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2.(수) 16시 (2023. 4. 13.(목) 조간)	배포	2023. 4. 12.(수) 14:00

양자과학기술·도심항공교통·뿌리기술 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3개 사업 선정

-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신속조사방식 연구개발 예타 첫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2일(수)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 시: 2023. 4. 12.(수), 14:00~16:00 ▪ 참석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안 건: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안)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기상청 등 4개 부처‧청의 3개 사업을 2023년 제1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❶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 (과기정통부)

임무지향형 양자과학기술 대표 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국 수준의 기술 대도약 및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양자과학기술 선점, 양자산업 태동기 기술추격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9,960.0억 원(국고 9,456.2, 민자 503.8), 사업기간 : ’24∼’31년

❷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국토부, 기상청)

도심항공교통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본격 성장기 대비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 검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2,997.0억 원(국고 2,419.0, 민자 578.0), 사업기간 : ’24∼’28년

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구개발 예타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이 처음 적용되어 예타 조사기간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 될 예정이다.

❸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수요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뿌리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뿌리산업의 부가가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수요산업에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한 뿌리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4,051.9억 원(국고 3,061.2, 민자 990.7), 사업기간 : ’25∼’30년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건전한 재정 유지 등을 위해 신규투자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한정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성장·확산을 위한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신성장 4.0,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주헌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염동수	(044-202-6943)
			주무관	정지원	(044-202-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