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00호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안)』공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23.4.18)한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안)

2023. 4.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개요	1

Ⅱ. 소재‧부품‧장비 정책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2

Ⅲ. 2023년 소부장 정책 시행계획	6

1. 정책대상 확대 개편	7

2. 소부장 R&D 활성화	9

3. 글로벌화 전략 마련	12

4. 소부장 생태계 조성	14

5. 공급망 안정화 지원	18

Ⅳ. 추진 일정	20

Ⅰ. 개요

□ 수립 근거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 소부장특별법 제6조 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그간의 경과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소부장1.0) 발표(’19.8.5.)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20.4.1.)

ㅇ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20.7.2) 및 소부장 관련 법정계획인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의결(’20.10.14.)

* 소부장특별법 제5조 제1항 : 정부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 발표(’22.10.18.)

< 새정부 소부장 산업 정책 >

ㅇ 비전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생태계 조성

ㅇ 목표 :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

소부장 정책대상을 발전적으로 확대‧개편		① 핵심전략기술 개편 ② 소재‧부품‧장비 범위 확대 ③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신실
민간주도‧글로벌 중심의 소부장 협력생태계 확산		①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 ②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마련 ③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공급망 위기에 선제대응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① 위기감지 모니터링 강화 ② 소부장 공급망 안정사업 추진 ③ 통상협력 강화

II. 소재‧부품‧장비 정책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1		소부장 정책 주요내용

◇ (소부장 2.0) ❶100대 품목 공급안정, ❷산업 생태계 강화, ❸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의 모멘텀 확보

◇ (새정부 정책방향) ❶첨단미래산업 대상 R&D, ❷민간주도 협력 생태계 확산, ❸공급망 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생태계 조성

□ (소부장 2.0) 소부장 정책기반 마련 및 산업전반 경쟁력 강화

□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日수출규제 계기 국내 주력산업 공급망의 핵심 100대 소부장 품목을 선정, R&D‧신증설‧M&A 등 다각적 지원

□  (산업전반 생태계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체계적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

ㅇ 5대 주력산업 중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소부장 생태계 확산

□ (추진체계 구축)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4월),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19.10월~) 추진

□ (새정부 정책방향) 글로벌 환경 선제대응 및 신산업 공급망 선도

□ (150대 품목 확대) 기존 對日/주력산업 중심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 (협력 생태계 조성) 대‧중소 협력 및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간주도의 소부장 글로벌 생태계 구축

□ (공급망 안정화) 공관‧코트라 등 가용 네트워크 총동원하여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

□ (추진체계 강화) ｢소부장특별법｣ 개정 및 소부장공급망센터 지정, 소특회계 조기집행을 통해 소부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2		소부장 정책 추진현황

□ (정책대상) 핵심 소부장 품목의 공급안정성 개선

□ (공급안정) 핵심 품목‧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내 전후방 산업의 공급 안정성 개선

ㅇ (3대 품목) 국내 생산, 대체 신소재 투입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 안정화

품 목		국 내 생 산	수입국 다변화
불산	액체	▪(솔브레인)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급)	▪中 A사 생산 투입
	가스	▪(SK머티리얼즈) 국내생산(5Nine급) 성공	▪美 B사 생산 투입
EUV 레지스트		▪(동진쎄미켐) 자체 개발 제품 양산 중	▪벨기에 C사 생산 투입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日TOK) 설비확충, 테스트 진행 중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PI 첨단소재, SKIET) 생산개시 및 수출 중	▪(도우인시스) 대체재인 UTG 개발 및 생산

ㅇ (100대 품목)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對日 의존도가 큰 폭으로 감소(‘19년 30.9% ⇢ ’22년 22%)

-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對日의존도는 그간 계속 감소해 왔으나, ‘19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가 약 3배 가속화(‘17년 33.1%)

- R&D 개시 후 약 2년만에 매출 4,134억원, 투자 4,213억원, 고용 2,381명, 특허출원 1,065건 등 성과 달성(~’21년말)

ㅇ (전체 소부장) 전체 소부장 對日 의존도 또한 ‘19년 16.9% → ’22년 15.1%로 1.8%p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 기록

□ (핵심전략기술)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

ㅇ 기존 對日 100개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 기술 63개 추가를 통해 총 150개* 新핵심전략기술을 선정

