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1. 29.(수) 조간(온라인 1. 28.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 28.(화) 09:00	담당부서	연구제도혁신과
담당과장	이제준(044-202-6950)	담 당 자	김현우 주무관(044-202-6955)

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 발표

-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풀링)하여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20.1월 현재 59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

ㅇ 동 기준(가이드라인)은 대학이 스스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개정(’19.8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 동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있다.

□ 한편, 대학은 동 기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20.2월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ㅇ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가이드라인) 전문

붙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우 주무관(☎ 044-202-69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가이드라인) 전문

□ 목적

ㅇ 본 기준(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하 ’통합관리지정기관‘이라 함)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 적용범위

ㅇ 본 기준(가이드라인)의 학생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 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

□ 총론

1.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바.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나.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다.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3. (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나.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5. (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7. (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8. (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9.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학생연구원의 처우

10.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사과정 : 월 ________원

나. 석사과정 : 월 ________원

다. 박사과정 : 월 ________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연구기관이 참여율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100만원, 석사과정 월180만원, 박사과정 월25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금액

11.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13.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기관(학과, 산단, 단과대 등)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단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14. (연구기관계정 설정)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기관계정을 학과 단위(산단, 단과대 등 통합관리유형에 맞게 선택하여 작성)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 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학과에 대해서는 학과별 계정에서 학위과정별로 일정금액을 균등지급 한다.

가. A학과(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나. B학과(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다. C학과(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라. D학과(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 연구기관계정 설정은 기관 단위 통합관리지정기관만 적용

※ 균등지급 금액을 자체규정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학기별로 별도로 정할수도 있음

15. (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별 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을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 균등지급 대상은 기관 단위 통합관리지정기관만 적용

16. (학생인건비 지급)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17. (학생인건비 관리)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18. (자체점검)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호

19. (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20. (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1. (안전 보장)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2.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유용 행위는 「과학기술기본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며, 학생연구원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23.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지정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관리지정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4. (고충·상담 창구운영)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 중인 고충·상담 창구 활용을 권장

25. (처벌·제재)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팀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붙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현황 ('20.1월 현재)

□ 총59개 기관 지정(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

구분	기관명
대학 (53개)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교통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과학기술원 (4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출연(연) (2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