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1.(목) 배포즉시 < 5.12.(금) 조간 >	배포	2023. 5. 11.(목)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5년간 2.30~11.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 조사개시

-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6차 무역위원회에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2.30~11.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하였다.

동 판정은 지난 ‘17년 덤핑방지관세 부과(원심) 이후 ㈜디비메탈 등 3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처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산은 전쟁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률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현재 유럽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3년 5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3년 7월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원대(약 2십만 톤대,‘21년 기준)에 달하며 이중 재심사대상 물품이 약 5%대(국내산 약 5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확정하면 덤핑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3.5.1.)하였다.

이는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조사개시요건)하였다고 무역위(조사실)가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공급국 정부, 관련 협회 등)는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23.5.1.일자 관보 및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무역위원회는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이는 ㈜마치인터내셔널이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방을 수입하는 것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사신청을 하였고,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 및/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총괄>	산업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나강운 백희선	(044-203-5864) (044-203-5863)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870)
	덤핑조사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학배 이용욱	(044-203-5874 (044-203-5877)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황은택	(044-203-5880)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효	(044-203-5882)

【참 고】 1.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조사(1차재심) 개요

2.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원심) 개요

3.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

4. 반덤핑조사(재심) 절차도

5.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참고 1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조사(1차재심) 개요

□ 요청 개요

ㅇ 요청인: (주)디비메탈, (주)심팩, 태경산업(주) 3개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지안, 현대회계법인

ㅇ 피요청인: 베트남 엔알엠, 우크라이나 니코폴, 인도 안자니 등 5개사

ㅇ 재심사요청물품: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ㆍ(정의) 주요 원재료 광석인 망간, 규석 등과 환원재인 코크스 등을 배합하여 고온으로 용융하고, 이를 배출하여 응고시킨 후 파쇄하여 생산되는 철(Fe)과 망간(Mn), 규소(Si) 등이 합금된 합금철

ㆍ(용도)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등 부원료로 사용

ㆍ(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7202.30.0000

* 기본관세율 5%, 한-베 FTA 0%, 한-인 CEPA 0%

□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시장 규모(‘21년):  3천억원대(약 2십만톤대)

* 시장점유율: 국내산 약50%대, 베트남 5%이내, 우크라이나 0%, 인도 5%이내, 기타 약40%대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엔알엠)	2.30%
	그 밖의 공급자	2.30%
인도	Anjaney Ferro Alloys Limited(안자니) 및 그 관계사	11.04%
	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인드실 에너지) 및 그 관계사	11.04%
	Mortex Group(몰텍스)	11.04%
	그 밖의 공급자	11.04%

□ 조사 진행경과

ㅇ 조사개시(‘22.7.22.) ➝ 이해관계인회의(’22.11.3.) ➝ 국내생산자실사(‘22. 12월) ➝ 공청회(’23.2.23.) ➝ 최종판정(’23.5.11.)

참고 2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원심) 개요

□ 조사신청 개요

ㅇ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온

*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삼정회계법인

ㅇ 신청일 : ‘23.3.2.

ㅇ 조사신청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공급자 : (이집트) Royal El Minya Cement Co.,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이집트 72.23%

□ 조사개시 결정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ㆍ(정의)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 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ㆍ(용도)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

ㆍ(관세분류) 2523.21.0000

* 기본관세율 5.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 ’19.1.1.~’22.12.31., (덤핑률) ’22.1.1.~’22.12.31.

ㅇ 조사대상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 향후 일정

ㅇ 예비조사 (’23.9월까지 예비판정 예정) → 본조사 및 공청회

참고 3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마치인터내셔널

ㅇ (피신청인) 국내기업 A

ㅇ (조사대상물품) 가방

신청인 등록 디자인(제1036471호)	조사대상물품

ㅇ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방을 해외에서 수입

□ 향후 계획

ㅇ 조사개시 결정('23. 5월) →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실시(‘23.5월~)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3. 10월, 잠정)

참고 4		반덤핑조사(재심) 절차도

재심사신청 접수 및 검토요청 (기획재정부)
												↑
재심사개시 검토 및 건의 (무역조사실)									2개월
재심사개시 결정 (기획재정부)												↓
																			↑				↑
재 심 사
국외 실사검증, 덤핑재발가능성 조사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6개월(4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1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

참고 5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예비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예비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본 조사기간: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

참고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ㆍ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인 ⇨ 무역조사실)
			직권조사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잠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ㆍ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ㆍ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조사실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ㆍ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무역위원회
제재조치 시행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ㆍ 과징금 부과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이의신청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ㆍ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