* 반도체 32개, 디스플레이 14개, 자동차 15개, 기계금속 44개, 전기전자 25개, 기초화학 15개, 바이오 5개

□ (R&D) R&D 투자확대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 (기술개발 지원) 확실한 소부장 기술자립 및 경제안보 실현을 위한 R&D 투자 지원 강화(’21년 2.17조원 → ‘22년 2.25조원)

ㅇ 185대 핵심품목을 지속 지원하여 기술내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미래선도 품목 추가 지정

□ (IP-R&D) 중소‧중견기업의 IP-R&D를 지원하여 핵심품목 및 국방 소재‧부품 관련 맞춤형 특허 확보 전략 마련

□ (수요기업 참여) 소부장 1.0 및 2.0 전략에 따른 사업공고를 할 때, R&D 과제별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기관 참여를 의무화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中 수요기업‧신뢰성기관 참여과제 197건

□ (글로벌화)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글로벌 협력) 핵심 소부장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해외 수요기업-국내 공급기업 간 글로벌 R&D 등 연계 지원

* `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중 해외기관 참여 비중 8.2%

□ (개방형 R&D) ①글로벌기업 수요를 보유한 국내기업과 공동R&D, ②해외 우수 연구기관 공동R&D 등 ’글로벌 협력모델‘ 추진

ㅇ ’22년 총 45개 과제를 지원하여 연매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연계

* 獨 BMW 등 미래차·반도체·디지털 GVC 핵심 글로벌 기업 및 美 존스홉킨스, 獨 프라운호퍼 등 탄소중립·디지털·바이오 세계최고기관과 연계

□ (해외인증 지원)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비용을 지원(총 162개사, 37억원)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역량강화

□ (생태계) 소부장 산업 전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

□ (성장사다리)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육성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육성

* 스타트업(중기부) → 강소기업(중기부) → 으뜸기업(산업부)

□  (소부장 특화단지) 앵커기업 중심으로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하고, 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 (협력지원체계) R&D부터 양산‧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반 구축

* 테스트베드로 실증기반 조성 → 신뢰성 평가(‘22년 누적 374건 신뢰성 평가, 사업 종료) → 양산성능 평가(‘22년 78개 과제, 1,851억원 사업화 성과)

□ (소부장 펀드) ’20년 이후 소특회계 출자‧부내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펀드 조성

* 소부장 펀드 규모 : 2조 830억 원(’22.11월 기준)

□ (공급망) 공급망 위기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 (위기감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반영하여 관리품목을 조정하고, 정량·정성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

ㅇ  (EWS)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공급망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ㅇ  (GVC) 국민을 대상으로 GVC 관련 기초상식, 품목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매주(목) 발간

* ’23.4월 기준 총 52회 발간, 15만개社에게 메일·SNS 형태로 배포, 3천 건 이상의 구독 문의

□ (희소금속)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및 회수체계 구축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을 강화

ㅇ 희소금속 회수가 가능한 폐PCB·귀금속잔재물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폐PCB(기본관세 3% → 할당관세 0%), 귀금속잔재물(기본관세 2% → 할당관세 0%)

III. 2023년 소부장 정책 시행계획

◇ 기존 소부장 정책대상을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소부장 협력생태계 정착

◇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정책대상) 對日/주력산업 중심 →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핵심전략기술을 200개로 확대‧개편

② 원소재‧범용품을 포함하여, 법령상 인정되는 소부장 범위를 확대

□ (R&D) 기존 소부장 R&D 보완 → 일부 보완점 혁신

① R&D 과제기획과 신뢰성‧성능평가를 패키지화하여 상용화 지원

② 신산업 중심으로 대형 품목의 소부장 생태계 조성

③ ‘多수요-多공급 투자’를 우대하여 R&D 효과의 파급력‧확산성 제고

□ (글로벌화) 국내생산기반 확충 →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① 브릿지형 협업을 통해, 상용화 완료된 R&D과제의 글로벌화 지원

② 국제표준, 해외기술규제, 인증지원 등을 통해 소부장 수출경쟁력 강화

□ (협력생태계) 정부중심 수급 관리 → 민간주도 협력생태계 확산

① 성장사다리 전략을 통해 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부처간 연계 강화

② 수요-공급기업 간 수평적 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③ R&D부터 양산까지, 全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반 확대

