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474호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현실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현실화(안 본문 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ljb3mths@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00호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나목 중 “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를 “소정 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로 한다.

제5호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 칙

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3.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나. ---------------------- ---------------------- ---------------------- ------------(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 ------------------------ ------------------- 2023- ------------------------ ------------------------ ------------------------ ------------------------ -----------
<신 설>	부 칙 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별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