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4.(화) 17:00 <4.5.(수) 조간>	배포	2022. 4. 4.(화) 15:30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 각계각층 입장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4월 4일 화요일에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4.4(화) 14:00~15:00, 한국재정정보원 ￭ 참 석 자 : (사용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공급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원경제학회 (국민경제)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시장 전망)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에너지시장 전망) 국제금융센터

※ [붙임] 간담회 참석자 발언 요약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72)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910)
	전력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류창환	(044-203-3911)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덕열	(044-203-5230)
	가스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3-5216)

붙임		간담회 참석자 발언 요약

□ (소비자단체)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ㅇ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

-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설득 필요

ㅇ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 필요

□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ㅇ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

- 1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

ㅇ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

ㅇ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하여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 우려

ㅇ 유가는 연초 하락(82→72달러, 두바이유)했다가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중

ㅇ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 ‘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

□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전문위원

ㅇ ‘21년과 ’22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이례적 현상으로 ‘22.8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

-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 고려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 지속할 소지

ㅇ 유연탄은 중국과 인도가 양호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 수요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으로 다른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시 유연탄 가격은 작년대비 낮은 수준 유지 전망

ㅇ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식 수요정책실장

ㅇ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

-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가장 큰 수단이 에너지 효율 향상(감축기여도 37%)

- 정부는 ’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목표로 대책* 발표 및 추진중

*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산업부, ‘22.6월),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대책(산업부, ’22.9월)

ㅇ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ㅇ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

-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

ㅇ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

- 또한, 요금 인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

□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

ㅇ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 발생 우려

-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smoothing)할 필요

- 한편,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rule)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데 도움

ㅇ 또한,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

□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ㅇ ‘23년 한전채 발행 여건은 ’22년에 비해 큰 폭 개선되어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 예상

* ➊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세, ➋1분기 한전채 수급 부담 크지 않음(1분기 순발행 6.8조원), ➌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의 한전채 적극 매수 등

-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

ㅇ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 및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

□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전문위원

ㅇ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음

-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운용기준 상 연속 적자기업은 편입한도 제한도 존재하는 상황

ㅇ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 가격 하락 효과 등 감안 시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한전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