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월) 08:30 < 7.3.(월) 석간 >	배포	2023. 6. 30.(금)

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7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하였다.

시행령은 7월 7일(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7월 10일(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조동후	(044-203-4451)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언	(044-205-331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5-7550)
	지역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철	(044-215-755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51-3105)
	총괄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고현웅	(044-251-3106)

붙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23.5.25.)

- 동 법률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행 ｢지방분권법 시행령｣ 과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안) >

통합법률안	통합법률안 시행령
제1장 총칙(§1∼§5)	제1장 총칙(§1∼§4)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6∼§11)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5∼§17)
제3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12∼§61)	제3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18∼§58)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62∼§73)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59∼§75)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4∼§94)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6∼§93)

○ (총칙) 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의 위임사항 규정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명시,
“그 밖의 공공기관”에 포섭되는 구체적인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종합계획 등) 지방시대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평가방법 구체화

- (계획수립)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평가방법) ①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②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③부진사업 대상 별도 심층평가 실시

○ (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 ｢균형발전법｣상 균형발전시책, ｢지방분권법｣상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운영·지원절차 등을 규정

- ①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지정·변경·해제절차 마련(§20∼§22), ②지방 사업장 신·증설 기업 지원의 지원대상 구체화(§23)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 중 앙 >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300명 이내)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 안건 검토 등 ∘기획단장(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 업무 비서관도 겸임 가능)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행안부·산업부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
					기타 중앙행정기관	∘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등

*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②산업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지방분권-균형발전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규정 신설)

< 지 방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명 +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도지사 위촉)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단장 1명 + 단원으로 구성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명 +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군·구청장 위촉)

○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

○ (부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

※ 특별법(안) : 국회 본회의 의결(5.25.) → 국무회의 의결(6.5.) → 공포(6.9.), 시행(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