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 신설, 안 별표 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을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전안법｣ 개정법률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4조의7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해당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 (안 별표 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해당 검사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수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전기용품/생활용품별 수수료 체계의 통일화

나. 제․개정 내용

○ 안전성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안전인증·안전확인 등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수수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생활용품의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또한, 수수료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치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수료 체계 정비를 통해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수수료 산정이 가능하며, 임의 수수료 부과 등 시장 혼란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전성 사후관리 기반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안 제15조, 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해당 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도입 및 기존의 안전인증·안전확인 등과 동일하게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리콜,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시중의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관리가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별표 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이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단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