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신청안내서

202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목    차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1

Ⅲ. 평가방법	8

Ⅳ. 신청절차 및 문의처	12

Ⅴ. 사업신청 유의사항	15

<참고1>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18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ㅇ 연구장비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연구장비 국산화율 제고 및 대전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장비 기업의 혁신성장 도모

□ 추진방향

ㅇ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 지원

-  기존 인프라의 실증환경 고도화로 국산연구장비 성능향상 및 개선, 연구장비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지원

ㅇ 연구장비 기업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연구장비기업 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기술역량 강화

-  연구장비 요소기술 간 융합*으로 신사업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

※ 기업협력 형태에 따라 기업단독, 産·硏 협력, 産·産 협력으로 구분하여 지원

* (예시) 바이오분석장비 + 3D 영상기술 → 3D 바이오 분석장비

Ⅱ.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①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 지원

□ (목적) 신규개발 연구장비의 성능개선, 신뢰도 제고 및 레퍼런스 축적을 위해 실증, 부품·SW검증, 기술컨설팅 등 지원

□ 세부사업 내역

세 부 사 업	지원 건수	수행 기관
◦연구장비 실증지원(KBSI)		KBSI (기초연)
- 성능 테스트	2건
- 성능향상·개선지원	2건
- 필드 테스트	1건

세 부 사 업	지원 건수	수행 기관
◦연구장비 신뢰성 향상지원(KRISS)		KRISS (표준연)
- 연구장비 부품 정밀측정 및 평가	4건
- 연구장비 SW 개발 지원	2건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KBSI/ KRISS
- 기술상담 및 지도(KBSI)	기술상담 5건/ 기술지도 5건
- 기술상담 및 지도(KRISS)	기술상담 5건/ 기술지도 5건

□ 지원 대상

ㅇ 연구산업 지원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통해 실증·평가·지도 등을 받고자 하는 연구장비 전문기업

구분	지원대상(자격요건)
지원기관(주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수혜기업(참여)	‧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내* 연구장비기업 ※ 입주확인서 보유 필수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장비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우대

* 위치: 대전 유성구 탑립, 용산, 관평, 전민, 둔곡동 일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 지침 참조)

□ (지원내용) 연구장비에 대한 성능테스트 및 성능향상 지원, 신뢰성 향상 지원, 전문가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기술 애로사항 해결 지원

< 2023년 지원 계획(안) >

지원분야	지원개수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기간
① 연구장비 실증지원사업	5건	기업 직접 지원금 없음 ※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분석장비 대상	(성능테스트) 제품화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와 추가 모듈에 대한 성능테스트, 외산장비 비교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피드백 정보 제공(2건)	7개월이내
			(성능향상·개선지원) 성능향상 및 개선이 필요한 장비 기업을 선정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 지원(2건)
			(필드테스트) 연구장비기업이 희망하는 수요기업(또는 기관)과 매칭하여 현장 실증테스트 지원*(1건) * 지원기관 수요기업의 활용용도(표준시료 또는 데모시료 분석법 개발 등)에 맞춰 장비를 최적화하는 기술지원 / 장비기업-수요기업(또는 기관) 매칭 지원/ 수요기업(또는 기관)의 테스트 수행비용 지원 ※ 테스트 결과는 수요기업(또는 기관)에서 작성하여 연구 장비기업에 제공

