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34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30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 및 성능 실증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현대자동차	대 표 자	장 재 훈
주요내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후 자체 실험실 내에서 단열, 충전량 등 성능평가 실시 및 연구용 차량의 실제 주행을 통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성능평가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별표 10],[별표 10-2][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KGS AC213]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구 역	경기도 화성시 현대연구소로 150,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기 간	2년
규 모	액화수소 저장탱크,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20기, 저장시스템 탑재 차량 상용 2기, 승용 1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득함 ㅇ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액상(液狀)으로 직접 용기에 충전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는 해외 관련 규정, 적용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공사에 공유 필요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제품분야 절차	해당없음 해당없음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충전)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험실) 액화수소의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결부 누출, Boil-off 가스 등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 실험실은 환기가 양호한 구조로 하고, Boil-off 가스는 방출관을 통해서만 방출 등

- (용기고정) 액화수소 충전 시 충전 호스와 용기의 안정적인 접속 및 용기 이탈 방지를 위해 용기를 지지대 등에 단단히 고정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확인서-30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폐타이어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SK인천석유화학(주)	대 표 자	최 윤 석
주요내용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친환경 석유 및 화학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석유사업법｣ 제2조
구 역	SK인천석유화학 정유공정(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기 간	2년
규 모	폐타이어 열분해유 약 2.25만톤/年 이하로 투입 * 月 1,875톤, 2년간 최대 4.5만톤 이하로 투입 ** 월별 실제 투입물량은 열분해유 불순물 농도 및 공장 수용 역량에 따라 조정 가능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폐타이어 열분해정제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 확보 및 안전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 1) 폐타이어 열분해정제유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 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 2) 기존 품질검사* 외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품질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 * 석유정제업자는 월 1회 이상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0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자율주행 배송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LG전자	대 표 자	배 두 용
주요내용	ㅇ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실내(엘리베이터 포함), 보도 및 주택가 도로를 이동하여 ①물품 배송 및 ②시설 및 도로 점검 서비스 제공 * 카메라 및 Lidar 센서 등을 부착하여 정해진 경로를 따라 물체를 인식하여 주행하는 자율주행로봇 ① 실내·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통합 자율주행 기술로 실내 매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 배송해주는 서비스 * 건물 외부로 이동 시 보도, 횡단보도 등을 통해 이동할 예정 ② 배송을 진행하면서 통합 관제 기술을 활용한 경로 주변 환경 및 도로 상태의 이상상황(pot hole 등) 점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도로교통법 제1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구 역	LG전자 서초 R&D 캠퍼스 주변(1차년도) 양재천 산책로 및 매헌시민의 숲 일대, LG전자 서초 R&D 캠퍼스 주변(2차년도)
기 간	2년
규 모	2대의 자율 주행 로봇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국토부 녹색도시과> ㅇ중량 30키로그램 이상 동력장치를 실증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행구간 및 운행속도,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지자체)과 협의를 선행하고, 과도한 적재 및 SW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행안부 안전개선과>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보행안전법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구역, 일정, 시간, 노선, 방법 등)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추진 ② 보도(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③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④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설정 ⑤ 실증 주행 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이 원칙이나,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 중 기업이 희망하 는 경우, 원격관제 당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이면도로, 차량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 할 것 ⑥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⑦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ㅇ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는 해당 로봇의 이동에 따라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른 일반 조항 준수 필요 * 정보주체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 ㅇ｢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제7항,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 ①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②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ㆍ범위 등을 최소 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③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별 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이상상태(장애·화재·사고) 및 위법상황(범죄)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ㆍ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삭제할 것 ④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⑤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 적 달성 후 영상자료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25조·29조) 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경찰청 교통기획과> ㅇ 무인 로봇 산업의 확산을 위해 실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안전한 실증을 위해 무인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이 확보될 필요 ㅇ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이 운행 중 전도되었을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배달로봇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면불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실내안전성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13482)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시작 필요 ㅇ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현재 실증특례 계획은 구역 전체에 대해 지정하여 실증코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안전을 위해 실증코스를 명확하게 지정 ㅇ 충분한 보도 폭 확보 - 상대방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곳으로 실증코스 지정 필요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행이 힘든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 ㅇ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 실증구간으로 지정된 보도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 시작 ㅇ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배송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 ㅇ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증구간의 진・출입로 및 주요구간에 대해 실증을 통해 보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ㅇ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봇 외부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표지 부착 ㅇ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실증 - 각 단계별 실증 시작 전 실증코스 협의 및 안전상 기준 확인을 위해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실증 시작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10-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엔진개발을 위한 조합시험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 표 자	한 석 윤
주요내용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기화기로 구성된 액화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및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조합시험(부하·성능시험 등)을 통한 성능 확인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별표 10],[별표 10-2][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213]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③「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 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39조 [별표 1] 제3호, 제4호
구 역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기 간	2년
규 모	액화수소열차용 액체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시험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득함 ㅇ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전주기 추가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제품분야 절차	해당없음 해당없음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추가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증환경) Boil-off 가스 또는 연결부에서 누출된 수소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증환경 조성 및 안전조치 강구

