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1월 28일(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20년 1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월 28일(화) 낮 12시		담당과장: 구성림(044-200-4418)
			담당: 천현정 조사관(044-200-4423)

(주)메타노이아의 원료·안전성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

- ㈜메타노이아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월 28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법 위반 내용

□ (표시·광고내용) ㈜메타노이아는 2017. 9.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 이 사건 표시·광고 내용 (예시) >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한 행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

□ (위법성)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ㅇ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ㅇ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시정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ㅇ (과징금) 과징금 1억 2백만원* 부과

*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고발) ㈜메타노이아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3		의의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하여 과징금,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공정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