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스시설의 설치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세기준 사용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특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을 상세기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 조항 삭제(제3조 삭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59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4월  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 또는 제5조”를 “제3조 또는 제4조”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에”를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 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 ① 시공자는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온압보정장치 만을 설치한다. ② 시공자는 온압보정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화기(자체화기는 제외)와는 2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3.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고정·설치할 것 4. 기존 배관을 분리(절단)하는 때에는 배관내부의 가스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퍼지(Purge) 후 배관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된 것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할 것 5. 배관작업이 끝나면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작업 여건상 기밀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출검지기, 비눗물 등에 의한 누출검사로 기밀시험을 대신 할 수 있다. ➂ 온압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전선에 3.6V 이하의 전압이 걸리는 경우에 한한다)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7 제1호라목(3) 및 제2호나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제5조(------------------) 제3조--제4조---------------------------------------------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
제7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