* 예시) 액화수소 저장탱크, 연료전지 등 실외 설치·운영, Boil-off 가스 방출관 설치 등

-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철도차량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22.2.5일 이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에 旣 판매된 것으로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수요자에 의해 사용연료, 제어장치, 정격전기출력, 스택,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확인서-310-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엔진개발을 위한 조합시험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패리티	대 표 자	김 사 순
주요내용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기화기로 구성된 액화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및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조합시험(부하·성능시험 등)을 통한 성능 확인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별표 10],[별표 10-2][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213]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③「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 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39조 [별표 1] 제3호, 제4호
구 역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기 간	2년
규 모	액화수소열차용 액체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시험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득함 ㅇ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전주기 추가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제품분야 절차	해당없음 해당없음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추가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증환경) Boil-off 가스 또는 연결부에서 누출된 수소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증환경 조성 및 안전조치 강구

* 예시) 액화수소 저장탱크, 연료전지 등 실외 설치·운영, Boil-off 가스 방출관 설치 등

-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철도차량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22.2.5일 이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에 旣 판매된 것으로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수요자에 의해 사용연료, 제어장치, 정격전기출력, 스택,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확인서-310-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엔진개발을 위한 조합시험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현대로템	대 표 자	김 사 순
주요내용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기화기로 구성된 액화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및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조합시험(부하·성능시험 등)을 통한 성능 확인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별표 10],[별표 10-2][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213]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③「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 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39조 [별표 1] 제3호, 제4호
구 역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기 간	2년
규 모	액화수소열차용 액체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시험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득함 ㅇ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전주기 추가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제품분야 절차	해당없음 해당없음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추가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증환경) Boil-off 가스 또는 연결부에서 누출된 수소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증환경 조성 및 안전조치 강구

* 예시) 액화수소 저장탱크, 연료전지 등 실외 설치·운영, Boil-off 가스 방출관 설치 등

-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철도차량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22.2.5일 이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에 旣 판매된 것으로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수요자에 의해 사용연료, 제어장치, 정격전기출력, 스택,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확인서-31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창원산업진흥원	대 표 자	장 동 화
주요내용	기체수소충전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전환(3개소) 및 액화수소충전소 신규 구축(2개소)을 통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 역	경상남도 창원지역 내
기 간	2년
규 모	기체수소 충전소 전환방식(3개소), 액화수소 충전소 신규구축 방식(2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 필요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의무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제품분야 절차	해당없음 해당없음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시범운영) 사업자는 1개소에 대해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충전소 운영 등 액화수소충전소 세부 실증조건 별첨 참조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별첨		시범충전소 운영 등 액화수소 충전소 세부 실증조건

1. 개요

규제특례 신청 액화수소충전소 5개소 중 유형별* 1개의 충전소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 완료 후 잔여 충전소 허용

* 유형1 : 기존 기체수소 충전소에 액화수소 공급설비 추가 방식
유형2 : 신규 액화수소 충전소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요약

구 분			창원산업진흥원
❶ 실증(시범)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유형별 1개/3개월 (84대/일)
❷ 충전설비 안전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 제품의 안전성 확인			대원충전소에 설치하는 액화수소 관련 국산화 제품은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영(세부계획 수립)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유형1	선행 사업자로부터 충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
		유형2	해외 전문 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하여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유형1	선행 사업자로부터 충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유형2	해외 전문운영인력이 국내에 상주,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❺ 주민수용성			미관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3. 액화수소 충전소 시범운영 등 실증조건

□ 실증(시범) 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시범운영) 사업자는 충전소 유형별 1개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일평균 84대의 수소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 충전설비 안전성

ㅇ (충전소 운영정보) 사업자는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시범운영 충전소는 입지조건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 결정

* 충전소 실증장소에 대한 사전 전수 안전성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증 후 결정

ㅇ (검증장치) 압축된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누출 위험위치마다 경보기, 안전장치, 온압센서 등 검증장치 설치 강화

* (예시) <경보기> 펌프, 저장탱크 방출구, 이충전 연결부,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등(세부안은 추후 공사에서 제시)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확보

□ 국산화 제품의 안전성 확인(대원충전소)

ㅇ (적용대상) 2022년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액화수소 충전소용 저장탱크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의 성과물인 저장탱크 및 기화장치, 배관 등 액화수소 공급설비

ㅇ (시험방안)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시험방안 중 택일

➊ 주변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부지(나대지)에 액화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시험조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 후 기존 충전소(대원충전소)에 옮겨 설치하는 방안

-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액화수소를 최초 충전 시 10% 이하로 충전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량하면서 확인

- 주요 안전성능 확인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상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검토 및 승인 후 시험 실시

* (저장탱크 내부 압력 및 온도 변화, 공급설비의 장치 및 배관 연결부에서의 수소 누출 여부, 운전 시 기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➋ 기존 충전소에 액화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시험조건(➊의 시험조건 포함)에 따른 안전성 검증 완료 후 운영을 시작하는 방안

- 시험 중에는 충전소 운영 중단 및 충전소 내 일반인 출입을 통제

- 액화수소 공급설비와 기존 충전소 사이에 차단밸브 설치

ㅇ (성능시험 검증) 시험 결과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충전소 유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

- 유형1 : 액화수소 충전소 선행 사업자로부터 충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대원충전소는 개발자도 상주)

- 유형2 : 실증기간 동안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 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1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기사 이상인 자

□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 설치 저장탱크의 높이에 따라 미관 개선을 위한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

ㅇ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확인서-31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차세대 수소차 저장시스템 제작 및 충전시험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현대자동차

대 표 자

장 재 훈

주요내용

차세대 수소차 개발을 위한 수소차용 저장시스템 개발 및 충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별표 10],[별표 10-2][별표 12]

