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 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며, 설립 중인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의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곤충가공업을 위해 가공원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과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8호나목, 라목 및 마목)

나.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사업내용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4호가 삭제(‘23.4.11.)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시행규칙 제26조의2를 삭제하도록 함(제26조의2 삭제)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기준을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4개 이상인 경우로 완화(안 제28조제2호)

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3조제5항이 제33조제7항으로 개정됨(’19.12월)에 따라 이를 현행화함(안 제31조제1항)

아.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이 설립 중이고 공장건축면적 또는 건축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경우 입주계약사항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영 제18조의2제1항”이 “영 제18조의2”로 개정됨(‘20.5월)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중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2)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업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한 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소한”을 “감소한 경우 또는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한”을 “감소한 경우 또는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을 등록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사업내용이 제1항에 따른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호 중 “15만제곱미터”를 “5만제곱미터”로 하고 “10개”를 “4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공장일”을 “건축물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장부지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을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이 각각 그 기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영 제18조의2제1항”을 “영 제18조의2”로, “각 목”을 “가목 및 다목”으로, “변경은”을 “변경(공장이 아닌 경우 건축면적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입주(변경) 계약일

업종

(분류번호)

인ㆍ허가 등록

(등록번호)

사업 개시(예 정)일

건축 준공일

규  모

용지 면적(㎡)

건축 연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장 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고인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신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시설	8.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2)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업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한 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의2.ㆍ9. (생 략)	8의2.ㆍ9.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2. ------------------------ 감소한 경우 또는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 감소한 경우 또는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첨단업종) (생 략)	제15조(첨단업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을 등록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사업내용이 제1항에 따른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생 략)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삭제	<삭 제>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 1. (현행과 같음) 2. ----------------------------------------------5만제곱미터 -------------------------- 4개 --------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 법 제33조제7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3. ------. 다만, ---------------------------------------------------------------.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가. --------------------- 건축물일 ---------------------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나. ---------------------------- 부지면적------------------------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다. -------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이 각각 그 기준--------------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4. ------. ----------------- 영 제18조의2------------------------------------------- 가목 및 다목------------------ 변경(공장이 아닌 경우 건축면적을 말한다)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