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 8. 16.(수) 11:00

정부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실무당정협의 개최

당정, 비효율 사업 과감한 구조조정 및 제도혁신에 뜻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6일 실무당정협의회(‘이하 당정’)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하였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 ▴10조원 → 20조원(’08~’19년, 11년 소요), ▴20조원 → 30조원(’19~’23년, 4년 소요)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정은 이번을 기회로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R&D 비효율 혁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흔	(044-202-6720)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최은영	(044-202-6721)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6920)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신은경	(044-202-6921)

참고		정부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 개최 계획(안)

□ 일시 및 장소

◦ 2023. 8. 16(수), 10:00, 국회 의원회관 9층 935-1 (제2공용회의실)

□ 참석 대상

◦ 당 : 과방위 박성중 간사,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위원

◦ 정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안건보고)

□ 안건

ㅇ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안)

□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2	2‘	▪ 참석자 소개 - 당 → 정부	공 개
10:02~10:10	8‘	▪ 인사 말씀 - 과방위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10:10~10:15	5′	▪ 안건 보고 -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안)	비공개
10:15~10:45	30′	▪ 논의 및 자유토론
10:45~10:50	5′	▪ 정리 및 마무리

※ 회의 종료 후 결과 브리핑(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