구    역

수소충전소명	주소
마북 수소충전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17-5
남양 수소충전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울산공장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    간

2년

규    모

정형 수소저장시스템 28기, 비정형 수소저장시스템 8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관리방안) 충전작업 중 수소 저장시스템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수소저장시스템 충전 시 일반 수소차 충전 금지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참고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충전작업 관련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안전관리방안

❶ 공통사항

ㅇ (충전 안전) ➀충전작업 중 수소저장시스템의 이동, 호스의 이탈, 용기 파열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예시) 충전 중 수소저장시스템 고정방안 마련, 충전장소 인근 방호벽 설치 등

➁실증을 위해 수소저장시스템에 수소충전 시 일반 수소자동차 충전을 금지

❷ 정형수소저장시스템 실증

ㅇ (충전 안전) 국제충전규격(SAE 2601 등) 준수 및 충전규격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 충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

❸ 비정형수소저장시스템 실증

ㅇ (충전 안전) ➀국제충전규격(SAE 2601 등) 준수 및 충전규격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 충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

➁수소저장시스템 설계 시 용기 각 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충전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충전 시 용기 내부의 온도 분포가 기존 정형 용기와 상이하여 SAE J2601 등에 따른 고속충전 시 용기에 국부적인 과열의 우려가 있음

확인서-31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에프씨아이

대 표 자

이 태 원

주요내용

암모니아 원료 기반 수소추출설비의 안전성·효율성 검증

①해외에서 수입한 액화암모니아를 열교환기를 통해 기화시킨 후 분해기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

②고온(780~830℃)의 혼압가스(수소+질소)를 실온 상태로 변화시켜 정화기에서 질소, 수분 등 물질을 정제

③승압기에서 가압한 수소를 압력스윙흡착기에서 고순도로 2차 정제

④생산된 고순도 수소(100 N㎥/h)를 수소압축기에서 필요한 압력으로 압축 후 튜브 트레일러 등에 저장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8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구    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내 부지

기    간

2년

규    모

수소추출설비 용량 100N㎥/h 급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법령준수)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사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소추출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검사 수검 후 추출설비 운용을 허용

ㅇ(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관계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1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 분해설비 실증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대 표 자	김 승 록
주요내용	천연가스 활용 수소 생산방식에 비해 CO2 배출량이 적은 청정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시스템 실증을 통해 안전성 및 친환경성 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8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구 역	충남 대산읍 대죽리 대산 석유화학 단지 내, 울산 남구 신항로 716번길 1일대
기 간	2년
규 모	수소생산용 암모니아 분해설비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법령준수)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사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소추출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검사 수검 후 추출설비 운용을 허용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5-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자	최 정 우
주요내용	CO2 배출량이 적은 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시스템 실증을 통해 고순도 수소생산 성능 및 친환경 제철의 안정성 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8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구 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로 88번길 153
기 간	2년
규 모	수소생산용 암모니아 분해설비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법령준수)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사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소추출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검사 수검 후 추출설비 운용을 허용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5-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대 표 자	남 수 희
주요내용	CO2 배출량이 적은 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시스템 실증을 통해 고순도 수소생산 성능 및 친환경 제철의 안정성 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8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구 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로88번길 153
기 간	2년
규 모	수소생산용 암모니아 분해설비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법령준수)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사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소추출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검사 수검 후 추출설비 운용을 허용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5-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포스코이앤씨	대 표 자	한 성 희
주요내용	CO2 배출량이 적은 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시스템 실증을 통해 고순도 수소생산 성능 및 친환경 제철의 안정성 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8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구 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로88번길 153
기 간	2년
규 모	수소생산용 암모니아 분해설비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법령준수)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사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소추출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검사 수검 후 추출설비 운용을 허용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5-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한국퓨얼셀주식회사	대 표 자	이 근 배
주요내용	CO2 배출량이 적은 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시스템 실증을 통해 고순도 수소생산 성능 및 친환경 제철의 안정성 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8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구 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로88번길 153
기 간	2년
규 모	수소생산용 암모니아 분해설비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법령준수)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사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소추출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검사 수검 후 추출설비 운용을 허용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두산퓨얼셀㈜	대 표 자	제 후 석
주요내용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이를 연계한 On-site 방식의 수소충전소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8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 제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다목, [KGS AC111 등]
구 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482
기 간	2년
규 모	수전해 설비가 설치된 수소충전소 1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사업자는 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및 준수 등 ※ 상세 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다음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특례 인정

	【 규제특례 세부내용 】
ㆍ실증 안전조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고압스택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가 아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전해설비의 부품으로서 안전관리토록 규제특례 인정

□	(실증기준) 사업자는 ➊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➋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필요

< 수전해설비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법령준수) 수전해설비 제조사(두산퓨얼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허가 및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시행규칙 별표 1 및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단, 실증 종료 이후 수전해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 검사 수검 후 수전해설비의 운영을 허용

< 수전해설비 중 고압스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설계검증) 사업자는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스택의 설계적정성(강도)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응력해석(Analysis)* 등의 방안** 마련 및 적용

➞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기준 등)의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해 압력용기 등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

* 유한요소 응력해석 또는 재료거동 등을 고려한 다른 응력해석 프로그램 포함

** 스택 전체가 아닌 단위셀에 대한 파열시험 적용가능 여부를 포함시켜 검토 필요

ㅇ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정지장치 설치 필요

ㅇ (분리막) 사업자는 수소·산소의 혼입에 의한 폭발 등 위험성 예방을 위해 스택 내 분리막 손상여부를 확인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차압성능) 사업자는 스택 내 분리막을 경계로 수소와 산소 측에 다른 크기의 압력 작용(차압)시, 분리막 사이 내압성능 확보 방안 필요

