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고시 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공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부대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산업용지와 하나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기존 공장의 부지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이상이 되어 가용부지가 없는 경우를 추가(안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8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 평균값을 말한다)를 초과한 경우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입주계약) ① ～ ⑦ (생 략)	제22조(입주계약)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⑧ ----------------------------------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신 설>	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 설>	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의 평균값을 말한다)를 초과한 경우
<신 설>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