□ (공급망) 공급망 위기 대응력 미흡 → 종합지원체계 구축

① 위기감지시스템,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등 실효적 지원체계 마련

② 희소금속 재자원화, 첨단산업 분야 유턴 지원 등 공급망 내재화 지원

1		(정책대상)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개편

가. 기술개발 지원 대상 확대

□ (핵심전략기술 개편) 바이오·우주·방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추진(현행 150개 → 개정 200개)

ㅇ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평가, 조정하기 위해 분야별 기술위원회, 총괄검토위원회 구성·운영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소부장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 개정

* 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ㅇ 조특법 시행령 개정 후,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23.3월)

□ (소부장 대형프로젝트) 기존의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 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

ㅇ 차세대 신산업 분야 핵심공정을 중심으로 소부장 생태계 조사·분석 및 연계형 R&D를 기획하는 사전기획연구 추진

< 연계형 R&D 개념도 >

기존 소부장 R&D (As-Is)	구분	연계형 R&D (To-Be)
주력산업 중심 현안대응	지원 목적	대형 품목의 소부장 생태계 동시 구축
1개 R&D 과제/1개 품목	과제/지원품목 수	1개 R&D 과제/6~7개 품목 또는 과제 연계
약 30억원~50억원/연	예 산	약 200억원/연
소재-부품-장비 주요 품목별 독립적 & 순차적 R&D 수행	지원 방향	소재-부품-장비 품목 패키지형 R&D 연계

나. 안정화 지원 대상 확대

□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 추진

ㅇ 고난이도 기술 중심인 핵심전략기술과는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핵심 원소재·범용품 등을 선정

ㅇ 소부장 특별법 개정*으로 공급망 다변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비축,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등 지원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제12조의2 신설(연내 관련 하위법령 개정 예정)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공통점		특정국 의존도 및 국내산업 영향도가 높은 품목
차이점	대 상	고난이도 기술 중심	범용품 등 저난이도 기술 포함
	지 원	R&D 중심, 세제, 규제패스트트랙 등	비축, 수입국다변화, 국내생산 등
	목 표	국내 경쟁력강화	공급망 안정화

□ (소부장 범위 확대) 소재·부품·장비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안보품목, 공급망안정품목이 원자재, 범용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

ㅇ 기존 소부장 범위*에 요소, 인산 등이 포함되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소부장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석유, 가스, 석탄, 희소금속(리튬, 니켈) 등 광업 분야는 개별법·정책 등을 통해 관리 중이므로 미포함

□ (제도적 기반) 법령, 추진체계, 예산 등 전반적 제도 개편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부장 기업 성장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ㅇ ｢소부장특별법｣ 개정 및 소부장공급망센터를 지정하여 추진체계 정비

*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추가)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23년 예정)

ㅇ ‘소부장 특별회계’상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위기감지,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사업 등 사업 집행상의 안정성 보강

2		(R&D) 기존 소부장 R&D 성공요인 유지하되 일부 보완점 혁신

가. 핵심기술 내재화

□ (R&D 기반구축)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기간 단축을 위해 R&D 과제와 사업화 지원사업*을 조기‧후속연계

ㅇ (조기연계) R&D 과제 기획 단계에서 KIAT 사업과 관리를 연계하여 R&D-신뢰성·성능평가 패키지 지원

ㅇ (후속연계) 소부장 R&D 완료과제에 대해 KIAT 신뢰성·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 (기술개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 강화(‘22년 2.25조원→’23년 2.31조원)

ㅇ (핵심전략기술)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하여 확대된 15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 R&D 중점 투자

ㅇ (부처협업) 이어달리기, 함께달리기, 국방협업 등 부처간·사업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협업 품목의 조속한 기술개발 지원

ㅇ (민간투자) 민간(VC)과 정부의 협업으로, R&D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투자연계형 R&D 활성화

* 先민간투자 後매칭 방식의 소부장 기업의 투자연계형 R&D 지원

□ (신산업 R&D)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 적극 확대

* 주력산업 고도화 5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27개 기술

** 신산업창출 4개 분야(미래소재, 바이오, 그린에너지, 비대면 디지털) 38개 기술

□ (IP R&D) 특허전략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IP R&D 전략지원사업 연계 지속 지원