< 공통사항 >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압스택 제작 및 수전해설비 운전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제2절을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구조응력해석 등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 및 결과분석,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설계해석(Analysis) 요구 가능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토치 기술을 활용한 수소추출설비 구축·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삼현	대 표 자	정 기 환
주요내용	원료인 폐플라스틱이 마이크로파 가열로를 통과하면서 타르, 일산화탄소인 분해가스가 발생하고, 이 분해가스는 수증기 플라즈마 내 수산기(OH)와 만나서 수소로 개질되는 과정의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토치기술*을 활용한 수소 추출 실증 * 전자파를 수증기에 조사(照射)하여 원자를 이탈시킨 후, 카본 성분의 원료에 반응시켜 수소를 만드는 방법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제48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구 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북로112
기 간	2년
규 모	수소추출설비 1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법령 준수) 구성품 및 설비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 법령 준수 ㅇ (안전성검증)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수소추출설비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ㅇ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시설 설계 및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법령 준수)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 (안전성검증)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이치투	대 표 자	한 신
주요내용	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 검증 * 레독스 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 : 펌프를 활용해 전극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전극표면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전해질에 저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제13조
구 역	제주도, 호남지역 등 전기다소비사업장(공공기관, 국내공기업, 민간업체 등)
기 간	2년
규 모	총 13대 (1차년도 3대, 2차년도 10대) (1차년도) 3대 운영(호남, 제주지역 등) (2차년도) 10대 운영(대전, 충남 등)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레독스 흐름전지에 대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UL9540A 시험방법 등으로 화재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1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가온전선(주)	대 표 자	정 현
주요내용	ㅇ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을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저압·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을 관공서, 정유·화학·건설사 등 수요사업에 활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설비기준 제4조, 한국전기설비규정
구 역	전국 관공서, 정유·화학사, 건설사 등 수요사업
기 간	2년
규 모	200억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ㅇ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21.1의 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 *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 ❶ (설치기준 준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 ❷ (제품 안전성 검증) 전선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전에 안전성 확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사용중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성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 - (특고압ㆍ고압케이블) 산업표준화법을 준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에 합격하고, 사용전검사 신청시 제조사 자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검수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를 제출 - (저압케이블) 산업표준화법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KS 제정 및 인증을 받고, 사용전검사(점검) 신청시 관련 자료(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를 제출 * 도체 공칭단면적 95 ㎟ 이하, 정격전압 1,000 V 이하인 것 - (송․배전선로) 실증특례 기간 동안 검사대상이 아닌 전력구 또는 관로 구간에 P.P절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받을 것 ❸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 * 안전사고 우려 및 제조물 결함이 있는 경우 KS 제품으로 교체시공 등 리콜처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SK에너지 주식회사	대 표 자	조 경 목
주요내용	ㅇ 동·식물성 유지를 석유유분과 석유정제공정에 동시 투입·처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 - 동·식물성 유지를 약 20만톤/年* 이하로 투입하여 석유정제공정 안전성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품 품질 검증 * 실제 투입물량은 제품 성상 기준 충족여부 및 기술적 수용 역량에 따라 조정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석유사업법 제2조
구 역	SK에너지 정유공정(울산광역시 남구 미포산업단지 일대)
기 간	2년
규 모	동·식물성 유지를 20만톤/年* 이하로 투입 * 실제 투입물량은 제품 성상 기준 충족여부 및 기술적 수용 역량에 따라 조정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산업부 석유산업과> ㅇ동․식물성 유지를 정유공정에서 동시 처리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동․식물성 유지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 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 -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품질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월 1회 이상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S-OIL㈜(에쓰-오일(주))	대 표 자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투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공정을 거쳐 친환경 석유 화학제품 생산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구 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기 간	2년
규 모	열분해유 최대 약 10,000톤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최우선으로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ㅇ 또한,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열분해유 투입계획에서 제시한 최대 투입 규모 이내에서 투입할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최우선으로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이를 위해, 열분해유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하고,

-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하는 등 품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생산시 월 1회 이상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ㅇ 또한,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열분해유 투입계획에서 제시한 최대 투입 규모 이내에서 투입할 필요

< 열분해유 투입 계획 >

	실증 사업기간(24개월) - 총 10,000톤 內
	1차년도				2차년도
	1Q	2Q	3Q	4Q	5Q	6Q	7Q	8Q
투입량	60톤/月	120톤/月	210톤/月	370톤/月	460톤/月	600톤/月	710톤/月	803톤/月

확인서-3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건설현장 ESS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모큐라텍	대 표 자	박 호 영
주요내용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실증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 및 피크저감 효율성 검증 ❶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630kWh급 ESS의 전기 공급시스템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안전성 실증 ❷ 심야 경부하 시간 대 전력저장 및 최대부하시간 대 전력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내 피크 저감 및 전력 효율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구 역	경기도 화성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의 건설현장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7동 460번지(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현장) ** (위치) 총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5(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현장)
기 간	2년
규 모	630kWh ESS 컨테이너 2기(건설현장 2곳에 각각 설치) * 충전율 80% 제한 조치에 따라 500kWh 충전량으로 운용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가 필요함 -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안전기준*(`22.6. 개정) 적용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붙임: 예비안전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21.2. 모듈 단위 검사방법 확정 후 `22.6. 팩 단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ㅇ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22.10.18.) 완료 및 시행(`23.10.19.) 예정임 - 제도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시행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 등 필요 ㅇ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음 사항(별첨 상세)을 준수할 것 ➊ (설치기준 준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을 준수 ➋ (ESS 운영정보)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BMS, PMS, EMS 등의 계측정보, 온·습도 등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ㅇ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별첨		설비별 설치기준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0 전기저장장치	511 공통사항 512 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3 이차전지를 이용한 특수용도의 시설
	접지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①141, ②142, ③143	①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②접지시스템의 시설 ③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항목

