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법 제2조제7호의2나목 및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생산 및 수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국내 특수성,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 운송 방식 및 적용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1(청정수소의 인증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4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개선 등을 위해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2(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정수소의 등급별 생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2. 청정수소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 유통 및 공급체계, 기술개발, 고용

3. 청정수소 생산·사용 우수기업 또는 기관·단체·법인 등 선정, 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3(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치결과 등을 제출받은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명령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제3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4(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30일 이내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에 명시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청정수소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정수소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정수소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5(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제34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4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6(생산□수입□판매 등의 신고)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 일자와 품목, 수량 등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신고에 필요한 내용,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청정수소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른 수소경제 전담기관

3. 기타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운영기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

다.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 인증 대상의 기술적인 성능 시험·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설비 심사 및 현장데이터 평가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기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 및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청정수소 인증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8(비밀유지의무) 제34조의11에 따른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 위원 및 제34조의17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업무의 위탁)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결과통지, 이의신청 처리, 인증수수료 부과, 그 밖의 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보조하기 위한 업무

3.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4.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이와 관련된 조치사항

5.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유지 점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법 제2조제7호의2나목 및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생산 및 수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국내 특수성,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 신 설 >	제34조의10(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 운송 방식 및 적용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 신 설 >	제34조의11(청정수소의 인증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4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개선 등을 위해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34조의12(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정수소의 등급별 생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2. 청정수소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 유통 및 공급체계, 기술개발, 고용 3. 청정수소 생산·사용 우수기업 또는 기관·단체·법인 등 선정, 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34조의13(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치결과 등을 제출받은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명령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 신 설 >	제34조의14(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30일 이내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에 명시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청정수소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정수소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정수소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신 설 >	제34조의15(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제34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4조의16(생산□수입□판매 등의 신고)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 일자와 품목, 수량 등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신고에 필요한 내용,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34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청정수소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른 수소경제 전담기관 3. 기타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운영기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 다.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 인증 대상의 기술적인 성능 시험·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설비 심사 및 현장데이터 평가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기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 및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청정수소 인증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34조의18(비밀유지의무) 제34조의11에 따른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 위원 및 제34조의17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업무의 위탁) ①~④ 생략 ⑤ <신 설>	제57조(업무의 위탁) ①~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결과통지, 이의신청 처리, 인증수수료 부과, 그 밖의 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보조하기 위한 업무 3.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4.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이와 관련된 조치사항 5.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유지 점검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