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안 제4조)

가. 개정 이유

○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상향조정

나. 개정 내용

○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제4조제1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정과제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소통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부내‧외 정보보안 업무 일원화(안 제6조)

가. 개정 이유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일원화

나. 개정 내용

○ 정보관리담당관 분장사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지도감독’ 삭제(제6조제9항제12호)

○ 정보보호담당관 분장사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지도감독’ 추가(제6조제10항제13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현재 정보보호담당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 중

3. 재생에너지정책관 내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가. 개정 이유

○ 재생에너지정책과와 재생에너지산업과 간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화 하고, 각 과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 내용

① 재생에너지산업과에서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업무 이관 내용

-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항제16호)

-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6항제17호)

② 재생에너지정책과의 현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분장사무를 추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에 추가(안 제10조제16항제18호)

③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업무 이관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안 제10조제17항제15호)

④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재생열에너지 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산업과의 분장사무를 수정(안 제10조제17항제14호)

- ‘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지열, 바이오, 수열 등) 산업의 육성·지원’을 ‘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수력, 바이오 등)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평가대상 신설조직(정원)인 재생에너지정책관(고위나 1명)의 직제상 분장사무와 재생에너지보급과(4급 1명, 5급 1명)의 직제 시행규칙상 분장사무는 변화없음

4.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개방형직위 중 일부 직위의 해제(안 제38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부내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개 직위의 개방형직위 해제

나. 개정 내용

○ 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조항(안 제38조제2항)에서 5개 직위를 삭제

- 삭제되는 직위는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다자통상협력과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 등 5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규 충원에 따르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내 인력관리를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이 가능한 부서 추가 지정(안 제38조의2)

가. 개정 이유

○ 통상분야 전문직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이 가능한 부서를 추가 지정

나. 개정 내용

○ 통상분야 전문직공무원 배정이 가능한 신규 3개 부서 추가 지정

- 통상정책국 내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안 제38조의2제1호)

- 통상교섭실 내 통상협정활용과(안 제38조의2제3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통상분야 전문직공무원을 통상업무 관련 부서에서 폭넓게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