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49호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 시설·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H271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H37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H372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H373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133	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 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134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336	이동식 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338	가스사용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소 시설·용품	ㅇ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 허용(AH171) -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의 설치를 허용하고, 압축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안전장치·압축장치·설명서 첨부 기준을 신설 ㅇ 제품 명판에 “설치장소(실내/실외)” 표시사항 추가(AH171, AH371) - 사용자가 IP등급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제품 명판에 표시하도록 표시사항 추가 ㅇ 수전해설비 수소 품질기준 합리화(AH271) - 정격수소생산압력이 5㎫ 이하인 수전해설비는 수분 제한량을 50 μ㏖/㏖(50 ㏙)으로 완화 ㅇ 금속재료의 내식 성능시험 합리화 및 명확화(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내식성을 갖는 규격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내식 성능시험을 생략하도록 기준 합리화 - 내식 성능시험 방법 중 염수 용액의 분무 시간 등 일부 누락된 내식 성능시험의 조건과 합격 기준을 반영 ㅇ 자동차단밸브의 내구 성능시험 합리화(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오작동 및 기능 손상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 밸브는 내구성능 시험대상에서 제외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는 내구성능 확인을 위한 개폐 반복 횟수(250,000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기준 신설	총 5종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ㅇ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 기준 신설(AB131, AB132, AB133, AB135, AB136) -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가 부착된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 시 가스통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휘발성 로크아웃 되도록 기준 신설 - 버너 자동제어시스템 관련 용어 정의 신설 ㅇ 배기통 길이 표시기준 개정(AB131, AB132, AB135, AB136) - 보일러 및 온수기 배기통의 설치길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에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 및 곡관의 등가길이를 표시토록 기준 개정 - 기존에 생산된 명판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6개월의 경과조치 적용 - “등가길이”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ㅇ 과압 방지용 안전장치 성능기준 신설(AB131, AB132, AB133, AB136) - 대기차단식 보일러의 과압 방지용 안전장치 성능기준을 신설 ㅇ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산소결핍 안전장치 기준 신설(AB336) -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에는 산소결핍 안전장치를 갖추고, 18 % 미만이 되기 전 산소농도 범위에서 가스통로를 차단토록 기준 신설 -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산소결핍 안전장치 성능시험 방법 신설 ㅇ 가스안전 표시사항 관련 경고 그림 추가(AB336) - 제품설명서 및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그 연소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경고 그림을 표시토록 기준 신설 및 경과조치 6개월 적용 ㅇ 설계단계검사 생략 대상 연소기의 상시샘플검사 항목 보완(AB336) - 3개월 이내에 3대 이하로 수입되어 설계단계검사가 생략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생산단계검사(상시샘플검사) 시 KGS AB336 3.2 구조 및 3.3 장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함 ㅇ 부탄가스용 연소기 및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의 권장사용기간 도입(AB339, AB932) - 거버너 안전장치의 고착화 및 경화 등을 고려해 5년의 권장사용기간 도입 ㅇ 온도상승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AB932) - 용기 온도상승 측정부위 및 측정부위의 온도기준을 조정하고,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주변 온도도 측정토록 기준 개정 - 연소기 온도상승 시험 시 일정 등급 이상의 숯을 사용토록 하는 등 시험방법 구체화 ㅇ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 조정(AB338) - 업무용 대형연소기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를 KS 표준*에 따른 보통검사 수준 Ⅱ 단계의 로트 크기 별 시료 수와 부합화 * KS Q ISO 2859-1(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 로트별 합격품질한계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ㅇ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AB134, AB136, AB337) -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하여 대상 명확화 - 설계단계검사 검사데이터 수를 상세기준에 명시하여 기준의 공공성 확보	(총 11종) AB131 AB132 AB133 AB135 AB136 AB134 AB336 AB337 AB338 AB339 AB932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 가스 외 제조	ㅇ 한국산업표준(KS) 개정내용 반영(FP551, FP552, FP553, FP554, FS551) - KS D 3607의 표준명 개정(’22.12.30.) 내용(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을 상세기준에 반영 ㅇ 건축물 내 설치된 수직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명확화(FS551)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설치된 60m 초과 수직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기준에 명시 ㅇ 노출된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FS551) - 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은 구조상 타시설물과 근접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점검 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기준에서 제외 ㅇ 「전기사업법」과 용어 부합화(FS551) - 「전기사업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특별고압 → 특고압)을 반영 ㅇ 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보호관 및 방호구조물의 설치기준 명확화(FS551) - 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이중관을 보호관으로 용어 통일 - 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보호관과 방호구조물에 대한 재질 및 형태 등 세부 기준 명확화 ㅇ 정기검사 항목 내 오기 수정(FS551) - 노출배관의 색상 및 황색띠의 확인에 대한 검사항목 오기사항 수정(2.10.2(경계책 설치기준) → 2.10.3(배관설비 표시기준)) ㅇ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 명확화(FS551) - 횡지관의 직선 연장 산출 예시를 추가하여 산출 방법 명확화 ㅇ 승압방지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물높이 산출 예시 내 계산값 오류 수정(FS551) - 건물높이 산출 예시 내 계산값 오류 수정(4.1m → 4.2m) ㅇ 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일부 정비 및 합리화(FS551) - 열(BUTT)융착기 성능확인 시 출력하는 출력물 항목에 가열유지압력 추가 - 전기(EF)융착기 성능확인 시 출력하는 출력물 항목에 외기온도 추가 - 가스용폴리에틸렌관 버트융착 기준표 내 압력 관련 시험명 명확히 표기 및 압력산출식 제시 ㅇ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흡음재 설치기준 명확화(FS552) - 정압기실 흡음재 재료에 대한 기준 신설 및 시행일 이전 정압기실에 설치한 흡음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경과조치 부여 ㅇ 정압기실 흡음재 검사방법을 국토교통부 고시와 부합화(FS552) - 국토교통부 고시 2022-83호(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판단 기준)에 따른 난연성능 분류체계 개편 및 성능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의 점검기준 완화(GC202) -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을 원격으로 감시·기록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회사의 점검주기를 6개월에 1회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	총 7종 FP551 FP552 FP553 FP554 FS551 FS552 CG202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