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30.(화) 11:00 < 5.31.(수) 조간 >	배포	2023. 5. 30.(화)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 찾아준다

-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 냉방비 절감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실시

- 국민들이 냉방비 절감 요령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14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을 발족하였다. 이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은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치되었으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상담(컨설팅)의 경우 신청자가 상담 전용 누리집*에 본인의 상가․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방안, 냉방비 절감요령, 지원 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내 별도 온라인 상담 페이지 마련 예정

또한 별도 현장 상담(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 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가전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비스(A/S)를 받는 소상공인․복지시설․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가전사의 협조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냉방비 절감 요령을 홍보물(리플릿, 마그네틱 등)과 알림톡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담반(TF) 활동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냉방비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은	(044-203-5147)

붙임 1		「냉방비 절감 지원 TF」 발족(Kick-off) 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ㅇ (목  적) 최근 에너지요금 인상 이슈에 대응하고 여름철 국민들의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 및 발족

ㅇ (일  시) ’23. 5. 30.(화) 14:00 ~ 15:00

ㅇ (장  소)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

- (공공)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재단

- (민간)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ESCO 협회, 주요 가전사 등

2. 주요 논의내용

➊「냉방비 절감 지원 TF」구성 및 운영 계획 발표(산업부)

➋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및 TF 활동계획 발표(각 기관)

➌ TF 운영 방향 및 기관별 역할 분담 관련 논의

3. 진행 순서(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5(’05)	모두 발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14:05~14:15(‘10)	「냉방비 절감 지원 TF」 구성 계획 발표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
14:15∼14:35(’20)	TF 세부 운영계획 및 지원사업 발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14:35~14:55(‘20)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4:55∼15:00(’0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붙임 2		관련 지원사업 내용

1. 수요관리

□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 온‧오프라인 컨설팅(TF)

ㅇ (온라인컨설팅) ‘냉방비 절감 통합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용 컨설팅 웹페이지(지식in 문답형식)에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 신청자가 일반 현황 및 에너지사용 관련 정보 제공* 시, 기관별 전문가들이 각 소관 업무별로 냉방비 절감 방안 제시

* 업종, 면적, 에너지사용량, 보유설비 및 가동시간, 한전고객번호, 전기요금 등

컨설팅 전문가	주요 상담분야
에너지공단	▶ 홍보자료(하루 1kWh 줄이기, 냉방설비 운전‧관리요령,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가이드 등) 제공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
한국전력	▶ 실시간 전력사용량 정보 데이터 제공 및 개선 컨설팅 ▶ 사업주 AMI 및 파워플래너 설치 지원 ▶ EERS 지원사업 연계
전력거래소	▶ 수요관리(DR) 사업 참여 방법 및 인센티브 안내
에너지전문가 (ESCO협회)	▶ 에너지 사용 패턴 및 손실 요인 분석 ▶ 개선방안 및 예상 절감금액 제시 등 종합컨설팅 제공

ㅇ (현장컨설팅) 현장점검을 희망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실시

* 전국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에너지공단, 한전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운영

- 현장점검 희망자는 ‘통합지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며, 추가로 전기사용량, 패턴 등을 분석하여 현장점검 필요 시설 선정 예정

□ 요금 예측 서비스 제공(한국전력공사)

ㅇ 한전:ON*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 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중(5.30~)

*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인터넷, 모바일 앱)

ㅇ 특히, AMI가 설치*된 고객 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을 선별하여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중

* AMI 설치 여부는 청구서, 한전:ON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설치 고객은 고객센터, 한전:ON에서 우선 구축 신청 가능

2. 효율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융자 및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구 분	사업명	지원내용
융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비용의 최대 90% 장기·저리 융자 - (조건) 사업장당 300억 한도, 소요 비용의 90%까지 지원 * 단, 에너지절감효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10% 융자지원 우대 - (대상) 에너지절감효과가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87개 설비 * 냉방품목: 축냉설비, 멀티전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동기, 제습공조장치 등 - (금리) 중소기업‧소상공인 2.0%(변동, ’23.2분기 기준) - (효과) 1억원 투자시 에너지비용 약 0.3억/년 절감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5)
보조	건물 에너지진단	ㅇ 노후 건물 대상 에너지 사용시설 효율 개선 무상 진단 - (대상) 연면적 1천㎡ 이상이면서 준공연도 15년 이상 노후 민간건축물 중 아래 7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판매, 숙박, 업무, 노유자, 교육연구, 문화집회, 의료시설 등 - (내용) 사업장 에너지 손실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고효율설비 개체, 냉방운전 최적화, 설비 가동조건 변경 등 제안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ㅇ 전국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 (내용)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 - (문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에너지 효율시장조성	ㅇ 고효율 에너지 설비 개체 시 투자비용의 70% 보조 - (조건) 중소기업(소상공인) 70% 이내(사업장당 최대 3억원) - (대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19개 지정설비 * 냉방품목: 항온항습기, 멀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 냉동기 등 - (효과) 자부담 1억원 투자시 에너지비용 0.39억원/년 절감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54)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EERS*) 일환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 개선 사업 추진 중

