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0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달성1차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재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달성1차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 달성1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확장을 통한 조업활동 여건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와 민간자력개발 유도를 통한 순환정비 유도

나. 개 요

◦ 노후 산업단지 여건 개선

-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 및 도로운영의 효율 및 안정성 제고

- 도로서비스수준 개선 및 근로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확충

- 공원 내 노후한 산책로, 공원시설물과 기존 체육시설 정비

◦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 토지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혁신거점 및 기반 마련

- 기존 주력업종을 토대로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점진적 업종재편 및 고도화

◦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 점진적 재정비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문화형성 지원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밀착형 산업단지재생 거버넌스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본리리 일원

나. 면 적 : 약 4,079천㎡ - 달성1차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

나. 착공예정일 : 2023년 7월 1일

다.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

◦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 민간자력개발 :　재생사업지구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통한
순환정비방식으로 업종구조 고도화

나. 재원 조달 방안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사업비 (억원)	417	208.5	208.5	-
구성비 (%)	100.0	50.0	50.0	-

※ 계획수립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포함
※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78,737	-	4,078,737	100.0	-	100.0
산업시설용지			2,537,392	감) 19,665	2,517,727	62.2	감) 0.5	61.7
지원시설용지			195,058	-	195,058	4.7	-	4.7
	운동장		31,622	-	31,622	0.8	-	0.8
	학교		33,088	-	33,088	0.8	-	0.8
	공공직업훈련시설		26,219	-	26,219	0.6	-	0.6
	종합의료시설		28,793	-	28,793	0.7	-	0.7
	하수종말처리장		36,697	-	36,697	0.9	-	0.9
	열･전기공급설비		13,676	-	13,676	0.3	-	0.3
	기타		24,963	-	24,963	0.6	-	0.6
공공시설용지			619,216	증) 24,474	643,690	15.2	증) 0.6	15.8
	도로	소계	495,889	-	495,889	12.2	-	12.2
		현황도로	12,479	-	12,479	0.3	-	0.3
		도시계획	483,410	-	483,410	11.9	-	11.9
	변전소		37,919	-	37,919	0.9	-	0.9
	배수지		12,439	-	12,439	0.3	-	0.3
	가압장		500	-	500	0.0	-	0.0
	하천		28,081	-	28,081	0.7	-	0.7
	주차장		-	증) 24,474	24,474	0.0	증) 0.6	0.6
	기타		44,388	-	44,388	1.1	-	1.1
녹지용지			727,071	감) 4,809	722,262	17.9	감) 0.1	17.8
	일반녹지용지		88,092	-	88,092	2.2	-	2.2
	완충녹지		420,584	-	420,584	10.3	-	10.3
	근린공원		218,395	감) 4,809	213,586	5.4	감) 0.1	5.3

나. 기반시설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	24,474	24,474	-	-
신설	달1	주차장	-	-	증)	4,960	4,960	-	제1 주차장
-	-	-	논공읍 본리리 29-36	-	증)	1,653	1,653	-
-	-	-	논공읍 본리리 29-37	-	증)	3,307	3,307	-
신설	달2	주차장	논공읍 본리리 103-27	-	증)	2,267	2,267	-	제2 주차장
신설	달3	주차장	논공읍 북리 1-48	-	증)	2,310	2,310	-	제3 주차장
신설	달4	주차장	-	-	증)	6,485	6,485	-	제4 주차장
-	-	-	논공읍 본리리 29-15	-	증)	455	455	-
-	-	-	논공읍 본리리 938-1	-	증)	143.3	143.3	-
-	-	-	논공읍 본리리 944-1	-	증)	157	157	-
-	-	-	논공읍 본리리 1231-5	-	증)	52	52	-
-	-	-	논공읍 본리리 산50	-	증)	3,993.7	3,993.7	-
-	-	-	논공읍 본리리 산232	-	증)	463	463	-
-	-	-	논공읍 북리 213-3	-	증)	1,221	1,221	-
신설	달5	주차장	논공읍 본리리 29-85	-	증)	2,317	2,317	-	제5 주차장
신설	달6	주차장	논공읍 북리 1-72	-	증)	6,135	6,135	-	제6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달1	주차장	∙신설 A=4,960㎡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이용의 효율성 증진
달2	″	∙신설 A=2,267㎡	″
달3	″	∙신설 A=2,310㎡	″
달4	″	∙신설 A=6,485㎡	″
달5	″	∙신설 A=2,317㎡	″
달6	″	∙신설 A=6,135㎡	″

나)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30,834	감)	4,809	226,025	-
변경	72	단지내 공원	근린공원	논공읍 본리리 산50 일원	230,834	감)	4,809	226,025	경고제157호 (86.8.5)	배수지 중복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2	단지내공원	∙공원면적 감소 A=230,834㎡→226,025㎡ 감) 4,809㎡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내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가구 및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	G-04	-	01	4,960	논공읍 본리리 29-36 일원	4,960	·제1주차장
-	G-05	-	01	2,267	논공읍 본리리 103-27 일원	2,267	·제2주차장
-	G-06	-	01	2,310	논공읍 북리 1-48 일원	2,310	·제3주차장
-	G-07	-	01	6,485	논공읍 본리리 29-15 일원	6,485	·제4주차장
-	G-08	-	01	2,317	논공읍 본리리 29-85 일원	2,317	·제5주차장
	G-09	-	01	6,135	논공읍 북리 1-72 일원	6,135	·제6주차장

나) 녹지용지

(1) 공원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가구 및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	H-01	-	01	226,025	논공읍 본리리 산 50 일원	226,025	·단지내 공원 ·배수지 중복결정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G-04-01, G-05-01, G-06-01, G-07-01, G-08-01, G-09-01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자연녹지지역 20%이하)
		기준용적률		350%이하(자연녹지지역 10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라. 공원조성계획

