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력계통의 안정성 강화 및 전력공급의 유연화를 위해 설치하는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포함(별표 5 수정)

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보완(별표 8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해당없음),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23.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송전ㆍ변전 특수설비 가)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직류송전 변환설비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직류송전 변환설비 설치 또는 대체

나) 유연송전설비 (FACTS)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유연송전설비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유연송전설비 설치 또는 대체

별표 5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송전ㆍ변전 특수설비 가)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직류송전 변환설비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직류송전 변환설비 설치 또는 대체

나) 유연송전설비 (FACTS)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유연송전설비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유연송전설비 설치 또는 대체

별표 8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송전ㆍ변전 특수설비

1) 직류송전 변환설비	변환설비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보호방식

2) 유연송전설비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보호방식

별표 8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송전ㆍ변전 특수설비

1) 직류송전 변환설비	변환설비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보호방식

2) 유연송전설비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보호방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