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3.(목) 11:00 < 3.24.(금) 조간 >	배포 일시	2023. 3. 23.(목)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 개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국표원-관세청, 새학기 맞이 학용품·완구류 안전성 집중검사로 불법제품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ㆍ완구ㆍ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2.1.~2.28.)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273건)를 적발하였다.

* 연필류‧연필심, 필통, 지우개, 샤프 연필‧샤프 연필심, 그림물감, 크레용‧크레파스, 리코더, 완구, 어린이용 킥보드,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프로젝터

< 새학기 맞이 안전성 집중검사 개요 >

▶기간 : ’23. 2. 1. ~ 2. 28. / 1개월

▶대상 : 학용품(연필, 지우개 등), 완구, 태블릿PC 등 12개 품목 708건

▶내용 : 안전성 인증여부,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 검사

▶결과 : 불법 수입제품 273건(약 24만 개) 적발

※ 이번 집중검사는 시중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불법제품의 수입을 통관 전부터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임

*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88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3.1일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

ㅇ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 4천 개, △태블릿PC 약 1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ㆍ확인하는 것으로서,

ㅇ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 양 기관은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 4천 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만 4천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만 4천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천 개) 제품을 적발하였다.

<새학기 맞이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구 분	학용품	완구류	온라인 수업기기 (태블릿PC 등)	합 계
검사대상	293건	341건	74건	708건
적발건수	147건	110건	16건	273건
적발수량	209,025개	34,243개	1,378개	244,646개

※ 검사대상 및 적발건수는 수입신고 기준(모델‧규격별)

ㅇ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강화할 것이며,

ㅇ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1. 새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2. 새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집중검사 결과
3. 새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부적합 적발 구분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관세청	책임자	과 장	김한진	(042-481-7830)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사롬	(042-481-7841)

붙임1		새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주요 적발사례

구 분	사례 사진		비고
① KC인증 미필	(완구)	(크레용·크레파스)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② 허위 표시	(필통)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재질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	(연필류·연필심)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한 색상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인증정보 미표시 (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④ 안전기준 부적합	(지우개)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라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초과 검출 ☞ DEPH 기준치 193배 초과 (기준치 : 총 0.1% 이하)

붙임2		새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집중검사 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대상(a) (수량)	적발(b) (수량)	적발률 (b/a)	대상 (수량)	적발 (수량)		대상 (수량)	불량 (수량)
어린이 제품	① 완구	336	108	32.1	336	108		0	0
		(528,305)	(34,238)		(528,305)	(34,238)		(0)	(0)
	② 연필류·연필심	117	65	55.6	117	65		0	0
		(373,423)	(60,585)		(373,423)	(60,585)		(0)	(0)
	③ 필통	62	37	59.7	62	37		0	0
		(87,935)	(14,179)		(87,935)	(14,179)		(0)	(0)
	④ 지우개	44	28	63.6	43	27		1	1
		(403,063)	(128,430)		(401,047)	(126,414)		(2,016)	(2,016)
	⑤ 샤프연필· 샤프연필심	30	9	30.0	30	9		0	0
		(59,664)	(4,850)		(59,664)	(4,850)		(0)	(0)
	⑥ 그림물감	24	4	16.7	24	4		0	0
		(18,811)	(181)		(18,811)	(181)		(0)	(0)
	⑦ 크레용· 크레파스	14	2	14.3	14	2		0	0
		(21,355)	(600)		(21,355)	(600)		(0)	(0)
	⑧ 리코더	2	2	100.0	2	2		0	0
		(200)	(200)		(200)	(200)		(0)	(0)
	⑨ 어린이용 킥보드	5	2	40.0	5	2		0	0
		(2,716)	(5)		(2,716)	(5)		(0)	(0)
	소 계	634	257	40.5	633	256		1	1
		(1,495,472)	(243,268)		(1,493,456)	(241,252)		2,016	2,016
전기용품	⑩ 노트북 컴퓨터	46	8	17.4	46	8		0	0
		(2,431	(396)		(2,431)	(396)		(0)	(0)
	⑪ 태블릿 PC	23	7	30.4	23	7		0	0
		(2,005	(977)		(2,005)	(977)		(0)	(0)
	⑫ 프로젝터	5	1	20.0	5	1		0	0
		(625	(5)		(625)	(5)		(0)	(0)
	소 계	74	16	21.6	74	16		0	0
		(5,061	(1,378)		(5,061)	(1,378)		0	0
합 계		708	273	38.6	707	272		1	1
		(1,500,533)	(244,646)		(1,498,517)	(242,630)		(2,016)	(2,016)

붙임3		새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부적합 적발 구분

(단위 : 건수)

구 분	품목명	집중검사 부적합 적발				조치 내용
		업체수 (수입)	모델수	건수	수량
① KC인증 미필	완구	37	37	78	18,715	· 통관보류
	필통	33	5	33	4,976
	지우개	16	7	22	119,181
	연필류·연필심	13	11	20	15,819
	샤프연필·샤프연필심	7	5	8	3,410
	태블릿 PC	5	5	5	925
	그림물감	4	3	4	181
	크레용·크레파스	2	2	2	600
	노트북 컴퓨터	2	2	2	7
	어린이용 킥보드	2	2	2	5
	리코더	1	1	1	100
	소 계	122	80	177	163,919
② 허위표시	완구	8	8	11	5,992	· 통관보류
	연필류·연필심	7	11	11	12,132
	지우개	3	4	4	5,793
	필통	4	4	4	9,203
	샤프연필·샤프연필심	1	1	1	1,440
	소 계	23	28	31	34,560
③ 표시위반	연필류·연필심	4	32	34	32,634	· 통관보류
	완구	9	15	19	9,531
	노트북 컴퓨터	3	6	6	389
	태블릿 PC	2	2	2	52
	프로젝터	1	1	1	5
	지우개	1	1	1	1,440
	리코더	1	1	1	100
	소 계	21	58	64	44,151
④ 안전기준 부적합	지우개	1	1	1	2,016	· 통관보류
	소 계	1	1	1	2,016
합 계		167	167	273	244,646

비고)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