* 전략지원사업 총 78건 ’23년 하반기 일괄 추진 예정

나. 스마트 연구기반 구축

□ (소재데이터 디지털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소재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소재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ㅇ (데이터 표준화) 소재개발 단계별 표준화 항목 도출 및 데이터 표준 입력 템플릿 마련하고, 기존 프로젝트 표준안의 KS 규격화 추진

ㅇ (통합플랫폼) 소재 분야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AI 표준모델 및 AI 분석환경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제공

□ (연구혁신허브) 소재연구데이터 수집 방식의 편의성 증대, 관리체계 마련,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비스 개발 지속 추진(’23년 205억원)

* 소재 R&D 사업과 K-MDS 구축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

ㅇ AI‧로봇을 활용하는 스마트 소재연구실 구축을 통해 신소재 설계부터 합성분석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소재 개발 가속화(’23년 17억원)

ㅇ 우주, 수소 기술에 필수요소인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극한환경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및 실증연구 지원

□ (장비개발) 핵심장비‧부품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장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반구축 사업 착수

ㅇ (핵심장비·부품 기술확보) 핵심장비·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및 사업화 연계 지원

* ‘제조장비 스마트 제어기(CNC)개발’의 2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수요기업 검증

ㅇ (신산업·AI장비) 신산업 제조장비 로드맵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중 과제의 체계적 사업 관리 및 로드맵 재설계 추진

* 딥러닝 기반 프레스 금형 폴리싱 자동화 시스템, 공지능형 적층시스템 등

ㅇ (신뢰성 제고·협업 확대) 국산 장비의 신뢰성·품질 제고를 위한 기존 개발·실증 사업 추진 계속 및 신규 기반구축 사업 착수

* 첨단장비 핵심 부품인 ‘하이테크 롤’ 신뢰성 연구센터 구축(‘23~’27년)

다. 연구개발 환경 조성

□ (인력 육성) 신산업 및 주력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지속 공급

ㅇ  산업 분야별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석ㆍ박사 산업혁신인재 4,200여명 양성(‘23.3월~)

ㅇ 첨단나노소재, 우주소재부품장비 등 8개 분야 신규 추진(산업부, ‘23.3월)

* 시행계획 공고(1월) → 선정 및 협약(2월~) → 교육과정 운영(3월~)

ㅇ 반도체‧AI‧첨단신소재 등 21개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진(교육부, ‘23.4월)

* 대학별 첨단분야 정원조정 신청 (~’23.3월)→심사 및 결과 통보(~‘23.4월)

□ (인력 지원) 소부장 분야 전문가 채용‧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인력의 소부장 기업 파견을 지원

ㅇ (전문가 채용) 반도체 테스트베드,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 분야 고경력 퇴직인력 15명 채용 및 활용

* 300nm 반도체 테스트베드 장비, 90nm CMOS 반도체 소자개발 등 지원

ㅇ (연구인력 파견) 전담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연 전문인력 파견 및 기술지원 등 추진

□ (수요기업 참여) 개발 품목의 생산 경제성 및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해 ‘1수요-1공급기업 매칭’보다 ‘多수요-多공급 투자’를 우대

ㅇ (공통 수요) 공용‧확장‧파급성이 큰 원소재 및 공통기술은 다수 수요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R&D 결과의 파급성‧확산성 제고

* (예시, 전지) 수산화리튬 등 공통기술은 복수 수요기업 참여시 R&D 지원 우대

ㅇ (1차→N차 수요) 산업별 GVC 상 1차 수요기업 부터 n차 수요기업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중간재 생태계와 최종재 생태계 연계

* (예시, 이차전지) 1차수요(L社, 배터리/중간재) → 2차수요(H社, 완성차/최종재)

ㅇ (해외 수요) 국내 수요기업 실증 후 글로벌 수요기업에 적용 → 과제 종료 후 글로벌 시장진출로 연계

3		(글로벌화) 자립화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도약

가.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 (글로벌 협력‧진출) 차세대 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확대 추진

*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해외기관 참여 신규과제 목표 비중 10%

□ (컨센서스 플랫폼) 소부장 관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전담팀 구성 등 협력체계 강화

ㅇ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정례적·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 등 노력

< 주요 프로젝트 전담팀 구성(예) >

			투자유치 전담팀(TF)
			단장 : 투자정책관
수요기업			산업부				코트라			(필요시)
삼성, LG, SK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유치과 업종과				투자유치실 무역관			지자체 해외공관

