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5. 25.(목) 배포즉시	배포	2023. 5. 25.(목)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및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신설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재위 심의 중),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산중위 심의 중)

먼저,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일본은 ’20년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특정국 생산시설을 아세안 등 제3국으로 이전 시 지원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되었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4914)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충종	(044-203-4690)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사무관	주민성	(044-203-4693)

참 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 제명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추가)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①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②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절차) 소부장경쟁력위 선정 기본방향 심의 → 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 선정

□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상으로 旣지원하던 기술개발, 인수·합병, 규제특례 등을 공급망안정품목에도 적용

ㅇ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국내 기업 ①해외사업장의 인근국가 이전(P턴) 지원(정보, 금융 등), 국가경제 필요에 의한 ②기업 재고 확대 권고 및 비용 지원 등 공급망안정품목에 특화된 지원 근거 신설

* 비상시에는 P턴 지원기업에 대해 해외 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가능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 희소금속 경쟁력강화시책 마련 및 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 신설

< 공급망 안정화 지원 체계도 >

지원 대상		공급망 위험 예방			위험 발생시 대응
공급망 안정품목		공급망 안정사업	수입위험완화 지원 사업		긴급수급 안정화조정	해외생산품목 반입명령
· 소부장 품목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기술개발 · 생산시설 구축 · 공급망 컨설팅 · 수입선 다변화 · 재고확대 · 국제협력	· 수입선 다변화 · M&A · P턴 · 재고확대 권고		· 안정품목 사업자 등 대상 생산 · 공급·비축·양도 등 조정 가능	· M&A 및 P턴을 지원받은 기업 대상 품목 반입 명령 가능
추진체계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공급망 위기 대응 특별위 신설 · 소부장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지정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주요 내용
지원대상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 정의: 소부장 품목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선정기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해외 특정지역 또는 국가 수입 비중,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국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 선정절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 선정 기본방향 심의 → 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 선정
공급망 위 험 예 방 (평시)	공급망 안정사업 지원	▶ 개요: 산업부장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지원 - 기업은 품목별 목표, 공급망 안정 실행계획, 정부 지원 필요성,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신청 - 산업부장관은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국내 성능검증· 인증·실증, ▲재고확대, ▲규제 개선 등 기업의 공급망 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가능 * 보조·융자, 기술지원, 기술·신용 보증 우선 지원 및 보증 조건 우대 등 ※ 이외에도 인수·합병 등 기존 소부장 지원제도 적용 가능
	수입 위험 완화 지원	▶ 개요: 산업부장관은 수입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 ▲해외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 정보 수집·제공,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성능검증·인증·실증, ▲국외기업의 소부장사업부문 양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지원,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지원 등 ▶ 재고확대 권고: 산업부장관은 국내 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확대 권고 가능 - 이 경우 산업부장관은 구매·유지·관리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위 험 발생시 대 응 (비상시)	긴급수급 안정화조정	▶ 요건: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 급변 등으로 산업공급망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치: 공급망안정품목 사업자 등에 대해 생산계획,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실시·변경, 운송·보관·비축 등 -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기존 해당 조항에 핵심전략기술 품목외 공급망안정품목 추가
	해외생산품목 반입명령	▶ 대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여 지원받은 기업 등 ▶ 조치: 해외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추진체계	조기경보시스템	▶ 개요: 산업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 위기 징후가 포착된 경우 위기경보 발령(관련절차 부령 구체화)
	소부장 공급망센터	▶ 개요: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공급망센터 지정 - 공급망센터는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기업 정보제공·자문 등을 수행
	국가희소금속센터	▶ 개요: 산업부장관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희소금속센터 지정 - 희소금속센터는 ▲희소금속 관련 연구·개발, ▲기업 기술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생태계 분석·정보제공, ▲국제협력 등을 수행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 경쟁력위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별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