확인서-32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SK쉴더스(주)	대 표 자	박 진 효
주요내용	ㅇ 자율주행 로봇에 지능형 CCTV*를 탑재하여 주·야간 시간 동안 학교, 공원 등에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 객체인식 AI 알고리즘(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이나 상태 정보를 분석)을 적용한 카메라 - (상시)자율주행 순찰중임을 알리는 음성이 송출되며,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 - (이상상황 탐지 시)상황실 내 보안요원에게 알림 발송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구 역	강원도 내 대학교 및 리조트, 인천광역시 내 대학교 및 공원
기 간	2년
규 모	실증에 사용될 순찰로봇 20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국토부 녹색도시과> ㅇ 중량 30키로그램 이상 동력장치를 실증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행구간 및 운행속도,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지자체)과 협의를 선행하고, 과도한 적재 및 SW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행안부 안전개선과>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보행안전법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구역, 일정, 시간, 노선, 방법 등)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추진 - 사전에 시간대별 보행량을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는 실증주행 제외 * 주민들 출·퇴근 시간 및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 등 - 강풍, 폭우,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실증주행 제한 ② 보도(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③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 ④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설정 ※ 참고 :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8m/s 적용(교통신호기 설치매뉴얼/경찰청) ⑤ 실증 주행 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이 원칙이나,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 중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원격관제 당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이면도로, 차량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단, 완전원격관제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현장요원을 배치하되,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책임관리자로 지정. 현장요원은 로봇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가능 ⑥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⑦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ㅇ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는 해당 로봇의 이동에 따라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른 일반 조항 준수 필요 * 정보주체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 ㅇ｢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제7항,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 ①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②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ㆍ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③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이상상태(장애·화재·사고) 및 위법상황(범죄)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ㆍ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삭제할 것 ④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⑤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25조·29조) 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경찰청 교통기획과> ㅇ 무인 로봇 산업의 확산을 위해 실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안전한 실증을 위해 무인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이 확보될 필요 ㅇ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이 운행 중 전도되었을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순찰로봇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면불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실내안전성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13482)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시작 필요 ㅇ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현재 실증특례 계획은 구역 전체에 대해 지정하여 실증코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안전을 위해 실증코스를 명확하게 지정 ㅇ 충분한 보도 폭 확보 - 상대방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곳으로 실증코스 지정 필요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행이 힘든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 ㅇ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 실증구간으로 지정된 보도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 시작 ㅇ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순찰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 ㅇ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증구간의 진・출입로 및 주요구간에 대해 실증을 통해 보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ㅇ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봇 외부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표지 부착 ㅇ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실증 - 각 단계별 실증 시작 전 실증코스 협의 및 안전상 기준 확인을 위해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실증 시작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노후 내연기관 트럭을 친환경 전기트럭으로 제작·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제이엠웨이브	대 표 자	박 정 민
주요내용	노후 1톤 물류택배용 화물트럭의 낡은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차 부품을 조립하여 전기트럭으로 제작 및 운행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
구 역	전국(운행 및 A/S), 칠곡(제작)
기 간	2년
규 모	내연기관트럭을 개조한 전기트럭 300대 제작·운행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과, ㅇ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을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현대자동차(주)	대 표 자	장 재 훈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전기차 기반 특수구급차를 제작,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구급활동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응급의료법｣ 제44조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 역	세종시 또는 판교 일대(소방청과 실증구역 협의 후 진행)
기 간	6개월
규 모	전기 특수구급차 1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복지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상 시험·연구의 목적인 임시운행허가 기준이 현행 구급차 운용 요건인 자동차등록 허가기준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 신청인(소방청, 현대자동차)은 실증특례 과정에서 전기차 기반 특수구급차와 해당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 사용 의료장비 상호 간에 미치는 효과(안전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 * 차량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증특례 사업 관리주체로 국토부 참여 ㅇ (국토부) 교통안전 및 환자이송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사업개시 전 실증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거칠 것 *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수행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6-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유한회사	대 표 자	강성희, 강태삼
주요내용	ㅇ 차량번호판 인식기(LPR)*를 통해 제공받은 차종정보**로 전기자동차 충전·주차·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장 * 차량번호판 인식기(LPR, License Plate Recognition) : 자동차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로부터 차량번호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장치 ** 차명, 연식, 연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차종정보를 받아 차량 분류* 후, 로봇 팔을 활용하여 충전구 개폐 등 자동으로 충전서비스 제공 *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는 충전구역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주차구역으로 이동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9조의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구 역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주차장
기 간	2년
