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제        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기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9조의5(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기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