지원분야	지원개수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기간
② 연구장비 신뢰성 향상지원	6건	기업 직접 지원금 없음	(연구장비 부품 정밀측정 및 평가) 연구장비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장비 주요부품의 가공정밀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밀측정* 지원 * (예) 연구장비 내 가공부품의 표면 형상/ 좌표, 표면 조도 등 주요 설계 변수에 대한 정밀측정/평가 지원 ※ 표면 형상/조도 측정 : 초정밀 3차원 형상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비구면 렌즈와 같은 복잡한 광학면의 형상/곡률반경/표면조도/비구면 계수 추출 및 정밀부품 표면 형상 측정/평가 지원 ※ 대영역 2차원 좌표 측정 : 비접촉 좌표측정기를 이용하여 두께/길이/폭과 같은 가공 부품 주요 설계 변수에 대한 측정/평가 지원	7개월이내
		기업 직접 지원금 없음	(연구장비 SW 개발 지원) 연구장비 개발기업의 수요맞춤형 국제규격·논문 기반 고신뢰 연구장비 SW 개발 ※ 참조표준물질 등을 이용한 개발 SW의 신뢰성 검증 ※ 1차년도: 기업 수요 기반(연구장비 SW 핵심 알고리즘 개발 수행) ※ 2단계(2차년도)는 개발된 SW와 연구장비 연동 및 성능시험 수행	7개월이내 (1차년도) 12개월이내 (2차년도)
③-1(KBSI)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10건	기업 직접 지원금 없음	광학/영상장비 및 화합물전처리/분석 장비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상담 및 지도 * (예) 유체흐름 시스템, 전자기렌즈 제작, 이온빔 성능개선 등 / 연구장비 부품·시스템 성능개선 및 초정밀 가공 상담 등	(기술상담) 단기간 (기술지도) 3개월이상
③-2(KRISS)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10건		물성 측정 방법, 노이즈 저감 방법, ISO/IEC의 국제표준 등에 대한 기술상담 및 지도

□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 대상 공모·접수 (’23.4.∼5.)		•연구장비 실증, 신뢰성 향상, 전문가 기술지원 수요가 있는 연구장비기업 대상 통합 공모 ※ 접수는 지원기관(KBSI, KRISS)에서 직접 수행
지원 대상 선정 (’23. 6.)		•지원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선정 ※ 지원 필요성, 수행 가능여부, 활용계획 등을 고려 ※ 전문가 기술지원의 경우 상시 접수 및 지원 가능
과제 수행 (’23.6.∼’23.12.)		•연구장비 실증, 신뢰성 향상 지원, 기술지원 등 수행(지원기관)
결과보고 (’23.12.)		•지원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 및 평가

※ 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② 연구장비 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

□ (목적) 기업 중심의 단독 또는 협력(産·硏, 産·産) 기술개발 지원으로 연구장비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

□ (지원규모) 2,300백만원

□ (지원대상) 연구산업진흥단지 입주 기업 ※ 입주확인서 보유 필수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가점(5점) 부여

※ 공고일 기준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내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등) 보유 법인에 한함

□ (지원분야) 기술 고도화, 상용화, 융복합 기술 개발, 요소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장비 R&D 전분야

□ (지원내용) 기업 단독 R&D, 학·연 협력 R&D, 산-산 협력 R&D

< 2023년 신규과제 지원 계획(안) >

구 분	지원개수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기간
기업단독 R&D	11건	과제별 최대 100백만원	․기존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을 통한 연구장비기업의 성장 촉진 ※ 기술 상용화,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화 R&D 지원 ․창업 예정인 교원·연구원 또는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의 사업화 R&D(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원(가점 우대)	12개월이내
학·연 협력 R&D	4건	과제별 최대 200백만원 (1차년도) ※ 2차년도는 과제별 최대 400백만원	․高 성능 · 高 부가가치 혁신 장비, 융·복합장비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연구장비기업(주관) 과 대전 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공동)의 컨소시엄 필수 ※ 연구산업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점 우대	6개월이내 (1차년도) ※ 평가 후 2차년도(1년)진행
산·산 협력 R&D	2건	과제별 최대 200백만원 (1차년도) ※ 2차년도는 과제별 최대 400백만원	․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규·틈새시장 개척 ※ 공동 활용이 가능한 요소기술 및 부품 개발, 기술 간 융합촉진R&D 지원 ※ 단지 내 연구장비기업(주관)과 연구장비기업(공동)의 컨소시엄 필수 ※ 모두 연구장비 기업이어야하며 컨소시엄(참여)기업은 단지 내 기업이 아니어도 가능	6개월이내 (1차년도) ※ 평가 후 2차년도(1년)진행

