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7.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