*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

ㅇ (내용) 냉장고 문달기, LED 조명, 냉난방기 및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 절감과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지원

ㅇ (대상) 효율향상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

ㅇ (품목) 한국전력공사가 공고하는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ㅇ (비율)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대략 10% ~ 20% 수준

ㅇ (문의)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수요관리 제도안내

< 한국전력공사 효율향상사업 안내 >

정책	사업명	지원액 (백만원)	지원내용
소상공인 지원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5,912	목표 : 쇼케이스 3만대 지원비율 : 7%~
	LED 조명	2,151	목표 : LED 조명 약 54만개, 인버터 378대 등 지원비율 : 20% 내외
	고효율 기기 개체 (프리미엄 전동기, 인버터, 고효율 펌프, 전동식 사출성형기, 인버터제어 공기압축기)	687
	전통시장(냉난방기, 냉장고)	241	목표 : 2,410대 (대당 10만원)
뿌리기업 지원	LED 조명(스마트 LED 포함)	3,124	목표 : LED 조명 약 74만개, 인버터 약 4,800대, 송풍기 1,110대, 변압기 677대, 사출성형기 621대, 전동기 172대 등 지원비율 : 30%~
	고효율 기기 개체 (변압기, 터보압축기, 인버터 고효율 펌프, 전동식 사출성형기, 고효율냉동기, 원심식 송풍기, 인버터제어 공기압축기, 프리미엄 전동기)	18,902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HP, 냉난방기)	8,837	목표 : HP 10대, 냉난방기 7,800대 지원비율 : 50%
	고효율가전 환급	18,756	목표 : 약 16.5만대 지원비율 : 10~20%
행동변화 사업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6,899	목표 : 절약컨설팅프로그램 11건 등
기타	기타	20,700
합계		86,209

3. 인센티브

□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한국전력공사)

ㅇ (개요)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 당월 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

- 신청 가능 대상을 일부 주거용 주택용 → 비주거용 주택용 + 일반용 + 산업용(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포함)까지 확대

ㅇ (참여) 6.1(목)부터 한전:ON*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23)로도 신청 가능

* 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 편의를 지원하는 한전 서비스 플랫폼(인터넷, 모바일 앱)

□ 국민 DR 인센티브(전력거래소)

ㅇ (개요) 가정, 소상공인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보상받는 수요관리제도

ㅇ (요건) 계약전력 200kW이하, 주택용 사용자, 집합건물 개별세대

ㅇ (참여) 수요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 가능

ㅇ (절차) 수요감축요청 ⇒ 전력수요감축 ⇒ 감축량 평가 ⇒ 보상

- 특정 요건* 발생시 수요감축 요청 (전력거래소)

* 수급 비상 예상, 미세먼지 경보, 이상기온 발생, 적정 공급예비력 미달시 등

- 수요감축 요청 후 1시간 동안 자발적인 감축 실시 (전기사용자)

- 고객 전력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축량을 평가 (전력거래소)

- 감축 실적 정산금 지급 (약 1,600원/kWh, 수요관리사업자→사용자)

※ 정산금 수령 예시

ㅇ (가정) 국민 DR 수요감축 요청 시 1시간 동안 에어컨 설정온도를 조절(23℃→26℃)하여 4개월 간(6~9月) 12회 참여할 경우 약 10,800원 수령 가능

* 30평형 에어컨(소비전력 4kW), 냉방온도 1℃ 상승시마다 4.7% 전력절감 가정

ㅇ (식당) 국민 DR 수요감축 요청 시 1시간 동안 에어컨 설정온도를 조절(23℃→26℃)하여 4개월 간(6~9月) 12회 참여할 경우 약 27,600원 수령 가능

* 40평형 에어컨(소비전력 5.1kW) 2대, 냉방온도 1℃ 상승시마다 4.7% 전력절감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