□ 연구비 집행

ㅇ 학-연 협력 R&D, 산-산 협력 R&D : 3자 협약 통한 연구비 편성

□ 사업비 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기업의 경우 아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금

※ 민간부담금은 주관부담이 원칙이나 상호 협의 하에 참여기관도 부담 가능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 참고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100백만원=정부출연금 80백만원+기관부담금 20백만원(현금 2백만원+현물 18백만원)

□ 기술료 징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성과활용조사)

ㅇ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 대상 공모·접수 (’23.4.∼5.)		•R&D과제 통합 공모
지원 대상 선정ㆍ협약 (’23. 6.)		•R&D 수행기업 선정, 협약체결 ※ 기업단독 R&D : ‘23.07.01~’24.06.30 ※ 학ㆍ연 협력 R&D, 산_산 협력 R&D : ‘23.07.01~’23.12.31
과제 수행 (’23.7.∼’23.12.)		•과제수행(기업단독 R&D, 학ㆍ연 협력 R&D, 산_산 협력 R&D ) ※ 학ㆍ연 협력 R&D, 산_산 협력 R&D : ‘23.7~24.6
중간점검 (’23.10.)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단계평가 (’23.12.)		•학․연 협력 R&D, 산_산 협력 R&D 과제수행 진도평가, 계속지원여부 심의
종료평가 (’24.6.)		•기업단독 R&D 과제수행 결과평가, 성공여부 심의

※ 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Ⅲ. 평가방법

①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 지원

□ 연구장비 실증지원

ㅇ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평가 순으로 진행

- 사전검토 : 진흥단지 입주기업 여부, 연구장비 전문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서면평가 :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를 통해 실증 및 성능향상의 필요성, 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성능테스트 평가항목 >

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능테스트의 필요성 및 가능성	•성능테스트의 필요성 •지원기관 인프라(인력, 기술, 장비 등)를 활용한 성능테스트 가능성	50
성능테스트 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성능테스트 항목, 성능목표, 평가방법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50

< 성능향상･개선 지원 평가항목 >

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능향상･개선 필요성 및 가능성	•성능향상･개선의 필요성 •지원기관 인프라(인력, 기술, 장비 등)를 활용한 성능향상･개선 가능성	40
성능향상･개선 구체성 및 적절성	•성능향상･개선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40
성능향상･개선 성과 활용계획	•성능향상･개선 지원을 통한 해당 장비(부품･요소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 및 미래 시장성	20

< 필드테스트 지원 평가항목 >

항목	평가지표	배점
필드테스트 필요성 및 가능성	•필드테스트의 필요성 •필드테스트 요청 사항의 구현 가능성	40
필드테스트 구체성 및 적절성	•필드테스트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기관 간* 협업 적절성 * 장비기업-수요기업(또는 기관)-지원기관	40
필드테스트 성과 활용계획	•필드테스트를 통한 해당 장비(부품･요소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 및 미래 시장성	20

□ 연구장비 부품 정밀측정 및 평가

ㅇ 평가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평가로 진행

- 사전검토 : 진흥단지 입주기업 여부, 연구장비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서면평가 :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역량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연구장비 부품 정밀측정 및 평가 평가항목 >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목적 부합성 (10) •사업 수행내용과 부품 정밀측정/평가와의 연계성 (10) •부품 정밀측정/평가의 시급성 (10) •부품 정밀측정/평가결과의 활용성 (10) •부품 정밀측정/평가계획의 적절성 (20)	60
사업역량의 우수성	•사업기관의 연구장비 개발 역량 (20) •사업기관의 연구장비 보급 역량 (10)	30
사업결과의 기대효과	•사업성과의 활용 가능성 (5) •파급 효과 (5)	10