규 모	발렛 주차타워 20-50대 규모 1기, 충전을 위한 로봇암 2대 이상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ㅇ(모바일 시스템) 입고·출고 예약 및 동작과 관련된 사항은 現 주차장법령에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에 해당하는 조작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조건부 수용 ㅇ(이용자 편익) 충전 완료된 차량의 일반주차구획 이동 등을 위한 작동에 따른 별도 매뉴얼 제작·교육(이용자, 관리자) 필요 ㅇ(중량 제한) 진입 가능한 차량 중량을 고려한 구조 검토 결과를 전문검사기 관에 검토받아 시행토록 조건부 허용,추후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무게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 사 수검 필요 ㅇ(안전 저해 여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화재·누전 등으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침수수조 설계 및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ㅇ(주차구획) 충전용 로봇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기준 에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로봇이 주차구획을 간섭될 경우 차량 파손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ㅇ실증사업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자료(차종정보 포함)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절차(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등)를 이행 완료할 것 ㅇ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전기차 자동충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종정보 조회를 실시하지 하는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번호 촬영시 개인의 얼굴 등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 도록 촬영 높이, 각도, 인식 범위 등을 최소화하고, 본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 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ㅇ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ㆍ이용되고 국토부 전산자료 조회에 활용된다는 것을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ㆍ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개할 것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등 기재 ㅇ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한 차량의 영상과 이를 통해 추출한 차량번호는 차종정보(차종, 연식, 연료 등)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지체없이 삭제하 거나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 할 것 ㅇ개인정보(차량번호, 영상 포함)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차량번호 외부 전송시 암호화 적용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 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차종정보 요청 시, 국토부(교통안전공단)가 이를 제공하는 일련의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 *국토부는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유)의 요청에 대해 실증특례 안건 및 신청서상 차명, 연식, 연 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계획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6-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버온	대 표 자	유 동 수
주요내용	ㅇ 차량번호판 인식기(LPR)*를 통해 제공받은 차종정보**로 전기자동차 충전·주차·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장 * 차량번호판 인식기(LPR, License Plate Recognition) : 자동차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로부터 차량번호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장치 ** 차명, 연식, 연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차종정보를 받아 차량 분류* 후, 로봇 팔을 활용하여 충전구 개폐 등 자동으로 충전서비스 제공 *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는 충전구역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주차구역으로 이동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9조의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구 역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주차장
기 간	2년
규 모	발렛 주차타워 20-50대 규모 1기, 충전을 위한 로봇암 2대 이상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ㅇ(모바일 시스템) 입고·출고 예약 및 동작과 관련된 사항은 現 주차장법령에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에 해당하는 조작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조건부 수용 ㅇ(이용자 편익) 충전 완료된 차량의 일반주차구획 이동 등을 위한 작동에 따른 별도 매뉴얼 제작·교육(이용자, 관리자) 필요 ㅇ(중량 제한) 진입 가능한 차량 중량을 고려한 구조 검토 결과를 전문검사기 관에 검토받아 시행토록 조건부 허용,추후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무게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 사 수검 필요 ㅇ(안전 저해 여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화재·누전 등으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침수수조 설계 및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ㅇ(주차구획) 충전용 로봇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기준 에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로봇이 주차구획을 간섭될 경우 차량 파손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ㅇ실증사업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자료(차종정보 포함)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절차(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등)를 이행 완료할 것 ㅇ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전기차 자동충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종정보 조회를 실시하지 하는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번호 촬영시 개인의 얼굴 등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 도록 촬영 높이, 각도, 인식 범위 등을 최소화하고, 본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 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ㅇ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ㆍ이용되고 국토부 전산자료 조회에 활용된다는 것을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ㆍ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개할 것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등 기재 ㅇ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한 차량의 영상과 이를 통해 추출한 차량번호는 차종정보(차종, 연식, 연료 등)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지체없이 삭제하 거나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 할 것 ㅇ개인정보(차량번호, 영상 포함)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차량번호 외부 전송시 암호화 적용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 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차종정보 요청 시, 국토부(교통안전공단)가 이를 제공하는 일련의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 *국토부는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유)의 요청에 대해 실증특례 안건 및 신청서상 차명, 연식, 연 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계획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맞춤식 영양제 구독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퍼펫	대 표 자	황 보 현
주요내용	반려동물의 건강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영양제를 맞춤식으로 소분·배분하여 배송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4
구 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 간	2년
규 모	수도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준수 ㅇ 사료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모두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노바렉스	대 표 자	권 석 형
주요내용	ㅇ 건강기능식품(캡슐, 정제, 분말)과 일반식품(액상 등)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공통표시기준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융복합건강기능식품 15개 제품 제조·판매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 ㅇ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 ㅇ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할 것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 적관리, 표시·광고 및 심의,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ㅇ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 구획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ㅇ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 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2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메드고	대 표 자	홍 효 주
주요내용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나목, 다목, 제3호 자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5조 [별표3] 제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소분) 자사 (추천·판매) 30개 병원 및 모바일앱
기 간	2년
규 모	30개 병원 및 모바일앱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ㅇ 기능의학 검진(소변 유기산, 모발 미네랄 검진) 및 결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경우 허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핏커머스	대 표 자	김 용 민
주요내용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나목, 다목, 제3호 자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5조 [별표3] 제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소분) 자사 (추천·판매) 100개 한의원 및 모바일앱/웹사이트
기 간	2년
규 모	100개 한의원 및 모바일앱/웹사이트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랩스와이즈넷	대 표 자	장 정 우
주요내용	ㅇ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별표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판매) 설문·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전용 App(caretoc) (소분) 소분센터 약국(굿밸런스 온누리약국(수원))
기 간	2년
규 모	(추천·판매)병/의원 9곳 및 자사 매장 1곳(어플리케이션(caretoc) 포함) (소분)약국 1곳(굿밸런스 온누리약국(수원))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메디팜(주)	대 표 자	손 준 형
주요내용	ㅇ 설문 및 개인 건강 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별표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추천) 메디팜 프랜차이즈 가맹약국 100곳 (판매) 자사 모바일앱 (소분) 큐어라벨 공장(GMP시설)
기 간	2년
규 모	메디팜 프랜차이즈 가맹약국 100곳, 큐어라벨 공장 1곳, 모바일앱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비티엔	대 표 자	이 병 열
주요내용	ㅇ 설문 및 모발 영양소 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별표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판매) 온라인 2곳(자사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및 전국 온누리‧위드팜약국 50곳 (소분) 자사 공장(충남 아산시), 전국 온누리약국‧위드팜약국 50곳
기 간	2년
규 모	자사공장 1곳, 약국 50곳, 온라인 몰(자사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오엔케이	대 표 자	강 오 순