ㅇ 지역별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사절단(코트라+지자체+유관기관) 파견 등 맞춤형 유치활동 지원

□ (개방형R&D) ’23년 10개 내외 과제 신규지원을 통해 기존 GVC 해외 우수기관 협력 외 추가 수요발굴 등 R&D 추진 예정

* ‘22년 신규 5개 → ‘23년 신규 10개 내외(확대)

□ (해외M&A) 국내 소부장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및 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기업 발굴, 외화 자금지원, 법률‧세제 컨설팅 등 제공

ㅇ 으뜸기업 우대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기존의 자금지원 상한을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

나.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 (수출확대) 업종별 공정도를 분석하여 기술‧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소부장 강점품목을 선정, 글로벌파트너링(GP) 등 수출전략 마련

* 주요국가별 소부장 수출여건 분석 및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

□ (해외기술규제) 로봇자동화(RPA)를 활용하여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하는 지능형 TBT 정보시스템 고도화

* WTO TBT 통보·미통보문 등 규제정보 수집‧전파 자동화, 24시간 챗봇 상담 등

ㅇ 규제 신설·강화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신산업 TBT 대응협의회 내실화 및 해외 기술규제 협력 국가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

□ (해외인증지원) 소부장 중소기업의 해외인증획득비용 지원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ㅇ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우대를 신설하는 등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선정평가시 가점 5점 우대)

* 우대 대상기업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강소기업(중기부), 전문기업(산업부), 으뜸기업(산업부)

□ (국제표준) 독일‧일본이 주도해왔던 주력산업 첨단소재의 국제표준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ㅇ 그래핀, 리튬, 첨단 세라믹스 등의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특별 총회 및 국내전문가회의 참가

□ (표준소재 개발)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하여 국가주력산업 및 유망산업이 효과적으로 수출규제에 대응하도록 지원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물질 등

ㅇ 수출규제 대응물질 개발을 위한 40개 과제를 수행하고, 소부장 관련 주요 전문지원기관, 협‧단체, 학회 등을 통해 표준물질 보급

4		(생태계) 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

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바이오, 미래차 등 특화단지 추가 지정

* (R&D) 단지별 200억원, (통합지원) 단지별 100억원, (인력양성) 단지별 12억원

ㅇ ‘새정부 소부장정책방향(’22.10, 10차委)‘에 따라 미래차‧바이오 등 첨단분야에 대한 특화단지 추가지정

□ (첨단투자지구) 첨단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확충 추진

ㅇ 제1회 첨단투자지구위원회 개최 및 지정・고시(‘23년 1/4분기)

ㅇ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 진행,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추진(상‧하반기 각 1회)

* 세제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

□ (협력모델) 수요-공급기업 간 수평적 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협력모델 10건 발굴 및 지원

ㅇ 신정부 소부장 정책에 맞춰 7대 분야, 150개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소부장 협력모델 10건 발굴 및 경쟁위 안건 상정 지원

ㅇ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활성화, 공급망 구축, 제조서비스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적인 제조 생태계 구축

< 협력모델 유형 >

수직적 협력(수요-공급 기업 간)		수평적 협력(수요기업 간)
유형 A (협동 연구개발형)	기술로드맵 공유 R&D → 기술활용 R&D	유형 C (공동 투자형)	협력사 공유 공동 개발‧시설투자
유형 B (공급망 연계형)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유형 D (공동 재고확보형)	공동구매, 보관

나. 소부장 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

□ (스타트업) ’23년까지 소부장 스타트업 40개를 추가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융자, 기술보증, 수출 등 연계 지원

□ (강소기업) 유망 강소기업 120개사 대상으로 R&D, 사업화자금, 벤처투자, 연구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

ㅇ 소부장 강소기업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건의 사항 발굴을 위해 강소기업협의회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지속 개최

ㅇ 강소기업이 지원사업 및 애로사항에 대해 One-Stop으로 건의하는 창구인 기술혁신지원단을 증원(10명→12명)

□ (으뜸기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바이오 분야를 추가, 150개 기술로 확대) 분야의 으뜸기업 23개를 선정*하고 R&D 등 지원 추진

* 강소기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받은 기업을 으뜸기업 선정 시 우대 → 강소기업 성장 지원

ㅇ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투자 역량,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ㅇ 으뜸기업 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R&D 과제를 지원 추진