□ 연구장비 SW 개발 지원

ㅇ 평가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평가로 진행

- 사전검토 : 진흥단지 입주기업 여부, 연구장비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서면평가 :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와 요청 수요에 부합하는 SW 전문가 매칭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연구장비 SW 개발 지원 평가항목 >

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요 알고리즘의 개발 적합성	• 요청 핵심 알고리즘 개발의 협업 적절성 • 요청 핵심 알고리즘 개발의 개발 난이도 • 수요기업의 연구장비 SW 개발 필요성, 시급성 • 수요기업의 연구장비 SW 개발 요청사항의 명확성, 구체성	40
수요기업의 사업화 계획 우수성	•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지, R&D서비스 활용 계획 • 수요기업 자체R&D 결과물(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시장상황, 시장진출 가능성 등) • 수요기업 자체R&D 결과물(제품·서비스)의 성과창출 가능성(매출액, 고용창출 등)	30
수요기업의 역량	• 수요기업의 연구장비 SW 개발 협업 적극성 - 보유 기술 및 자원(인력, 시설·장비 등) •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 자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경험 및 성과	30

□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ㅇ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평가 순으로 진행

- 사전검토 : 진흥단지 입주기업 여부, 연구장비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서면평가 : 기술 지원의 필요성,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시 접수 및 지원

< 기술상담 및 지도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기술지원의 필요성 및 가능성	•요청하는 기술지원의 필요성 •주관기관에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인력, 기술,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② 연구장비 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서류평가(또는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선정과제 수 2배수 이하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ㅇ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수행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대상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최종점수로 확정

- 최종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최종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평가항목

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업의 역량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 보유 기술 및 자원(인력, 시설·장비 등)의 우수성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 자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경험 및 성과 •주관기관-컨소시엄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우수성 [학․연 협력 R&D/산-산 협력 R&D 해당]	30
기술의 우수성	• 보유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 보유 기술의 연구장비 활용 가능성 • [학․연 협력 R&D만 해당] 기존기술 대비 개발기술의 혁신성	20
기업의 R&D 수행내용 적절성	• 추진계획의 적절성 - 과업 목표, 범위, 수행내용 및 계획의 적절성, 결과물(예상 산출물) 도출 가능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30
기업의 사업화 계획 우수성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지, R&D 활용 계획 • 기업 R&D 결과물의 시장진출 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 (시장상황, 시장진출 가능성 등) • 기업 R&D 결과물의 성과창출 가능성(매출액, 고용창출 등)	20
우대 사항	•[공통적용]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5
	•[기업 단독 R&D만 해당] 창업 예정인 교원·연구원 또는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의 사업화 R&D 예정 기업	3
	•[학․연 협력 R&D만 해당]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컨소시엄 구성인 기업	3

*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Ⅳ. 신청절차 및 문의처

①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 지원

□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 지원

ㅇ 공고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지원	연구장비 실증지원 (KBSI)	· 공고기간 : 2023년 4월 26일(수)~6월 9일(금) · 제출기한 : 2023년 5월 24일(수)~6월 9일(금) 16:00
	연구장비 신뢰성 향상지원(KRISS)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 공고기간부터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

ㅇ 제출서류

사업명			제출서류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지원	공통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첨 8)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연구산업진흥단지 입주확인서(별첨 12) 5) 전문연구사업자등록증(해당시)
	연구장비 실증지원 (KBSI)	성능테스트	성능테스트 신청서(별첨 1)
		성능향상․개선지원	성능향상․개선지원 신청서(별첨 2)
		필드테스트	필드테스트 신청서(별첨 3)
	연구장비 신뢰성 향상지원(KRISS)	연구장비 부품 정밀측정 및 평가	연구장비 부품 정밀측정 및 평가 신청서(별첨 4)
		연구장비 SW 개발 지원	연구장비 SW개발 지원 신청서(별첨 5), 개발 예정 SW 요구사항 명세서[자체 포맷 (ppt 등) 사용], 알고리즘 시험용 입력 원시 데이터(선택사항)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기술상담 및 지도(KBSI)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신청서(별첨 6)
		기술상담 및 지도(KRISS)

