ 신기술 제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 실시 의무화(‘24.12월~),

△ 리콜 방법(수리, 환불 등)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24.12월~),

△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규제당국에 리스크 평가 결과 제출(’20년)

ㅇ 영국 : △ 신기술 제품 출시 및 사고 발생 시 보고(EU와 동일) △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실시 요구(기업□규제당국)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리콜 방법 협의□조정(‘23년)

ㅇ 미국 : △ 사고 발생 보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 요구(사실상 강제화)

△ CPSC Strategy Plan(‘23-’26)에 따라 기업 의무 강화 추진 중

ㅇ 호주 : 제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23.4월)

ㅇ 일본 : 기업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를 하거나,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을 결정할 때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11년~)

국가/기관	기업 의무	‘10년	‘15년	‘20년 (’23.1월)		근거
미국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사실상 강제 (규제기관이 기업에 요구)	● (‘11년) 수입제품대상 리스크평가(RAM) / CPSC staff ● (‘06년) 리콜 등 안전조치 결정 리스크평가(RIDM) / CPSC Staff (‘23년~’26년) 리크스 평가 관련 방법론 체계 강화 추진(CPSC Strategy Plan)			●	CPSIA section 222 CPSA-16 CFR1009.8 CPSC directrive 0606.1
EU / RAPEX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System)	강제	● (‘08년) 제품 위험 통보 시 리스크평가(RAPEX) / EU회원국 규제기관 (‘20년) 리콜 시 리크스평가 / 기업 ● 신기술 제품 출시 및 리콜 방법(부품교체, 환불 등)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실시			●	GPSD (Directive 2001/95/EC) GPSR(‘22)
일본 /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권고	● (‘11년) 리콜 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조치 수준 결정에 활용 / 기업				리스크평가 핸드북(‘11)
영국 / OPSS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강제	(‘22년) 사고발생 시 규제당국의 리스크평가 실시 / 기업			●	Product Safety Risk Assessment Methodoogy(PRISM)(22.12)
호주 /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강제	(‘23.4월) 사고보고 및 리콜 시 리스크평가 자료 의무 제출 / 기업 (‘23.4월) 제품 개발 시 리스크평가 활용 권고 / 기업			● ●	A guideline for suppliers The Australian Consumer Law

□ 주요국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규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RAG (risk assessment guideline)	PRISM	NOMOGRAPH	Safe-Pro
국가(규제기관)	EU RAPEX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System)	영국 OPSS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호주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일본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주 사용자	기업	기업, 규제당국	기업, 규제당국	기업
평가 기법	-Quantitative method (Ranking Matrix)	-Quantitative method (Ranking Matrix)	-Semi quantitative method (nomogram)	-Quantitative method (Ranking Matrix)
시스템 형태	온라인 플랫폼	Excel, 온라인 플랫폼	Excel	온라인 플랫폼(설치용)
특이사항	-	- 유통량, 불확실성, 취약계층, 민감도분석, 다중위험여부 등 추가 고려	- 판매량, 사용시간, 위험인식여부 등 추가 고려	- 약 6만여건의 일본 내 사고조사 사례(DB)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구성 등 지원
비고

□ 국내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지원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관련부처	평가대상	목적	시스템 형태	평가 방법
K-CHESAR	환경부	화학물질	화평법에 따른 기업의 위해성 자료 의무 제출 이행 지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료 입력 → 화학물질 위해성(노출) 평가 → 위해성 자료 보고서 출력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산업부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EU, 영국 등 외국의 제품 안전 규제당국의 리크스평가 보고 규제 대응 지원		기업의 위해 시나리오 입력□선택 → 제품 리스크 평가(확률□심각도) →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참고 1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플랫폼) 개요

□ 주요 기능

□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제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해외 리스크 평가 사례, 국내 제품 사고(위해) 사례, 국내 안전기준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제품 리스크 평가 예제(템플릿) 제공

□ 제품 리스크 평가 결과 보고서 자동 작성 및 출력(저장□인쇄)

□ 서비스 제공 : 온라인플랫폼, https://kipsrisk.co.kr

참고 2		기업 교육

개요

ㅇ 소비자 제품 제조·판매 기업(수출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해외 제품 리스크 평가 규제 동향 및 지원 프로그램 사용법 등 교육(’23년 2회)

주요 내용

ㅇ (교육 일정)

- 교육 접수 : 11월 7일(화) ~ 11월 15일(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 교육 일자 : 1차 11월 17일(금), 2차 12월 7일(목)

- 대상기업 및 인원 : 1차(생활용품·어린이제품 기업) / 약 50명

2차(전기용품 기업) / 약 50명

ㅇ (교육 내용) △ 리스크 평가 규제 동향, △ 리콜 등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 사례, △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실습 등

* EU PROSAFE E-learning, 일본 NITE 리스크 평가 교육 벤치마킹

< 주요 교육 내용 >
소비자 제품 리스크평가 소개	소비자 제품의 사고 및 리콜 사례와 리스크평가	리스크평가 관련 해외 규제 및 평가 사례	자가진단 도구의 활용
리스크평가 용어 및 정의 국가별 평가 방법 주요 표준 소개	소비자 제품의 사고 및 리콜 사례 사전 리스크평가를 통한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	국가별 제품 안전관리 제도 내 리스크평가 활용 규제 문서의 개요와 작성	유럽 RAG* 및 자가진단 도구의 소개 자사 제품 리스크평가 실습
* 리스크 평가 강제와 관련, 유럽의 방법론이 주로 사용됨에 따라 프로그램 별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