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목 차>

1.항공유 품질기준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송홍석
	담당부서(과)	석유산업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유법민		연락처	044-203-5224
	과장	김대일		이메일	songhong@mail.go.kr
2023. 03. 2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항공유 품질기준 마련

2.규제조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제9호

3.위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3.27~2023.04.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추가하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항공유의 품질기준 신설 필요

* '23.3.6일 공포(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0호). '23.7.1일 시행

ㅇ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유의 적정한 품질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항공유 유종별 품질기준 신설(별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항공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항공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 등

9.규제목표

ㅇ 항공유의 적정한 품질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 도입으로 항공유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신  설>

[별표]

9. 항공유

가. 항공휘발유

항공휘발유는 왕복엔진(reciprocating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옥탄값(Lean Mixture, 모터법)		99.6 이상
사에틸납(Pb, g/L)		0.56 이하
색		파란색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75 이하
	40% 유출온도(℃)	75 이상
	50% 유출온도(℃)	105 이하
	90% 유출온도(℃)	135 이하
	종말점(℃)	17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증기압(37.8 ℃, kPa)		38.0∼49.0
빙점(℃)		-58.0 이하
황분(무게%)		0.05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현존검(mg/100 mL)		3.0 이하
수분반응성 부피 변화(mL)		2 이하
전기전도도(pS/m)		50∼600

주)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나. 항공터빈유

항공터빈유는 터빈엔진(turbine engine) 또는 제트엔진(jet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밀도(15 ℃, kg/m3)		775.0∼840.0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205.0 이하
	종말점(℃)	300.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현존검(mg/100 mL)		7 이하
빙점(℃)		-47.0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연소 특성	① 연점(mm)	25.0 이상
	② 연점(mm)	18.0 이상
	② 나프탈렌(부피%)	3.00 이하
수분분리 특성	MSEP without SDA	85 이상
	MSEP with SDA	70 이상
전기전도도(pS/m)		50∼600
인화점(℃)		38.0 이상
황분(무게%)		0.30 이하
방향족 함량 (부피%)	① IP 156, ASTM D1319	25.0 이하
	② IP 436, ASTM D6379	26.5 이하
전산가(mg KOH/g)		0.015 이하

주) 1. 연소특성, 방향족함량 기준은 ① 또는 ②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항공유는 수송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 중 유일하게 「석유사업법」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정부개입 필요성) 항공유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추진*

* 경제관계장관회의('17.11.29일)에서 항공유 품질검사제도 도입 확정 → 품질검사 대상에 항공유를 추가하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3.6일 공포)

· (「석유사업법」 제24조)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 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1	대안명	항공유 품질기준 신설
	내용	항공유 유종별(항공터빈유, 항공휘발유) 품질기준 신설
현행유지안	대안명	항공유의 품질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방안
	내용	-

□ (대안의 선택 근거)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추가하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됨에 따라 다른 석유제품(휘·등·경유 등)과 마찬가지로 항공유 품질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석유정제업자 등	워킹그룹 운영('18.10월~'19.6월, 4회), 석유정제업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21.2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원이 항공유 품질기준에 동의	-	수용

3. 규제목표

□ 석유제품으로서 항공유의 적정한 품질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항공유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항공유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인 석유정제업자 등의 기업 현황 분포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다른 법령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정성모델로 예비 분석 함

④

대상 업종

석유정제업자 등

⑤

예비분석내용

- 규제 차등화 여부 관련 다른 법령의 유사사례

제재대상	법령	차등화 여부
LPG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모든 수출입업자가 차등 없이 LPG 품질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모든 제조·수출입업자가 차등 없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적용 받도록 규정

- 항공유 품질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률적 규제 적용 필요

→ 항공유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동일한 품질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규제자별 차등 적용은 곤란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는 워킹그룹('18.10월~'19.6월, 4회),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21.2월) 등에 참여하여 신설되는 항공유 품질기준에 동의

- 또한, 피규제자가 생산한 항공유에 대해 1년 간의 품질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신설되는 항공유 품질기준 범위 내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해 적정한 항공유 품질검사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석유관리원의 인력, 장비, 기술 등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항공유 품질검사제도" 도입 확정(경제관계장관회의, '17.11월)

□ 연구용역 수행 및 워킹그룹 운영('19년)

□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포함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3.3.6일)

□ 항공유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추진 중

2. 향후 평가계획

□ 「품질기준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항공유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항공유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3. 종합결론

□ 금번 고시 개정(안)은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포함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항공유의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것임

□ 금번 고시 개정으로 확보되는 항공유의 적정한 품질 확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의 편익이 피규제자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고,

□ 규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순응도 및 집행가능성 등 규제 실효성도 충족되므로 종합적으로 규제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