1) 단지 내 공원 결정(변경)

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 총   괄

시설 구분	시설명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건축규모(㎡)		부지면적		건축규모(㎡)
		면적(㎡)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면적(㎡)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계		230,834.0	100.0	255.0		226,025.0	100.0	411.6
공원 시설	소 계	17,593.0	7.6			16,063.0	7.1			부지면적: 감 1,530.0㎡
	1. 도로 및 광장	11,779.0	5.1			10,432.1	4.6			부지면적: 감 1,346.9㎡
	2. 조경시설	-	-			3,361.0	1.5			부지면적: 증 3,361.0㎡
	3. 휴양시설	4,000.0	1.7			168.8	0.1			부지면적: 감 3,831.2㎡
	4. 유희시설	-	-			189.1	0.1			부지면적: 증 189.1㎡
	5. 운동시설	389.0	0.2			-	-			부지면적: 감 389.0㎡
	6. 편익시설	1,425.0	0.6	255.0		1,912.0	0.8	411.6		부지면적: 증 487.0㎡
	7. 관리시설	-	-			-	-			-
8. 녹 지		213,241.0	92.4			209,962.0	92.9			부지면적: 감 3,279.0㎡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11,779.0
변경		소 계		10,432.1			부지면적 : 감 1,346.9㎡
기정		도로	논공읍 본리리 산50	9,769.0
변경		도로	논공읍 본리리 산50	9,919.5			부지면적 : 증 150.5㎡
기정	가-1	광장	논공읍 본리리 산50	2,010.0
변경	가-1	광장	논공읍 본리리 산50	512.6			부지면적 : 감 1,497.4㎡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로종류			도로제원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정	총 계				2,254.0	9,769.0
변경	총 계				2,400.0	9,919.5			증) L=146.0m 감) 150.5㎡
기정	소로	3	61	6	195.0	1,170.0	북측경계	배수지
변경	소로	3	61	6	196.5	1,242.5	북측경계	배수지	증) L=1.5m, 증) 72.5㎡
기정	소로	2	진입1	10	28.0	280.0	동측경계	산책1
변경	소로	2	진입1	10	27.0	264.0	동측경계	산책1	감) L=1.0m, 감) 16.0㎡
기정	소로	3	순환1	5	804.0	4,020.0	진입1	61
변경	소로	3	순환1	5	814.5	4,071.5	진입1	61	증) L=10.5m, 증) 51.5㎡
기정	소로	3	순환2	5	615.0	3,075.0	진입1	61
변경	소로	3	순환2	5	610.0	3,050.0	진입1	61	감) L=5.0m, 감) 25.0㎡
기정	소로	3	산책1	2	253.0	506.0	진입1	전망대
변경	소로	3	산책1	2	406.5	816.5	진입1	61	증) L=153.5m, 증) 310.5㎡
기정	소로	3	산책2	2	284.0	568.0	순환2	전망대
변경	소로	3	산책2	1.2	186.5	223.5	순환1	61	감) L=97.5m, 감) 344.5㎡
기정	소로	3	산책3	2	75.0	150.0	전망대	순환2
변경	소로	3	산책3	1.5	159.0	251.5	서측경계	순환1	증) 84.0m, 증) 101.5㎡

■ 조경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
변경		소계		3,361.0			부지면적: 증 3,361.0㎡
신설	나-1	잔디광장1	896답	1,905.2			부지면적: 증 1,905.2㎡
신설	나-2	잔디광장2	896답	1,455.8			부지면적: 증 1,455.8㎡

■ 휴양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4,000.0
변경		소계		168.8			부지면적: 감 3,831.2㎡
기정	다-1	야유회장	896답	1,500.0
변경	다-1	휴게시설1	896답	51.9			부지면적: 감 1,448.1㎡
기정	다-2	잔디광장	896답	2,500.0
변경	다-2	휴게시설2	896답	64.3			부지면적: 감 2,435.7㎡
신설	다-3	휴게시설3	896답	52.6			부지면적: 증 52.6㎡

■ 유희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
변경		소계		189.1			부지면적: 증 189.1㎡
신설	라-1	놀이공간	896답	189.1			부지면적: 증 189.1㎡

■ 운동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389.0
변경		소계		-			부지면적: 감 389.0㎡
폐지	6	오금펴기	산50임	24.0			부지면적: 감 24.0㎡
폐지	7	다리벌리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8	누워역기들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9	팔굽혀펴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0	윗몸일으키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1	옆뛰어넘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2	철봉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3	무릎펴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4	매달려가기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5	평행봉	산50임	15.0			부지면적: 감 15.0㎡
폐지	16	조깅코스	산50임	230.0			부지면적: 감 230.0㎡

■ 편익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1,425.0	255.0
변경				1,912.0	411.6		부지면적: 증 487.0㎡
기정	마-1	전망대	산50-1수	225.0	225.0
변경	마-1	전망대	산50-1수	375.4	225.0		부지면적: 증 150.4㎡
기정	마-2	주차장	896답	1,200.0
변경	마-2	주차장	896답	1,331.7			부지면적: 증 131.7㎡
기정	17	화장실	산50임	(30)	30
변경	마-3	화장실1	산50임	109.8	109.8		부지면적: 증 109.8㎡
신설	마-4	화장실2	896답	76.8	76.8		부지면적: 증 76.8㎡
신설	마-5	음수대	산50임	18.3			부지면적: 증 18.3㎡

■ 녹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213,241.0
변경		소계		209,962.0			부지면적: 감 3,279.0㎡
기정	-	녹지	산50임 일대	213,241.0
변경	-	녹지	산50임 일대	209,962.0			부지면적: 감 3,279.0㎡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 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814)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자리경제과(☎053-668-26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