번호	분 야	기 업 명	유형	번호	분 야	기 업 명	유형
1	반도체	㈜유진테크	중견	13	디스플레이	서울바이오시스㈜	중견
2		㈜웨이브피아	중소	14		㈜라온텍	중소
3		㈜뉴파워플라즈마	중소	15		코스텍시스템㈜	중소
4		㈜텔레칩스	중견	16		엔젯㈜	중소
5		㈜한솔케미칼	중견	17	기계금속	㈜디엔솔루션즈	중견
6		㈜케이에스엠컴포넌트	중소	18		㈜마이크로원	중소
7		㈜제우스	중견	19		㈜에스피지	중견
8		와이아이케이㈜	중견	20	전기전자	㈜테크로스	중소
9		티이엠씨㈜	중소	21		㈜엠씨넥스	중견
10	자동차	㈜넥스트칩	중소	22	기초화학	㈜유니테크	중소
11		㈜휴비스	중견	23	바이오	메디포스트㈜	중소
12		대동모벨시스템㈜	중견	-

* ’22.10월 추가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8개社 선정(상기 표 파란색)

다. 협력 생태계 조성

□ (테스트베드) 150개 핵심전략기술 분야 테스트베드 신규추진(’23년 250억원) 및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지속 추진(’23년 385억원)

*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2∼’24) 총 940억원, 174종
(’22) 236억원, 35종 → (’23) 385억원, 72종 → (’24) 318원, 67종

ㅇ 소부장 R&D전략과 연계하여 지원분야를 개편하고,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화에 필수적인 신뢰성 향상 기반구축 추진

* 과제기획 전과정에서 과제別 민간전문가를 지정·운영하여 기업중심의 실효성 있는 장비 구축계획 수립

□ (양산성능평가)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과 창출 극대화

* 기술전문가(1회, 1월), 기업 간담회(3회, 2월), 워크숍(1회, 11월), 의견수렴(12월)

구분		‘22년		‘23년
분야 확대		• 소부장 중점 핵심기술분야 지원 - 소부장 6대 분야 - 對日 100대 고의존도 품목 중심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분야 확대 - 소부장 7대 분야(바이오 추가) - 150대 핵심전략기술관련 품목으로 개편
준칙 정책		• 과제신청시 모든 과제는 평가유형으로 신청, 추가R&D 등 개선유형은 선택적 지원 - 과제 선정단계부터 유형 구분됨 - 개선유형 지원시, 차년도 평가유형 지원 우대		• 기지원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 등 지원 본격화 - 기지원을 통해 성능개선 이후 성능평가 및 추가개선 등 과제 신청시 사업화 중점 검토 및 지원 - 기존 우대가점(구매동의서 등) 예고사항 적용
성과 제고		• 가점체계 개편으로 수요기업의 역할 강화를 통한 사업화 등 성과 창출 활성화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3점) 또는 구매동의서(5점) (기존 구매의향서 3점)		• 총괄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 - 시장성 및 업계수요 등 고려한 수요·공급기업 매칭 활성화(협·단체의 기업정보 적극 활용) - 성과모니터링(현장방문) 및 홍보(전시관) 등 추진

□ (애로기술지원) 융합혁신지원단을 소부장 기반구축 및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통합 창구로 활용하고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수요발굴) 체계적 홍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적극 발굴

* 융합혁신지원단 SNS 운영 및 기업지원데스크 중심의 현장상담 강화

ㅇ (지원체계) 공급망 재편 대응 지원 등 산업 현안 우선 지원체계 구축

* 공급망 대응,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애로 우선 지원

ㅇ (성과관리) 자체평가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통한 참여도 제고

라. 소부장 시장 경쟁력 강화

□ (시장창출) 소부장 관련 수요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생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등 신규 판로확보

ㅇ 소부장 분야 상생기술매칭 행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기술 상담 기회 부여 및 신규 협력 기회 제공

* (’23년 계획) 지자체 연계 기술구매상담회(4월), 상생기술매칭(11월) 등

ㅇ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산업부·기재부·조달청) 혁신지원체계 구축

<혁신지원체계 운영(안)>

희망기업 모집	□	혁신조달 전문교육	□	전문컨설팅	□	지정 및 시범구매
(조달청·산자부 조달연·산기평)		(조달연)		(조달연·산기평)		(조달청.기재부)

