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2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3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기정	변경
1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생활권 조성(`18.3.20)	-	변경없음 (산단공)
2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구축사업(`20.12.3)	-	변경없음 (민간대행)
3	민영 NICE 콤플렉스 건립사업(`20.12.3)	-	변경없음 (민간대행)
4	-	용진유화 Sports Complex 건립사업	신규 (민간대행)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ㅇ 산단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나. 내  용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비고
			기정	변경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생활권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방지․환경관리 ․산업단지 내 안전성 확보 지원체계 구축	․안전디자인 문화확산사업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운영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사업 ․현장체험 교육․홍보 등	27.3	-	변경없음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구축사업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용암공공폐수처리장내 방류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설비 구축	190.0	-	변경없음
민영 NICE 콤플렉스 건립사업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미포국가산단내 소규모 복합 편의시설 도입	34.3	-	변경없음
용진유화 Sports Complex 건립사업	․산업단지 근로자 및 내방객을 위한 운동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울산미포국가산단(여천동 일원) 내 종합운동시설 도입	-	273.6	신규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생활권 조성사업	-	-	-	-	변경 없음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구축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개로 14	1,378.0	공공시설구역 (1,378.0㎡)	-	변경 없음
민영 NICE 콤플렉스 건립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0	3,624.6	지원시설구역 (3,624.6㎡)	-	변경 없음
용진유화 Sports Complex 건립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426-19	27,878.0	산업시설구역 (27,878.0㎡)	지원시설구역 (27,878.0㎡)	신규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 생활권 조성사업	-	-	변경 없음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구축사업	2019.12	2020.9	변경 없음
민영 NICE 콤플렉스 건립사업	2020.12	2021.6	변경 없음
용진유화 Sports Complex 건립사업	2023.8	2025.3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79)에 비치하여 열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구분	의제대상	의제 여부
제1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제2호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제3호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제5호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제6호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붙임1, 붙임2)
제7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제8호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제10호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붙임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유(변경)

ㅇ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위하여 노후산업시설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스포츠시설로 개발계획을 변경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ㅇ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ㅇ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증·감 (㎡)	비 고
	기 정	변 경
총계	34,676,420.9	34,648,542.9	100.0	감) 27,878.0
석유정제품	5,249,623.0	5,249,623.0	15.1
석유화학	11,787,080.1	11,787,080.1	34.0
1차 금속	518,057.0	518,057.0	1.5
자동차	5,233,436.0	5,233,436.0	15.1
운송장비	6,609,013.5	6,609,013.5	19.1
조립금속	1,632,020.3	1,604,142.3	4.6	감) 27,878.0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25,143.9	25,143.9	0.1
기타 (전기, 전자, 일반기계)	3,622,047.1	3,622,047.1	10.5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07호(`23.05.18.)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기준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	변경사유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48,443,933.7	100.0	48,443,933.7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4,676,420.9	71.6	34,648,542.9	71.5	감) 27,878.0	산업 → 지원
지 원 시 설 용 지			2,146,382.4	4.4	2,174,260.4	4.5	증) 27,878.0	산업 → 지원
공 원 · 녹 지			4,188,324.0	8.7	4,188,324.0	8.7
	공 원		647,435.7	1.4	647,435.7	1.4
		근린공원	578,418.3	1.2	578,418.3	1.2
		소공원	46,529.4	0.1	46,529.4	0.1
		문화공원	22,488.0	0.1	22,488.0	0.1
	녹 지		3,540,888.3	7.3	3,540,888.3	7.3
		완충녹지	450,532.1	0.9	450,532.1	0.9
		경관녹지	559,801.2	1.2	559,801.2	1.2
		기타녹지	2,530,555.0	5.2	2,530,555.0	5.2
공 공 시 설 용 지			4,975,487.8	10.2	4,975,487.8	10.2
	도 로		2,762,457.4	5.7	2,762,457.4	5.7
	철 도		10.4㎞	-	10.4㎞	-
	광 장		85,048.0	0.2	85,048.0	0.2
	주 차 장		18,138.0	0.1	18,138.0	0.1
	학 교		57,585.0	0.1	57,585.0	0.1
	수도공급설비		31,521.0	0.1	31,521.0	0.1
	하수처리시설		173,812.0	0.3	173,812.0	0.3
		오수중계펌프장	11,096.0	0.0	11,096.0	0.0
		하수종말처리장	162,716.0	0.3	162,716.0	0.3
	폐기물처리시설		1,557,180.3	3.2	1,557,180.3	3.2
	수질오염방지시설		60,892.3	0.1	60,892.3	0.1
		폐수종말처리장	54,001.3	0.1	54,001.3	0.1
		폐수수탁처리업시설	6,891.0	0.0	6,891.0	0.0
	전기공급설비		155,375.8	0.3	155,375.8	0.3
	가스공급설비		296.0	0.0	296.0	0.0
	공 공 공 지		4,164.0	0.0	4,164.0	0.0
	공 공 청 사		1,584.0	0.0	1,584.0	0.0
	열 공 급 설 비		4,616.0	0.0	4,616.0	0.0
	유류저장및송유설비		18,341.0	0.0	18,341.0	0.0
	저 류 시 설		44,477.0	0.1	44,477.0	0.1
미 지 정			2,457,318.6	5.1	2,457,318.6	5.1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07호(`23.05.18.)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기준

ㅇ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붙임2>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 고시문 본문 참조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고시문 붙임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참조

□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용진유화 Sports Complex 건립사업	27,878.0	㈜용진유화 직접 관리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해당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