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3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3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1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4. 19. ~ 5. 2.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2, 515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 한진펌프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50,026,267원)	130-81-44574	(회사)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20번길 44-24 (가중리) (우편번호 : 33111)	수취인불명
㈜ 디지털 뱅크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4,238,117원)	134-86-19922	(회사) 경기 군포시 군포로 609 3층 (금정동,사성빌딩) (우편번호 : 15830)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에이피 파우텍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8,913,429원)	280-88-00206	(회사)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253-1 (금산리) (우편번호 : 10858)	이사 불명
㈜ 에너지와공조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28,666,067원)	408-81-23147	(회사) 광주 북구 양일로18번길 16 (연제동) (우편번호 : 61090)	수취인불명
㈜ 에너지 플래닛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51,668,976원)	554-86-00253	(회사) 광주 북구 용봉로 77 지앤알허브 418호 (용봉동,전남대학교) (우편번호 : 61186)	이사 불명
주식회사 오션벨리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170,000원)	227-85-07944	(회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169번길 84 (송마리) (우편번호 : 10040)	수취인불명
(주)이수에어텍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32,122,393원)	125-81-68384	(회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99-25 (효림리) (우편번호 : 32415)	이사 불명
(주)이수에어텍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139,948,620원)	125-81-68384	(회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99-25 (효림리) (우편번호 : 32415)	이사 불명
(주)이수에어텍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1,272,694원)	125-81-68384	(회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99-25 (효림리) (우편번호 : 32415)	이사 불명
(주)프라이머리넷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파산절차에 따른 결정금액(원금 63,115,387원))	106-86-17180	(회사) 경기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18 902호 (상동,송내프라자) (우편번호 : 14623)	수취인불명
(주)아이센텍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파산절차에 따른 결정금액(원금 47,288,147원))	215-86-23026	(회사)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사동 305호 (빛가람동,이노파크식스틴) (우편번호 : 58322)	수취인불명
(주)아이센텍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파산절차에 따른 결정금(원금 6,050,164원))	215-86-23026	(회사)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사동 305호 (빛가람동,이노파크식스틴) (우편번호 : 58322)	수취인불명
(주)신우산업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87,502,785원)	609-81-39771	(회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782-19 (병동리) (우편번호 : 50850)	수취인불명
(주)신우산업	참여제한 1년, 환수금 4,919,878원	609-81-39771	(회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782-19 (병동리) (우편번호 : 50850)	수취인불명
제이와이이앤지 (주)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8,237,954원)	130-86-85018	(회사)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산업단지길 39 (구룡리) (우편번호 : 33506)	수취인불명
㈜ 씨에이치피테크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161,535,391원)	220-86-52178	(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제3연구동 403호 (장동) (우편번호 : 34129)	수취인불명
㈜ 더블유 쏠라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8,682,000원)	305-86-02886	(회사) 충남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129(서대리) (우편번호 : 32710)	이사 불명
(주)액트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파산절차에 따른 결정금(원금 35,418,434원))	314-81-24458	(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34(방현동) (우편번호 : 34101)	수취인불명
㈜ 지오네트	참여제한 1년, 환수금 1,144,572원	129-81-46121	(회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7 801호 (상대원동, 쌍용아이티트윈타워 1차) (우편번호 : 13216)	수취인불명
㈜ 맥스포	참여제한 1년, 환수금 24,933,394원	124-86-00936	(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반정로 48 (양지면,(주)맥스포) (우편번호 : 17160)	수취인불명
㈜ 엠디펄스	참여제한 1년, 환수금 82,521,778원	504-81-77301	(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212 508호 (공단동, 구미한라시그마밸리지식산업센터) (우편번호 : 39376)	이사 불명
(주)기선	참여제한 1년, 환수금 100,118,043원	609-81-86653	(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1008호, 1007호(성산동, sk테크노파크 테크존) (우편번호 : 51573)	이사 불명
㈜ 비제이 파워	참여제한 1년, 환수금 318,575원	305-81-65907	(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74 (전민동) (우편번호 : 34054)	수취인불명
㈜ 비제이 파워	참여제한 1년, 환수금 4,474,050원	305-81-65907	(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74 (전민동) (우편번호 : 34054)	수취인불명
㈜석영 엔터프라이즈	참여제한 1년, 환수금 381,561원	116-81-32785	(072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601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우편번호 : 07299)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