주요내용	ㅇ 설문 및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판매) 약국300곳 및 자사 어플리케이션(수령 방법 : 택배) (소분) 제조업체(GMP시설:한풍네이처팜)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ㅇ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 ㅇ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 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ㅇ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 상 제형을 한정할 것 ㅇ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ㅇ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ㅇ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 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 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뉴트라시맨틱스	대 표 자	이 병 주
주요내용	ㅇ 설문 및 DTC분석,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별표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1차년도) 자사몰 및 운영 온라인몰, 건강기능식품 판매매장(서울) 2곳, 병의원(서울·경기) 10곳, 약국(서울·경기) 5곳,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매장 1곳 (2차년도) 1차년도 자사몰 및 운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 총 100곳
기 간	2년
규 모	자사몰 및 운영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매장(건강기능식품 판매매장, 병의원, 약국 등) 총 100곳 운영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사) 대한약사회	대 표 자	최 광 훈
주요내용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나목, 다목, 제3호 자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5조 [별표3] 제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소분·추천·판매) 513개 약국
기 간	2년
규 모	513개 약국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ㅇ 의약품 자동 소분기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이용기준에 따라 소분·포장 제품에 의약품 혼입 방지가 가능한 경우 허용 ㅇ 약력 관리시스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력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의 행위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경우 허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	대 표 자	박 석 준
주요내용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나목, 다목, 제3호 자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5조 [별표3] 제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구 역	(소분) 협력업체(매일유업, 코스맥스바이오) (추천·판매) 온라인 2개, 오프라인 1개 매장
기 간	2년
규 모	온라인 2개, 오프라인 1개 매장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식약처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 -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대면 또는 화상)을 통해 구매하고,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 -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 - 위생적 소분·포장을 위한 기계·기구류를 구비할 것 - 소분·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 -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약사·한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 건강상담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2.9, 보건복지부)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ㅇ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22.9.)를 준수할 것 - 설문, 자가측정, 자가검사,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ㅇ DTC(유전체) 검사 및 결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의 행위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경우 허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3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하이플레이	대 표 자	임 민 용
주요내용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구 역	경기도 용인시
기 간	2년
규 모	70대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 (상세 조건 붙임 참조) -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모두의캠핑카)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하이플레이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하이플레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하이플레이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모두의캠핑카 웹+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하이플레이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하이플레이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하이플레이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10.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1.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확인서-33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빈스코리아홀딩스	대 표 자	엽 원 백
주요내용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구 역	인천광역시
기 간	2년
규 모	30대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 (상세 조건 붙임 참조) -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캠핑카타다)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빈스코리아홀딩스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빈스코리아홀딩스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빈스코리아홀딩스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캠핑카타다 웹+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빈스코리아홀딩스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빈스코리아홀딩스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빈스코리아홀딩스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10.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1.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확인서-34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옐로우스탑파트너스	대 표 자	서 형 욱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 이행 * 반려동물 동반 출입구 및 공간은 비반려인 공간과 유리벽으로 분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구 역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마장휴게소 내
기 간	2년
규 모	반려동물 동반식당 1곳, 반려동물 동반카페 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커피빈코리아	대 표 자	김 종 철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 이행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커피빈 프렌차이즈 매장 중 35개소(펫 프렌들리)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맘마	대 표 자	이 윤 희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 역	서울특별시
기 간	2년
규 모	음식점 1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패티드	대 표 자	이 윤 희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 역	서울특별시
기 간	2년
규 모	음식점 1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강원랜드	대 표 자	이 삼 걸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구 및 공간은 비반려인 공간과 유리벽으로 분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구 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기 간	2년
규 모	하이원리조트 내 레스토랑 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이랜드파크 켄싱턴리조트 충주	대 표 자	윤 성 대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구 및 공간은 비반려인 공간과 유리벽으로 분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구 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기 간	2년
규 모	켄싱턴리조트 충주 내 더 클라우드 레스토랑 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슈가에코	대 표 자	정 완 덕
주요내용	ㅇ 자판기를 이용하여 위생용품(주방세제)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덜어 구매할 수 있는 소분 및 판매 서비스 - 위생용품 정보는 ①리필자판기 화면, ②자판기에서 제공되는 명세서, ③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스티커)을 통해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구 역	서울특별시 이마트 24 강동 ECT
기 간	2년
규 모	서울특별시 이마트 24 강동 ECT점 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자판기 또는 대용량 용기 내 위생용품의 품질·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을 준수하여 위생용품 관리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증 필요 - 대용량 용기 또는 자판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척 기준과 주기를 정하여 관리 - 소분제품에는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는 대용량 용기 또는 자판기에 게시하거나 별도 용지 등으로 제공 ㅇ 식약처 제공 ‘위생용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협동조합 바람	대 표 자	조 용 환
주요내용	대용량 용기에 담긴 위생용품(주방세제)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덜어 구매할 수 있는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구 역	경기도 부천시
기 간	2년
규 모	부천지역 자사직영 바람가게 매장 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대용량 용기에 담겨있는 위생용품의 품질·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을 준수하여 위생용품 관리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증 필요 - 대용량 용기 또는 밴딩머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척 기준과 주기를 정하여 관리 - 소분제품에는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는 대용량 용기에 게시하거나 별도 용지 등으로 제공 ㅇ 식약처 제공 ‘위생용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대상웰라이프(주)

