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3. 29.(수) 11:00 < 3.30.(목) 조간 >	배포	2023. 3. 29.(수)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 재사용전지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 >

제품명	ESS	이동형 충전기	스마트 가로등	농업용 고소차	캠핑용 파워뱅크
제품 사진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간담회 행사 개요

2.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440)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진희철	(043-870-5445)

붙임 1		간담회 행사 개요

□ 회의 개요

ㅇ 회 의 명: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업계 간담회

ㅇ 일시/장소: `23.3.29(수) 14:00∼16:00 / 엘타워 오르체-A홀(서울 강남)

ㅇ 참 석 자: LG엔솔, SK온, 피엠그로우, 굿바이카, 대륜엔지니어링, 솔루엠, KB손해보험, 자본제공제조합, 제주TP 등 재사용전지 관련 기업 및 협·단체 임원 40여명

ㅇ 주요 내용: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재사용전지 실증사업 사례 점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상품안 논의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표
14:00∼14:15	15‘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4:15∼14:18	3‘	· 모두 발언	국표원장
14:18~14:30	12‘	· ｢전안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국표원
14:30∼15:10	40‘	· 재사용전지 실증사례
		- 전기저장장치(ESS)	피엠그로우
		- 캠핑용 파워뱅크	굿바이카
		-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	대륜엔지니어링
		-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	솔루엠
15:10∼15:20	10‘	·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례	제주TP
15:20∼15:30	10‘	· 검사기관 책임보험 상품 개발 방향 및 상품(안)	자본재공제조합
15:30∼15:55	25‘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55∼16:00	5‘	· 마무리 발언	국표원장

붙임 2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시행령)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ㅇ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ㅇ (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대상	위법(과태료 부과) 사항
안전성검사기관	‣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업자	‣ 안전성검사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거짓 서류 보관 ‣ 안전성검사 제품 또는 홈페이지 표시사항 미준수

(시행령)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ㅇ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정비

ㅇ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령)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ㅇ (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ㅇ (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 (안 제15조 개정)

ㅇ (기타 제도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시행규칙)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ㅇ (대상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로 지정 (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ㅇ (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5조의6 신설)

(시행규칙)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ㅇ (검사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사서 발급 규정 (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ㅇ (표시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개정)

* KC마크, 안전성검사번호, 모델명, 제조업자명 등

(시행규칙)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제24호서식 신설)

ㅇ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안 제55조의9, 별표 12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