ㅇ 제출방법 및 문의처

사업명			제출방법 및 문의처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지원	연구장비 실증지원 (KBSI)	성능테스트	이메일 제출 : jhkong@kbsi.re.kr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개발부 연구장비개발부 서정주 부장 (042-865-3920) 연구장비산업육성팀 공재현 선임기술원(042-865-3547)
		성능향상ㆍ개선지원
		필드테스트
	연구장비 신뢰성 향상지원 (KRISS)	연구장비 부품 정밀측정 및 평가	이메일 제출 : jungjae.park@kriss.re.kr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멀티스케일길이측정팀 진종한 팀장(042-868-5867) 박정재 책임연구원(042-868-5640)
		연구장비 SW 개발 지원	이메일 제출 : daljae.yun@kriss.re.kr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장비성능평가팀 박인용 팀장(042-868-5519) 윤달재 선임연구원(042-868-5437)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KBSI, KRISS)		이메일 제출 : sangjoon@djtp.or.kr ※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해당기관) 유선 상담 필수 ※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기업에게 연락 할 예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개발부 연구장비개발부 서정주 부장 (042-865-3920) 연구장비산업육성팀 공재현 선임기술원(042-865-35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소기업협력그룹 강우현 그룹장(042-868-5411) 김지훈 기술원(042-868-5304)

② 연구장비 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

ㅇ 공고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연구장비 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기업 단독 R&D	· 공고기간 : 2023년 4월 26일(수)~6월 9일(금) · 제출기한 : 2023년 5월 24일(수)~6월 9일(금) 16:00 ※ 공고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란(www.djtp.or.kr), 대전기업정보포털 DIPS(www.dips.or.kr)
	학·연 협력 R&D
	산-산 협력 R&D

ㅇ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기업 단독	학·연협력	산-산협력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별첨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첨 8), 참여의사확인서(별첨 9), 확약서(별첨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별첨 11) ※ 참여기관 정보 주관기관에서 취합	주관	주관	주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관	공통	공통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년) ※ 22년 결산 미완료시 19~21년분 제출 ※ 설립 2년 이내인 경우 해당기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주관	주관	공통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관	주관	공통
5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또는 신고예정 증빙), 기타증빙서류	주관	주관	공통
6	연구산업진흥단지 입주확인서(별첨 12)	주관	주관	주관
7	교원․연구원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등	주관	해당없음.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각종 증빙서류 및 서류 원본은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 교원․연구원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 대학 또는 출연연의 창업 승인 서류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대전기업정보포털 DIPS(www.dips.or.kr) 온라인 신청

대전기업정보포털 (www.dips.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개인/기업회원 가입)	⇨	사업공고 및 신청	⇨

⇨	온라인 접수 (사업공고 신청) ※원클릭서비스 신청	⇨	과제신청 후 내용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등록 (신청완료 확인)

※ 유의사항

① [시간엄수 필수] 신청 마감일 16시에 전산접수시스템 자동 마감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② 임시저장이 아닌 ‘최종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접수증 출력, 확인 필요)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접수마감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사업계획서 등 삭제 불가

④ 필요 시 추가 보완서류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연구장비 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기업 단독 R&D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남궁찬 팀장(042-930-2920) 강남이 과장(042-930-2922) 이상준 책임(042-930-2921)
	학·연 협력 R&D
	산-산 협력 R&D

Ⅴ. 사업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수행제한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 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이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2023. 6. 8.)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산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여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비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 특성 및 관련 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기업의 경우 아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금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 참고

예시)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비 100백만원 = 정부출연금 80백만원 + 기관부담금 20백만원(현금 2백만원+현물 18백만원)

□ 기술료 징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참고 1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의 범위

○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기관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