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588호

기 공고한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3-270호, 2023.3.16.)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7.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

1		지원사항

□ 지원개요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

□ 지원기관

ㅇ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 총 2,970억원

ㅇ 신용보증기금 1,400억원 지원

ㅇ 기술보증기금 1,570억원 지원

※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구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종류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80kW 이상 지원	중소·중견기업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대상)

주1) 신‧재생에너지 설비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함

주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3)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기업에 한함(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채무

	구분	내 용	지원대상
①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발전기업
②	생산·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

□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100% 이내

- 단, 각 보증기관 내규에 따라 적용 보증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 보증료

ㅇ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저 보증료율	최고 보증료율
연 0.5%	연 3.0%

ㅇ (우대적용)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

- 단,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연 0.5% 고정요율로 우대

ㅇ (수납시기)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

□ 보증심사

ㅇ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기술성 및 온실가스감축 효과 등을 평가

-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반 보증지원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한도 가산 가능

- 평가등급은 각 보증기관의 내규에 따르며, 보증접수 및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이 제한

□ 지원 제한

ㅇ 보증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구분	지원대상
보증금지	□보증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보증제한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 연체기업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

주1)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의 세부내용은 신용보증규정, 기술보증규정 참조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신청기간 : ’23. 3. 17(금).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②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신청자 → 센터)	⇨	③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센터 → 보증신청자)	⇨
④	보증 신청/검토 (자금신청자 ⇌ 보증기관)	⇨	⑤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보증신청자)	⇨	⑥	보증서 활용 (보증신청자 → 금융기관)

* 지원 대상 중 아래의 해당 기업은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③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절차 생략 가능

- 신‧재생에너지 ❶발전기업, 산업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❷특허(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및 ❸KS제품 인증기업(별표1 참조)

【단계별 녹색보증사업 진행 세부 내용】

구 분		단계별		주요내용
한국에너지 공단(센터)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 보증기관에 추천
보증기관		보증 상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현장조사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기술개발, 제품화, 생산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 확인
		심사∙승인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탄소가치(기후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보증약정 후 은행 등 금융기관(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약정/실행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실행 취급

2		유의사항

ㅇ 보증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

ㅇ 보증서 발급은 보증기관이 기술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보증심사 시 심사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별로 정한 바에 따름

ㅇ 신청인은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을 미지정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ㅇ 발급된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

3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보증업무는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85)

ㅇ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ESG금융센터 (053-430-4340)

ㅇ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051-606-7327)

4		제출서류

□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한국에너지공단 제출)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공통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계약서, 개발행위허가서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 증빙 서류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필수
	발전사업허가 등 에너지 공급·판매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자가소비의 경우 제출 생략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관련 매출실적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등 관련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기술 보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장제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보증기관 제출)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정보제공동의서주1)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필수
기업개요주2)	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정보	주주명부	해당 시
부동산정보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및 산업재산권

주1) 금융정보,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

주2) 보증기관별 소정 양식

[별표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KS표준<개정 2016.9.30., 2017.9.18., 2018.5.4., 2022.08.05.>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KS표준

연번	표준번호	K S 표 준 명
1	KS B 8295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2	KS B 8296	태양열 온수기(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3	KS B 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4	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5	KS B 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6	KS B 8901	목재 펠릿 보일러
7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8	KS C 8562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9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성능평가 요구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 규정(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
10	KS C 8560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11	KS C 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12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13	KS C 856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14	KS C 8569	연료전지 시스템
15	KS C 8570	소형 풍력터빈
16	KS C 8571	소형 풍력터빈용 인버터
17	KS C 8575	태양광 시스템용 이차전지(리튬제외)

[별지 제57-2호 서식]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신청)서
□ 신규신청 □ 재신청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기업 종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기타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부서/직책	/			이메일		@
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종류		※ [별표7]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중 해당 설비 기입
	설치장소		(주소)
	설치규모 (투자규모)		(설비 용량 및 단위 기재) / (총 사업비 기재) 백만원
	사업기간		0000.00.00 ~ 0000.00.00
	필요자금		□ 시설자금(사업용) □ 시설자금(자가용) □ 생산·운전자금
보증기관	지정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무관
			※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의 경우, 해당 보증기관 선택 필수
	담당자				연락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필수) ○ 각종 인허가, 인증, 매출실적 확인서, 계약서 등 대상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기재사항>
신청 사업이 녹색보증 대상사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
※ 본 문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위해 발급된 확인서로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본 목적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가능 여부,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는 각각의 기관별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이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적시, 또는 본 확인서의 본래 목적 외 기타용도로 유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