□ (소부장 창업) 제조 창업 인프라를 통해 소부장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ㅇ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협업랩) 30여개를 활용하여 시제품 2만여건 제작

ㅇ ‘소부장 스타트업 100’ 사업 주관기관인 서울·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총 40개社 선정, 누적 100개 스타트업 발굴

* 복합소재, 산업용IoT, 스마트엔지니어링, 융합바이오, 친환경 외 반도체 분야 신설

□ (보증지원)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례보증‘ 지속‧확대 지원

ㅇ 기보‧신보의 소부장 특례보증 총 지원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

□ (투자펀드) ’23년 이후 1천억원 규모 추가펀드 결성 추진

ㅇ (산업부) 매년 부내 수요를 반영해 조성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 내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소부장 자펀드 결성 추진(500억원/년)

ㅇ (중기부) 중기부 소부장펀드의 경우 소특회계 출자(300억원, ’23년)로 소부장 펀드를 결성할 계획(300억원, ’23년)

5		(공급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외국인투자‧유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

ㅇ (외국인투자)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기술 자립화 지원

		개정 前		개정 後
현금지원 한도 (FDI대비)		‣(R&D센터‧국가전략기술) 50% ‣(첨단산업) 40%	⇨	‣(첨단전략기술‧R&D센터‧국가전략기술) 50% ‣(첨단산업) 40%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국가전략기술) 수도권 5:5, 비수도권 8:2 ‣(첨단산업‧R&D센터) 수도권 4:6, 비수도권 7:3		‣(첨단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 수도권 5:5, 비수도권 8:2 ‣(첨단산업‧R&D센터) 수도권 4:6, 비수도권 7:3

ㅇ (유턴기업)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을 중단·축소하고 국내 직접 생산을 위한 사업장 신·증설도 유턴 인정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법률｣ ’23년 12월 개정 추진

□ (수입보험) 수입보험 지원대상 품목 확대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지원 강화

ㅇ 수입보험 특별지원 지침*을 통해 한시적(∼’23.6월)으로 추진 중인 지원 품목 확대 운영 정식 제도화(‘23년, 무보)

* 품목확대 : (기존)주요자원·시설재 등 → (확대)제조기업 대상 全품목(사치·소비재 제외)

ㅇ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제도 설명회 개최 등 제도 마케팅 강화 추진(‘23년, 무보)

□ (통상협력) 국가별로 旣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핵심원자재‧공급망 관련 MOU까지 확대하여 체결 추진

* 필리핀 정상 방한(FTA 서명식), 캐나다 총리 방한(수교 60주년) 등

ㅇ IPEF 등 양자·다자 협력을 활용하여 MOU 체결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망 통상협력 강화

나. 공급망 위기관리 ‧ 대응체계 전면 개편

□ (위기감지) 공급망 이슈와 위기징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지정하고 위기감지 고도화 추진

ㅇ 지정된 분석센터의 산업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위기 징후 식별 시 이를 관련 기관에 신속히 전파

ㅇ 주요 산업 공정도 상 초크포인트 품목을 식별하고, 공급망 이슈 파악

□ (공급망안정) 소부장 수출‧수입기업이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

ㅇ 소부장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처인 EU, 美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급망 표준 파악 및 컨설팅

ㅇ 소부장 수입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는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고, 현장 검증‧성능 시험으로 실효성 확보

□ (희소금속) 친환경, 고부가가치화, 재자원화 등 안정적으로 희소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R&D, 추진체계 정비, 비축 지원

ㅇ (R&D) 저품위 니켈원료를 활용한 니켈 제조기술개발 등 친환경 제련 기술개발 지원으로 희소금속 원료 공급망 다변화

ㅇ (추진체계) 희소금속 관련 정보수집, ‘(가칭)국가희소금속센터’ 구축 등 희소금속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 지속