대 표 자

서 훈 교

주요내용

ㅇ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재 상 QR코드 스캔 시 ‘푸드QR*(식품 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정보 확인 가능

* ‘푸드QR’은 식품의약안전처 및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하며, 제품 정보 변경 시 신청기업이
한국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 적용 공문 발송 필요 (임의 수정·변경 불가)

포장재 표시사항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날짜표시), 보관방법, 소비자안전주의사항, 나트륨 비교표시, 건기 문자‧도안, 기능정보‧성분함유량, 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표시사항	식품유형, 업소소재지, 원재료명,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소비자관심정보* 등

* 소비자관심정보: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연령별 영양정보 등

* 제품 별 의무표시사항이 아닌 항목은 QR코드 표시 생략 가능 (영양정보, 식품이력추적정보 등)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아르포텐 리부트, 아르포텐 핏, 아르포텐 액티브(120g), 아프로텐 액티브 2번들(240g), 프로틴리저브, 아르포텐 솔루션 6개*

* 대상품목은 신청업체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으로, 식약처 협의 완료
(이외 품목은 식약처 협의 하에 추후 선정 예정)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⑥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ㅇ 글자 크기(10→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ㅇ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

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으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ㅇ‘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

(‘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ㅇ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

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ㅇ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

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4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

대 표 자

정 경 희

주요내용

ㅇ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재 상 QR코드 스캔 시 ‘푸드QR*(식품 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정보 확인 가능

* ‘푸드QR’은 식품의약안전처 및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하며, 제품 정보 변경 시 신청기업이
한국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 적용 공문 발송 필요 (임의 수정·변경 불가)

포장재 표시사항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날짜표시), 보관방법, 소비자안전주의사항, 나트륨 비교표시, 건기 문자‧도안, 기능정보‧성분함유량, 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표시사항	식품유형, 업소소재지, 원재료명,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소비자관심정보* 등

* 소비자관심정보: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연령별 영양정보 등

* 제품 별 의무표시사항이 아닌 항목은 QR코드 표시 생략 가능 (영양정보, 식품이력추적정보 등)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세노비스 키즈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젤리(60구미, 180g) 1개*

* 대상품목은 신청업체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으로, 식약처 협의 완료
(이외 품목은 식약처 협의 하에 추후 선정 예정)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⑥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ㅇ 글자 크기(10→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ㅇ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

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으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ㅇ‘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

(‘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ㅇ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

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ㅇ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

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5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헥토헬스케어

대 표 자

이경민, 김석진

주요내용

ㅇ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재 상 QR코드 스캔 시 ‘푸드QR*(식품 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정보 확인 가능

* ‘푸드QR’은 식품의약안전처 및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하며, 제품 정보 변경 시 신청기업이
한국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 적용 공문 발송 필요 (임의 수정·변경 불가)

포장재 표시사항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날짜표시), 보관방법, 소비자안전주의사항, 나트륨 비교표시, 건기 문자‧도안, 기능정보‧성분함유량, 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표시사항	식품유형, 업소소재지, 원재료명,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소비자관심정보* 등

* 소비자관심정보: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연령별 영양정보 등

* 제품 별 의무표시사항이 아닌 항목은 QR코드 표시 생략 가능 (영양정보, 식품이력추적정보 등)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김석진LAB 식물성 플로라글로 루테인 1개

* 대상품목은 신청업체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으로, 식약처 협의 완료
(이외 품목은 식약처 협의 하에 추후 선정 예정)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⑥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ㅇ 글자 크기(10→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ㅇ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

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으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ㅇ‘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

(‘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ㅇ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

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ㅇ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

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5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더 프라이빗 라비에뉴 구월점	대 표 자	황 은 정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 역	인천광역시
기 간	2년
규 모	미용실 1곳, 미용사 8명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ㅇ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5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더 프라이빗 라비에뉴 논현점	대 표 자	이 상 복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 역	인천광역시
기 간	2년
규 모	미용실 1곳, 미용사 8명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ㅇ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5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더 프라이빗 라비에뉴 송도점	대 표 자	이 은 지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 역	인천광역시
기 간	2년
규 모	미용실 1곳, 미용사 8명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ㅇ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5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러블리하우스 더룸	대 표 자	김 도 영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 역	서울특별시
기 간	2년
규 모	미용실 1곳, 미용사 4명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ㅇ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5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7월 5일
회 사 명	(주)버디터	대 표 자	김동섭, 손창근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 역	서울특별시
기 간	2년
규 모	미용실 2곳, 미용사 13명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ㅇ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