ㅇ (비축) 금속비축종합계획에 따라 이차전지용 코발트 신규품목 비축

V. 추진 일정

주요내용	추진계획	추진일정				담당
		1Q	2Q	3Q	4Q
□ (정책 대상)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핵심전략기술 개편
가. 기술개발 지원 대상 확대
❶ 소부장 대형프로젝트	▸과제 확정, 수행자 모집, 협약체결(7월)					산업부
❷ 핵심전략기술 개편	▸계획수립 및 핵심전략기술 확정(6월)					산업부
❸ 국가전략기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령 개정(3월)					기재부
나. 안정화 지원 대상 확대
❶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7월)					산업부
❷ 소부장 범위 확대	▸법제처 심사 등 거쳐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❸ 제도적 기반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 완료					산업부
□ (R&D) 기존 소부장 R&D 성공요인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점 혁신
가. 핵심기술 내재화
❶ R&D 기반구축	▸후속사업 연계 및 차년도 과제기획					산업부
❷ 기술개발 투자 강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부
❸ 신산업 R&D 확대	▸과제 확정, 수행자 모집, 협약체결(7월)					산업부
❹ IP R&D 적극 지원	▸IP R&D 전략지원사업 연계 추진					산업/특허
나. 연구기반 구축
❶ 소재데이터 디지털화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포털 오픈					산업부
❷ 연구혁신허브 고도화	▸과제 수행 및 표준화위원회 운영					과기부
❸ 장비 기술개발 기반 구축	▸신산업 제조장비 로드맵 보완					산업부
다. 연구개발 환경 조성
❶ 소부장 전문 인력 지원	▸인력 수요조사 및 성과평가(11월)					과기/중기
❷ 신산업‧주력산업 차세대 인력 육성	▸‘24년도 첨단분야 학생정원 조정 추진					산업/교육
❸ 수요기업 참여형 R&D 지원	▸과제 확정, 수행자 모집, 협약체결(4월)					산업부
□ (글로벌화) 자립화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도약
가.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❶ 글로벌 협력 및 진출	▸신규과제 공고 및 지원					산업부
❷ 컨센서스 플랫폼 가동	▸수요기업 연계 투자유치 전담팀 운영					산업부
❸ 개방형 공동 R&D 지원	▸신규공고 및 지원대상 선정					산업부
❹ 소부장기업의 해외 M&A 지원	▸제3회 국제기술확보주간 행사 개최					산업/금융
나.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❶ 소부장 강점품목 수출 확대	▸소부장 강점품목 선정 기준 마련					산업부
❷ 해외 기술규제 분석 지원	▸기업간담회 및 품목별 협의회 후속조치					국표원
❸ 해외인증 획득 지원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협약 체결					중기부
❹ 주력산업 첨단소재 국제표준화	▸ISO TC 총회 참가 및 전문가회의					국표원
❺ 상용표준물질 개발로 수출규제 대응	▸표준물질 개발 성과점검(12월)					국표원
□ (생태계) 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
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❶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상정					산업부
❷ 첨단 투자지구 도입‧지원	▸제1회 첨단투자지구위원회 개최					산업부
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협력모델 총 10건 경쟁위 안건 상정					산업부
나. 소부장 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
❶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 및 수요기업(대기업) 연계 지원					중기부
❷ 강소기업 지원	▸수출, 투자 등 성과확산 행사					중기부
❸ 으뜸기업 지원	▸3차 으뜸기업 전용 R&D 지원					산업부
다. 협력 생태계 조성
❶ 테스트베드 구축	▸R&D전략과 연계하여 지원분야 개편					산업부
❷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우수사례 발굴)					산업부
❸ 애로기술 연계지원	▸산업 현안 우선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라. 소부장 시장 경쟁력 강화
❶ 소부장 시장 창출	▸상생기술매칭 개최 및 사후관리					산업/중기
❷ 소부장 창업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자 시제품 제작지원					중기부
❸ 소부장 특례보증 지원	▸소부장 특례보증 공급					중기/금융
❹ 투자펀드 조성	▸소부장 펀드 결성(연내)					산업/중기
□ (공급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❶ 외투유치‧유턴지원	▸유턴법 개정 및 세제 지원					산업/기재
❷ 원부자재 수입보험 지원	▸수입보험 특별지원 지침 정식 제도화					산업/환경
❸ 공급망 통상협력 강화	▸맞춤형 MOU(안) 마련 추진					산업부
나. 공급망 위기관리‧대응체계 전면 개편
❶ 위기감지체계 고도화	▸EWS 고도화를 위한 DB 구매계약 체결					산업부
❷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사업수행자 협약체결 및 지원사업 수행					산업부
❸ 희소금속 확보 지원	▸비축물량 확대 및 자원안보법 입법 추진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